6월 9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고 오후에 국방개혁 세미나를 주관합니다.

차관께서는 국방 정보화 콘퍼런스에 참석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주한미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026 국방정보화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국방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방부 산하기관인 전쟁기념관이 '6.25 전쟁 서로 다른 해석'이라면서 중국이 바라보는 6.25 전쟁 시각인 항미원조 전쟁을 호국보훈의 달 특별 해설 프로그램으로 다루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이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관계를 한번 파악한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실관계 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요? 보도가 나왔는데.

<답변> 보도를 조금 전에 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실관계 파악하시... 제가 도와드릴게요. 홈페이지에 올라왔고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뭐라고 돼 있는지.

<답변> 사실관계 파악 후에 확인드리겠습니다.

<질문> 국방부는 6.25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보고 계세요?

<답변> 제가 아직 보도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해서 답변이 제한됩니다.

<질문> 지금 전쟁기념관이 공석이죠? 장... 관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대행은 누구세요?

<답변> 밑에 직무대리 체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 박기완 공군참모차장 아닌가요?

<답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모르세요?

<답변> 네.

<질문> 현역 3성 장군이 6.25 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하는 거에 동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제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경호 부대변인한테 물어봤을 때 사실관계 확인해서 답변 주신다고 하고 답변 주셨던가요?

<답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군부대 전기설비 납품 관련해서 국민권익위 *** 있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권익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방시설본부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서 즉시 전수조사에 협조하겠으며, 심의 누락과 현장 검수 과정의 취약점을 명확히 규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첩을 받고 나서 현재 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감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자는 규정에 의해 조치할 것이고, 설계 및 검수 과정의 취약점을 보완해서 문제 재발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피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우수제품등록 취소와 부정당 업체 제재 등을 협조할 예정입니다.

<질문> 나무호 피격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의도가 아닌 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달에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할 당시에는 류윤상 국제정책차장께서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판단과 대통령의 판단의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뭔가 그렇게 판단의 변화가 있을 만한 단서가 추가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일단 국방부 주도로 기술 분석을 일단 하셨으니까 이게 피해를 주기 위한 의도로 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은 변화가 없는 것인가요?

<답변> 대통령 입장이 곧 정부 입장입니다.

<질문> 그런데 두 개가 지금 차이가 있다, 라고 지금 인식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둘 사이에 차이가 지금 없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면 국방부는, 지금 어쨌든 국방부 대표로 국제차장께서 참여하셔서 발표도 피해를 주기 위한 의도로 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대통령께서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둘 사이에는 분명한 인식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질문> 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건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 부분이 지금 대통령의 인식과 정부합동조사단의 인식이 다른 거죠?

<답변>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 어제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답변> 제가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이게 지금 국방부 주도로 기술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아무 의견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정부합동대응반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충분히 국방부도 거기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기왕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을 주신다니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제 본지 취재가 시작되니까 전쟁기념관은 해당 프로그램 정보를 내려버렸는데 그건 왜 그랬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될 거,

<답변> 그것 역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요. 확인해서 답변 주신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알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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