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1/4이 살고 있고, 수도권 전체에 전 인구의 1/2이 몰려 살다보니,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교육문제, 집 값 안정 등등 서민들의 삶의 질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효과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들다보니 수도권을 공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오랜기간동안 비교적 철저하게 지켜져 왔던 그린벨트 보존 정책은 유명무실해져가고 있고, 서울주변의 녹지들은 점점 택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은 수도권을 공간적으로 확장하는 정책의 개념을 바꾸어, 수도권을 '시간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평소에 한 시간 통근거리에 위치하던 지역이 30분 통근거리로 바뀐다면, 수도권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 두 배로 멀어지게 된다. 면적은 거리의 제곱이므로, 수도권의 면적은 4배로 확장이 되는 것이다. 따로 개발을 하지 않았는데도, 4배의 공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곧 굳이 그린벨트를 파괴하지 않고도 택지를 공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남부 난개발의 대명사인 용인 서북부 지역을 생각해보자, 현재 용인과 분당의 아파트값을 비교해보면, 같은 평형기준으로 용인이 훨씬 싼데 이것은 당연히 용인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분당보다 훨씬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만약 용인에서 서울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용인으로 이주를 할 것이고, 용인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좀 더 먼곳에 살아도 되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 문제도 완화된다.

즉,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없애고,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아파트단지에서 서울까지의 통근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까지의 통근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존재한다. 바로 '광역급행전철'이다. 물론 현재에도 수원, 인천, 의정부 등 서울과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전철은 존재하지만, 현재의 전철은 전혀 급행이 아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승객들이 이용자도 별로 없는 역에 일일이 정차하며 이동하는 '전역정차 방식'으로는 도저히 속도를 낼 수가 없다.

결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도시 건설에 신경 쓰기 이전에, 서울과 위성도시를 잇는 전철망을 확충하고, 전철의 표정속도를 높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급행과 완행을 섞어서 운행하고, 급행승객과 완행승객이 효율적으로 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며, 급행은 서울도심까지 직통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면 전철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광역급행전철'만이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인 열쇠임을 정책결정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국정넷포터 한우진 ianhan@hanmail.net
신설예정 철도, 지하철 노선안내 사이트 미래철도DB (http://frdb.w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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