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겠다고 장담하였으나 속 시원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보수언론과 경제부처 장관까지 가세하여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자거나 평준화를 해체하면 집값 상승도 막을 수 있다는 견강부회식 논리로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교육개발원은 수능등급화와 학제개편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고 여론을 떠보자 기름에 불 그은 격으로 파문이 확산일로에 있다.

어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그 근원을 없애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사교육의 급증은 학벌주의의 소산이니 학벌주의 타파라는 큰 장애를 없애야 하고 그것이 입시위주교육으로 이어지니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높은 점수를 얻어 순서대로 대학을 가도록 하는 현행 대입제도로는 한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 사교육에 목을 멜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교육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역사적 필연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학벌주의 타파와 대입제도 개혁은 동시에 개혁되어야 한다. 학벌주의 타파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면 대입제도 개혁은 전자보다는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입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다. 대입전형은 대학 자율에 맡기되 '수능시험 자격고사화'를 원칙으로 하고 내신성적과 학생의 특기 그리고 봉사활동 등 몇 가지 요소만으로 특성화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여 학생들이 진학할 대학의 전공에 맞는 특기나 재능을 키우는 것에 매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교육을 멀리하게 되고 학교 중심의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률적 보충수업과 사설학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설학원의 선행학습이 공교육의 터전을 막아서고 있어 학교 파행을 부추기고 있기에 말이다.

학교에서 나갈 교과진도를 학원이 선행하여 공교육을 비정상적인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교육과 사교육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공교육이 주(主)가 되고 사교육은 보조가 되도록 하여 양자간에 분명한 선을 긋자는 것에서 시작되어 당연한 귀결이다.

학교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은 것, 그것은 교육개혁의 시작이며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소모적 논쟁보다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급선무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구언론과 경제장관들의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주장과 고교 비평준화 방안은 입시경쟁을 고등학교에까지 불러와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국정넷포터 황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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