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 황규철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국정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 운영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민주정부는 이러한 국민주권의 가치를 AI 시대에 맞게 구현하여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정부 모델입니다.

이를 위해 링컨 대통령의 연설에 담긴 국민주권 정신을 AI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라는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정립했습니다.

이 세 가지 추진 방향의 실질적인 내용과 핵심 서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도록,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 세금, 안전, 농업, 식약 등 5대 분야에 AI 대민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중단 없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I국민비서'도 고도화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부24, 국민비서, 혜택알리미를 연계해 하나의 창구에서 국민 맞춤형 AI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표준화·모듈화해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모두의 AI'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AI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국민안전24' 포털을 통해 22개 다국어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재난상황을 AI로 분석해 보다 선제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AI 기반 정책제안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들이 AI를 통해 폭넓게 검토되어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는 소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 웹과 앱도 AI 시대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법령과 정책사례 등 공공정보를 AI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보와 AI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나아가 돌봄과 고용, 창업, 위기대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고령층에는 AI 돌봄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AI를 활용해 산불과 연무의 확산을 정밀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께는 AI 설루션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AI 활용 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하며 청년에게는 고용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AI로 일 잘하는 '국민의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공공 업무관리 시스템인 '온AI'를 활용해 법령 검토와 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온AI는 금년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AI정부실험실'도 운영하고, 개발된 서비스는 공공저장소에 등록해 다른 부처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확산하겠습니다.

각 부처의 업무에 특화된 AI도 확대하겠습니다. 의약품 심사·허가, 건축허가 안전관리, 예산 검색 등 부처별 행정 특성에 맞는 AI를 활용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반복업무는 AI가 지원하고, 공무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민주정부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할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AI를 활용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AI 챔피언'을 양성하겠습니다. AI 전문 인재 2만 명을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AI 해커톤'도 매년 개최하겠습니다.

기업과 국민의 수요가 높은 핵심·고가치 데이터 '공공데이터 Top 100'을 조기에 개방하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금년 7월에 개통하겠습니다.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AI 활용을 위해 인간 중심, 투명성과 신뢰, 보안과 안전,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공공 AI 윤리기준'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핵심시스템과 대국민 필수 시스템의 재해복구 기준을 마련하고 실전훈련을 강화해 공공 AI 인프라의 안정성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AI민주정부의 핵심은 AI를 활용해 국민주권의 가치를 정부 운영 전반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AI가 먼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전달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가의 결정으로 이어지며 공무원과 AI의 협업으로 국민의 삶에 더 집중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AI 시대를 열고 국민과 함께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이 현장의 문제를 AI로 해결한 사례인 '쨍하고 해뜰 날'을 시연하겠습니다. AI정부의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축적되고 확산되며 정부와 국민의 삶을 바꿔 나갈지를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원갑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과장>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과장 조원갑입니다.

지금부터는 AI 정부 실험실이 현장의 아이디어를 실제 국민 서비스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연할 서비스의 이름은 '쨍하고 해뜰날'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정수 차장, 이동기 대리가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 '2026 AI 챔피언 해커톤'에서 개발해 대상을 받은 서비스입니다. 결선 현장에서 공개된 과제를 바탕으로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 초기 시제품을 구현했고 이후 기능과 데이터를 보완해 현재의 모습으로 고도화하였습니다.

AI 챔피언 해커톤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현장의 문제를 직접 정의하고 자연어로 AI의 코드를 작성하게 하는 바이브 코딩 방식으로 4시간 안에 서비스를 구현하는 실전형 경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토지 지번을 입력하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한지 먼저 진단하고 예상 설비 용량과 발전량, 수익, 인허가 절차까지 한 번에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이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께서도 알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태양광발전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민과 나누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들고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대응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안군은 햇빛연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로 연결했으며 인구가 증가한 사례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 하나만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의 유휴토지와 햇빛이라는 자원을 주민 소득과 에너지 자립의 기회로 연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토지... 일반 국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태양광 사업을 검토하려면 토지 이용 조건, 지형과 경사, 일사량, 도로와 주택의 이격거리, 전력 계통,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인허가 절차 등을 여러 기관과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앞에서 보시는 '쨍하고 해뜰날'은 이러한 복잡한 첫 단계의 문턱을 낮춘 서비스입니다. 컨설팅 업체 등에게 본격적인 검토를 의뢰하기 전에 주소 하나만으로 내 땅의 가능성과 주요 제약 요인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화면 상단의 검색창에 토지의 지번을 입력하면 됩니다. 현재 서비스는 농지나 임야 등에 설치하는 토지형 태양광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행안부의 주소 API와 국토부의 V-WORLD를 비롯한 토지, 지형, 기상, 전력, 조례 관련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해당 필지를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합 판정, 입지 분석, 설비 발전량, 수익 분석, 추진 절차 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부안 지역 지번을 입력하자 시스템이 해당 필지를 찾아 토지 조건과 지형, 일사량, 주변 도로와 건물, 이격거리, 전력 계통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소는 1차 분석상 조건부 검토 가능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가능하다는 결론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입지 분석 화면에서는 토지의 경사와 방향, 도로 접근성, 주택 등 이격 대상과의 거리, 지역 조례상 제한 요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이 지역은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150m 이상 도로가 이격되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지도를 3차원으로 바꾸거나 일사량과 그림자 정보를 켜면 같은 지역 안에서도 어느 방향과 지역이 태양광 발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지 보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 화면에서는 지적도와 필지, 도로, 건물, 이격 대상, 발전... 변전소 등이 공간정보를 함께 표시하고 경사 사면향, 그림자 일사량 등의 분석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필지에 설치할 수 있는 예상 설비 용량과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분석 결과로는 예상 설비 용량은 약 223KW, 연간 예상 발전량은 약 321MW로 나타났습니다.

전력 가격 등의 기준값을 제시한 예상 수익도 함께 제시합니다. 이 지역은 연수익이 6,400여 만 원, 투자비 회수에는 5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실제 수익은 설치비와 금융 비용, 전력 가격, 설치 효율, 유지관리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성 검토를 위한 참고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등 앞으로 확인해야 될 절차와 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기존에는 여러 기관의 자료를 각각 찾아야 했다면 이 서비스에서는 주소 한 번의 입력으로 입지와 발전량, 수익, 추진 절차까지 전체 흐름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례에서 가장 주목해 주실 부분은 태양광 서비스의 개별 기능만이 아닙니다. 대규모 정보화 사업만으로 발주해 만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와 공간 정보를 가장 잘 아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AI 코딩 도구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작동하는 시제품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6월 해커톤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1회성 수상자로 끝나지 않고 공공 개발 산출물 저장소인 GitLab에 등록해 문서와 소스코드 등 개발 산출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AI 정부 실험실은 현장 담당자가 AI 코딩 도구와 개방 데이터, 공공 API를 활용해 시제품을 직접 개발·검증하도록 지원하고 그 산출물을 공공 GitLab에 등록·관리한 뒤 검증된 우수과제를 실제 서비스로 확산하는 구조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9월 정식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현장의 작은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구현하고 검증된 우수 사례는 다른 기관과 지역으로 확산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5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우선 이번에 AI 민주정부 실현과 관련해서 아마 기대되는 어떤 예산 절감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이라든지 비용적 측면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면 말씀하셨지만 단순 반복 업무 같은 경우는 AI가 해주고 공무원들은 핵심 업무에 집중하겠다,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지금 5대 분야인 복지, 세금, 안전, 농업, 식약 이런 분야들이 사실 대민 상담 서비스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같이 챗봇 서비스 같은 것 각 민간에서도 공공에서도 많이들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게 굉장히 단순업무가 아니라 각 개인별 맞춤형을 제대로 해도 모자랄 만큼 굉장히 정교한 사실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런 AI 서비스를 통한 비대면 상태가 굉장히 답답함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웹사이트·앱 이런 부분들을 AI 이런 정부에 맞춰서 이제 다 어쨌든 바꾸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비용 중첩이나 이런 부분에서 낭비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 첫 번째,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분석은 아직 못 했습니다만 지금 보셨다시피 이 정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사실 최소 10억 단위의 어떤 예산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사실 정보화 예산 100억 이상이 투입돼야지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요.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1년, 개발하는 데 1년, 그다음에 보완해서 서비스하는 데까지 하면 보통 2~3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틀 만에 만들어 내고 보완하는 데 지금 한 달 내에 이렇게 보완이 돼서 진짜 대국민 서비스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예산 절감 효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챗봇 서비스 정도로는 안 되고 좀 더 발전된 서비스까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존의 챗봇 서비스라는 것은 전문가가 코딩을 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답변하는 건데 AI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가 얼마나 그 AI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잘 만들어졌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잘 만들어져야지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답이 나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존의 챗봇 서비스를 단순히 확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AI에 맞게 다시 재구성해서 AI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기존보다도 질적으로 나아진 서비스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웹과 앱에 대한 어떤 개선 부분인데 그 부분에 추가적인 작업이 있고 그만큼 효과가 있겠냐, 라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어떤 정부의 웹, 특히 웹은 어떤 홍보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홍보자료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궁금한 사항을 찾아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두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관 분야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사례집 등을 AI 학습용으로 잘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앱에 올리고 그런 것들을 AI 연계돼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은 국민이,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어떤 정보 전달 체계로 발전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초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웹과 앱을 변화시키겠다는 건 아니고요. 가장 국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웹과 앱부터 단계적으로 전환을 할 거고, 전환할 때 UI, UX, 다시 말해서 국민의 어떤 사용상의 편리 위주로 그렇게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갈 거고 그런 것들을 사례들이 확보가 된다면 그때는 전 방향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AI 국민비서가 2027년부터 하나로 통합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이 있을지 사례 하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복지·안전·세금 5대 분야에서 24시간 상담을 한다고 돼 있는데 언제부터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시작하는지, 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기존 콜센터나 상담센터와 비교해서 정부가 기대하는 대기시간 단축이나 아니면 처리 건수 증가 같은 목표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 첫 번째, AI 국민비서의 어떤 통합서비스가 되면 어떠한 체감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국무회의 때 동영상으로 보셨지만 임신·출산을 하게 되면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지자체별로 다 다양한데요. 그것들을 국민이 찾아서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대국민 서비스들이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연계 통합이 된다면 이런 서비스를 국민이 신청 안 하고도 서비스가 전달이 됩니다.

그 서비스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산을 했을 때 그런 교통비 지원, 그다음에 양육수당, 그다음에 자식이 2명이나 3명같이 다자녀일 때는 그 금액들이 다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조건을 확인해서 해당되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전달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좀,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다 적지를 못해서, 아니면 답변을.

<질문>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어떤 기관에서 각각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부터 서비스를 동시에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시작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정부가 기대하는 국민들이 답변을 받는 시간 단축이나 아니면 처리 건수 증가의 목표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 일단 이 5대 분야 서비스는 일단 해당 부처에서 각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질문에서와 같이 지금의 어떤 챗봇 서비스에서 AI를 가미해서 좀 더 맞춤형이고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그런 것들을 통합한 서비스도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그 각각의 통합서비스를 만든다면 국민이 하나의 창에서 어떤 분야를 질문하더라도 가능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어떤 그런 두 단계를 거쳐서 되게 됩니다.

<질문> 지금 실장님, 지금 질문의 요지가 지금 언제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지를 지금 계속 여쭤보는 것 같고 처리 건수같이 이게 어쨌든 도입되고 난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기자가 계속 질문을 하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 지금 질병청의 역학조사 AI 구축은 금년까지 구축하는 걸로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분야도 2027년 내에 서비스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모든 공무원의 인공지능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궁금하거든요. 단순히 온라인 교육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아카데미라든지 어떤 시설, 이런 기관에서 실제적인 교육을 하는 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어쨌거나 이런 AI 정책에 있어서 현업에서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톱다운 방식이 중요하다고 정부에서도 고위직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이게 변화가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렇다면 이런 교육 과정에 있어서 관리자급 이상들에 대해서 교육을 우선시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AI 챔피언'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만 해서 AI 리터러시 교육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2, 3, 4단계는 좀 전문적인 교육이고 이 목표 수치는 2만 명입니다. 실제로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이 사례 보셨듯이 AI 챔피언으로 인증을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개발 능력까지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2주 내지 3주로 실제로 모여서 교육을 받고요. 실제 프로젝트도 진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2단계에서 3단계 갈 때, 3단계에서 4단계 갈 때는 또 별도의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집합적으로, 또 자기네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커뮤니티끼리 토론을 해 가면서 또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과정도 함께 운영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톱다운 방식, 즉 관리자부터 뭔가 교육을 해서 직원들에게 어떤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 실무 공무원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관리자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작용하도록 이런 개발물에 대해서도 뭔가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그런 것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아까 나온 질문이긴 한데 한 번만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5대 서비스 분야에서 지금 도입 시기에 대해 계속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아까 언급하신 질병청 역학조사 외 나머지 주요 사업들은 2027년까지 도입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도 추가로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공공데이터 Top 100,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데이터를 조기에 개방하고 그리고 각 기관 간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금년 9월에 구축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지금 이 데이터가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들이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이나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오픈할 계획은 없는 건지 하나 추가로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모두의 AI가 지금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에 오픈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민간 플랫폼은 총 어디, 어디가 선정이 된 건지, 아직 선정 전이라면 그 기준은 뭐가 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 첫 번째, 5대 AI 상담 분야 말씀하시는데 시기는 역학조사 AI 질병청 사업은 2026년까지가 맞고요. 나머지는 2027년에 오픈하는 것 맞습니다.

두 번째, Top 100 말씀하셨는데 Top 100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에 국민과 기업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수요가 높은 Top 100을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국민에게 공개를 하는 거고요.

중간보고서에 있으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인데 그것은 공개뿐만 아니라 기관 간의 공유부터 시작해서 공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기관 간 공유하는 데이터가 훨씬 더 많고요. 그중에서 개방할 수 있는 것까지 있으면 개방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생성부터 등록해서 공유하고 개방까지가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이어진다는 표현입니다. 어쨌건 Top 100은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AI의 대상이 되는 민간 플랫폼 선정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아시겠지만 AI 국민비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서 AI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단지 2개 업체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서비스를 만들 때는 정부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지만 그 서비스가 민간에서도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공개형으로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기업, 플랫폼이 있다면 당연히 정부의 서비스를 가져다가 자기 채널에서, 민간 채널에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당연히 보안성 같은 심사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그 서비스를 연계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계속 질문이 나왔던 것 5대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거다, 라고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와서 계속 거듭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 올해 질병청에서 역학조사 관련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뭔가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도 내년에 한다는 서비스가 지금 대민 상담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챗봇보다 더 발전된 것이라면 더 나은 데이터들이 들어와야 될 텐데 그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조금 구체적인 내용과 청사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서비스를 합쳐서 하나의 것으로 통합한다고 했는데 그것, 거기까지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금 분야에서 보면 납세자의 복잡한 질의 의도와 맥락을 AI가 분석하여 공제 요건, 신고 기한, 감면 혜택 등 맞춤 세무상담 제공을 합니다.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AI 기반으로 주요 감염병 초기 증상 판별, 일상 속 예방수칙, 전문 의료기관 위치·진료정보 실시간 안내한다는 내용이고요.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업인이 영농 과정에서 겪는 병해충, 재배기술, 농업정책 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AI 농업정보 상담 지원입니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복잡한 복지 서비스 수혜 자격 기준 등을 AI가 신청자의 가구, 소득 여건에 맞춰 단계별로 확인 및 안내한다는 내용입니다.

식약과 관련돼서는 당뇨·고혈압·비만 등 만성시기 질환별 권장·금기 식단, 의약품 주의사항 등 일상 속 식생활 안전 정보 상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일정은 세금은 2027년에 완결된 서비스가 나오고요. 안전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2029년에 완성이고, 농협... 농업도 이제 시범 적용부터 2027년에 완결된 서비스, 복지도 2028년, 식약도 2028년입니다. 이게 뭐 그때 처음 시작이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I 통합서비스는 2027년 말에 나옵니다. 각 기관에서 AI 서비스를 만든 걸 모아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준비가 안 된 분야 서비스는 통합서비스에서는 어렵겠죠. 다만, 통합... 나온 서비스는 묶어서 내년 말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질문>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참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쭉 듣... 질문·답변을 들으면서 발표자료와 궁금한 게 이 정도의 내용이면 대개 정부 출범이나 중요한 날에 정부에서 거창한 세레모니와 함께 발표를 거창하게 할 것 같은데 왜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가, 그런 의아심이 좀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 그게 한 가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실현전략을 발표하시게 됐는가.

두 번째로는 구현을 언제쯤 하시겠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각적으로 AI민주정부가 언제, 어느 때에 정말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눈 앞에 펼쳐져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언제쯤인가라는 어떤 궁극적인, 그게 피부에 와닿는 그때가 언젠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이 아니라 요청사항인데요. 지금 자료상으로는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기자들 질문도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내용상으로는 많은 서비스 각 기관별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AI한테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각 기관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시행한다 그러는데 인포그래픽으로 그래픽 처리해서 타임테이블로 자료 하나 부착을 하면 여기 기자들도 보기 편하게 며칠, 몇 년도까지 이 제도가 시행된다는 거 이거 자료 하나 부착을 하면 깔끔하게 처리될 것 같으니까 그 자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질문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 일단은 이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뭔가 명확한 일정과 방식을 하려면 사실 여기에 들어간 서비스는 수십 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잡아서 하는 게 사실은 명확하고 언제, 어디까지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AI민주정부 실현전략은 사실 모든 부처가 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종합해서 사실 그걸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하나 서비스를 보면 사실 나름대로 어떤 타임테이블이 있고 명확한 서비스 일정과 방식이 다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고 협의하느라고 뭔가 시간이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첫 번째 말씀에서 다 한 것 같은데 통합서비스를 얘기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는 다 타임테이블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통합서비스는 금년 하반기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점점 통합되는 범위를 넓혀 갑니다. 그래서 2027년 말 되면 그래도 중요한 서비스의 대부분은 2027년 말에 다 통합이 될 거고요.

물론, 그 이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서비스가 늦어지는 것들은 그 이후로 통합이 되거나 또는 기술적인 차이가 너무 심해서 통합이 어려운 것들은 2027년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큰 타임테이블은 금년 말에 시범 서비스가 시작돼서 확대되고 2027년 말에 많은 부분이 통합이 됩니다.

금년 말에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출산지원금 같은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비스라는 것은 국민이 신청을, 뭔가 정보를 검색하고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청하고 그다음에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서 서비스가 되는 것이지만 2027년 말의 시범 서비스부터는 국민이 먼저 알아보고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먼저 찾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걸 시작으로 점점 확대가 될 것이고 2027년 말에는 그래도 많은 부분이 통합이 돼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명확하게 딱 '뭐는 뭐.' 하면 좋겠지만 하여튼 여기에 언급된 게 전체 부처의 서비스를 또 망라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명확한 뭔가 없다, 없어 보이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인포그래픽으로 뭔가 다양한, 시각적으로 잘 보여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도 국무회의에서 오늘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분야별로, 또 그룹별로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갈 거고요. 그때는 뭔가 타깃을 잘 잡아서 또 여러분들께서도 또 쉽게 이해하고 뭔가 기사를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그렇게 오거나이즈를 해서 하나하나씩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AI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먼저 가장 떠오르는 게 좀 일단 불안하다, 오픈돼서, 내 모든 정보가 오픈돼서 이런 것들을 AI가 학습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다, 약간 그런 굉장히 생각이 있는데, 아직 제가 AI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AI민주정부를 추진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보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폼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 일단 AI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라든지 우려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 있어서 AI에 대한 어떤 신뢰를 높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 기준도 마련할 거고요. 그다음에 병행해서 AI영향평가 제도도 저희가 마련을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AI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AI에 의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또 부가적인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를 다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사업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사실 이번에 장미란 실종 사건도 있었었고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긴 한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왜 치안 현장 AI 어시스턴트 이런 거 경찰청에서 마련한다, 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SN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개인정보 침해 관련된 것들은 사실 사이트나 서버 같은 것들이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 입장에서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이런 어떤 정부가 하고 있는 AI민주정부 서비스라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공공 AI 영향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공무원의 개인 어떤 평가나 어떤 기관 조직에서 활용에 대한 성과 평가 지표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실적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과 조직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뭔가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하면 처음에 예산이 소요되고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게 되면 그 사업계획서가 중복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현재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 AI 도입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보안에 문제가 없는지를, 그다음에 윤리상의 어떤 문제가 예측이 되는지를 평가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 진행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를 다 평가해서 조정해서 실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요.

지금 조직에 대한 평가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그 제도를 세부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필요하다면 조직 영향평가에 점수의 항목으로 할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안전과 치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것 경찰청 사업이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사업들도 서비스를 만든다고 한다면 공공부문 AI 윤리 기준을 당연히 준수해야 되고요. AI 영향평가도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모두의 광장 관련해서 인공지능 공공 자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다음에 지재처와 통일부라고 붙어져 있는데 이게 통일부와 지재처에서 하는 어떤 사업과 연계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정부 실험실 내에서 추진되고 있고, 그 결과물이 GitLab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GitLab에서는 어떻게 이 서비스를 검증하고 있는지,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민간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은 베타 테스트, 베타 버전을 배포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해서 거기서 오류도 잡고 하잖아요. 근데 GitLab에서는 그런 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각 기관들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AI 많이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상당수가 비슷한 류의 프로그램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출장비 정리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어디 어떤 비슷한 행정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 여러 건을 각자 기관에서 개발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준화 모델로 만들어서 약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같이 공용하는, 이렇게 표준 모델로 만들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AI 정부 실험실에서 바이브 코딩, 그러니까 개발 환경을 제공한 걸 가지고 개발하고요. 개발된 것을 공공 GitLab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GitLab이 그렇듯이 서로 교차 검증도 할 수가 있고 토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버전업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것들을 공무원 개개인이, 다 AI 챔피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추가할 체계·제도는 그중에서 굉장히 확산이 필요한 것, 굉장히 잘 만들었고 여러 기관들, 여러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사용할 거라고 해당·판단되는 것들은 공무원 개개인들 간의 어떤 교차 검증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보안성 검증을 할 거고요. 그리고 검증된 것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확산도 체계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개인의 어떤 자율성을 바탕으로, 또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계속 보완·발전하는 게 기본이고요. 거기서 확산이 필요한 것들은 정식 업무를 담당하는 데서, 그러니까 행안부 같은 전체 총괄하는 데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보완성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확산을 시키고 그다음에 유지·관리까지.

어떤 얘기도 있냐면 AI 챔피언들이 '내가 개발해서 만들어서 등록을 했어. 잘 써. 근데 잘 쓰다 보니까 나한테 계속 유지·보수를 계속 요청해 와.' 사실 자기 업무가 분명히 따로 있는데도 뭔가 개발을 계속 관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두려움을 또 느끼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또 발전적으로 그런 어떤 생태계의 발전, 만들어지도록 행안부가 그런 것들은 뒤에서 뒷받침하고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아까 보완·검토도 지금 국정원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검증해서 확산시킬까, 그런 가이드라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면, 지금 아까 시연하신 쨍하고 해뜰날 같은 경우는 LX에서 개발, 직원들이 개발한 거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도 향후 대중에 공개가 된다면 향후 유지·보수·관리는 행안부가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 그건 심사·평가를 해야겠죠. 사실 AI정부 실험실 만든 지가 지금 한 달 반인데 실제로 사용자가 1,000몇백 명인가요? 거의 2,000명 가까이 사용자 등록을 하고 프로젝트 수도 600~700개 정도 지금 등록이 돼서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그냥 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프로젝트가 등록되기 때문에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준을 선정하고 1개 부처가 아니라 여러 개 기관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면서 또 평가가, 아까 공공 Gitlab이라는 게 서로 상호 토론을 하면서 평가도 합니다,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활용성이 높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부합한다면 행안부가 또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또 공식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보완성도 계속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되셨... 네.

다시 첫 번째, 모두의 광장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은 통일부와 지재처에서는 자기 업무에 관련된 특화된 뭔가 이게 정책 지원과 어떤 논의의 장을 만든 거고요.

모두의 광장은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정부 전체적인 뭔가 어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제안을 하든지 상관이 없고요. 주제, 어떤 분야 상관없이 거기서 토론하고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서비스든지 특화된 분야에 대한 서비스가 있고 어떤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서비스같이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방금 말씀하신 모두의 광장이 잘 그려지지 않아서 일단 지금 설명하신 걸로는 그냥 지금 있는 웹사이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AI 기술하고 접목해서 어떤 모습으로 활용될지,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 지금 현재 일정으로는 고도화 서비스, 그러니까 11월까지 고도화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연말부터는 고도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요 내용 보시면 AI 기술 도입 통한 제안 작성 보조, 요약 분석 서비스가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쌍방향 온라인 공론장 마련 및 정책 환류도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안 작성 보조라는 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보고 있는데 유사한 게 계속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낭비죠. 그냥 똑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요구를 계속 또 몇 페이지씩 쓰고 하는데 제안을 할 때 현재 자기가 제안하려는 내용과 유사한 게 또 있었는지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추가해서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발전된 방향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성자도, 그러니까 국민도 AI를 활용해 제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담당 공무원도 그 수많은 제안을 다 일일이 보는 게 필요도 하지만 또 시간적인 제약으로 유사한 제약들이 그룹핑해서 보고 그다음에 소수의 의견도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제안에 대한 요약 분석 서비스도 공무원에게 제안해서 효율적으로 제안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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