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회원국 15개, 인구 3억8000만명, GDP 8조8000억 유로에 이르는 등 미국, 동북아와 함께 세계 3대 경제 블록의 하나를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정치통합 가속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하나의 유럽으로 변환하고 있다. EU가 금년 5월 1일 새로운 10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침략과 병합의 강제적 형태가 아닌 각국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서유럽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과거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현하게 되는 큰 의미가 있다.

1957년 ROME 조약 조인식

유럽 통합의 역사는 중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국한해 기술한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참상을 가져왔던 양차대전을 겪고 유럽인들은 유럽 대륙에서 전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강구했고, 현대 유럽 통합의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특히 양차대전의 직접적인 당사자였던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는 유럽통합이 가능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됐다.

1950년 프랑스의 슈만 외무장관이 당시 분쟁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던 석탄 및 철강을 공동관리하자는 것을 제안한 것은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를 통한 전쟁의 방지가 최우선 목적이었다. 슈만선언에 의해 1952년 설치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하여 창설된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는 1967년 합병조약(Merger Treaty)에 의거 유럽공동체(EC)로 단일화됐으며,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1993년 구주연합(EU)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EU 출범과 함께 유럽은 관세동맹, 단일 시장으로 대표되는 성공적인 경제통합의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치 및 외교 등 분야의 통합도 꾸준히 추진해나가고 있다.

1952년 프랑스 슈만 외무장관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슈만선언을 발표했다.

EU의 확대 과정을 살펴보면,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EEC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베네룩스 3국 등 총 6개국으로 출범했으나 1973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1981년 그리스, 1986년 스페인, 포르투갈,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각각 가입함으로써 꾸준히 그 외연을 확대했다. EU의 출범에 이어 금년 2004년 5월 1일을 기하여 중동구 10개국이 가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유럽 전체의 연합으로서 위용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EU는 앞으로도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어키 및 발칸 제국의 EU 가입 추진을 통해 EU의 외연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EU 통합의 역사는 평화(정치통합)와 번영(경제통합)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것이다.

유럽 통합을 통한 유럽인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은 대단하다. 1990년대 중반 유럽 각국이 발칸 문제에 보였던 관심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냉전체제 와해 및 유고 붕괴와 함께 촉발된 발칸 문제는 ‘전쟁없는 유럽’이라는 유럽인들의 이상을 크게 위협했다. 발칸 전쟁 당시 경제적으로는 세계 최대세력이나 정치․군사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유럽은 이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정치통합 및 독자 안보의식 구축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유럽은 이상과 가치의 공유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등이 오랜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체제를 실현한 후에야 EU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은 개별 유럽국가의 민주화 과정에 EU라는 시스템이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를 잘 보여준다. 특히 1993년 코펜하겐 정상회의시 EU 정상들이 채택한 EU 확대 대상국 선정 기준에 EU 가입 희망국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EU 가입을 통한 전 유럽의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을 추구하고 있다.

NICE조약 조인식.

EU 통합을 통한 경제적 성공은 눈부시다. 2004년 5월 1일 EU는 인구 4억6000만명, 세계 GDP의 1/4, 교역액 2조4000억유로로 미국을 초월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부상하게 되며, 특히 확대를 통한 신규 가입국과 기존 회원국간 교역 활성화 및 최근의 경제 개혁조치 등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견고한 경제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인 유럽통합의 끝은 어디일까? 이 질문에 쉽게 답을 하기는 어렵다. 혹자는 대서양에서 우랄까지를 말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구소련지역은 최종적으로 EU 확대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현 단계에서 이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EU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하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이다. 다만, EU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가치, 즉 유럽 내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유럽의 번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 구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북아 국가 상호간 경제통합을 진전시켜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경제통합이 정치통합으로 이어진 사례가 바로 EU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EU의 통합과정을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으며, 동북아를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EU 통합의 경험과 교훈을 활용코자 한다.



홍석인(주벨기에 대사관겸 주구주연합대표부 1등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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