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학이 힘을 합쳐 해킹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해야 한다.

국방연구원을 비롯하여 국회 등 국가 주요 기관이 연이어 해킹을 당했다. 한마디로 정말 어이가 없다. 국가 주요 기밀뿐만 아니라 국회의 경우 의원들의 개인 컴퓨터 전자 문서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 기관의 전산망 보안이 이렇게 줄줄이 해킹을 당하는 등 보완이 허술해서야 안될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한 지 지난달 20일로 벌써 10년을 맞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상용화 초기와는 달리 이제 우리 생활 자체가 인터넷이 없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

인터넷은 단순히 개인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 전반을 바꾸어가고 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앞서 서서히 주도해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인프라 측면에서는 세계 강국임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러한 위상과는 걸맞지 않게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법으로 유포되고 있는 스팸메일이다. 또 음란물이 청소년에게까지 노출돼 있고, 인터넷 게임과 채팅 등으로 인한 사이버 중독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안타깝다. 게다가 보안에도 무방비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사이버 세상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원자력연구소 등 첨단을 자랑하는 국가 주요 기관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는 치명적이고도 뼈아픈 치욕을 남긴 사례였다. 그런데도 채 한달이 되지않아 일부 이들 기관을 포함해 국가 정보를 다루고 있는 국정원을 비롯하여 국회까지 해킹 당했다니 불안감마저 든다. 그뿐인가. 각종 바이러스에 대한 방비도 매우 허술해 툭하면 국가기관들이 바이러스에 맥을 못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라건대 인터넷 상용화 10년째를 맞이한 시점에서 인터넷 강국에 걸맞는 사이버 문화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터넷의 긍정적인 면은 장려해 나가되 그 역작용이나 부작용은 철저히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야 한다.
각종 해킹과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이는 정부만이 해결해 나갈 수 없으며 민·관·학이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외국과의 공조체제가 필요하므로 국가간 공조체제 유지도 긴밀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인터넷 강국을 자처하고 홍보하며 자축하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인터넷으로 인한 부작용과 역작용의 해소, 해킹과 바이러스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 축적 등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여서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모습보다 인터넷에서는 앞선 나라인 만큼 새로운 사이버 문화를 만들어 역으로 외국이 따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는 이처럼 사이버 영토가 통째로 뚫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해커 중 중국인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있지만 그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 해커의 목적과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국은 단순한 일반인 해커에 의한 해킹으로 치부하고 구렁이 담넘어가듯 얼버무려 넘어가서는 안된다. 해킹에 의한 피해는 총칼로 싸울 때의 몇 갑절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손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중요한 정보를 송두리째 적의 손에 넘겨주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참에 아예 사이버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행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칫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외국과의 공조 체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해킹에 의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국정넷포터 박동현 edutop@edu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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