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평 명예교수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년이 경과했다. 출범 당시의 약속과 성과를 평가해 보고 남은 3년을 위한 가능한 대처 방향을 제시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2007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바, 대통령은 그 해 대부분을 선거운동에 전념할 것임으로 지금 2005년 1월이 임기의 사실상 중간 시점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겠다. 남은 2년여 동안 참여 정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목표했던 정책을 완수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국내 정치개혁 및 2001년 미국 부시 정부 출범으로 달라진 국제 환경 변화를 수용한 외교 정책 측면을 통해 노무현 정부를 분석해 보는 것은 이 정부의 윤곽을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개념적 기본틀을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국내 개혁 문제들에 관해 언급하고 대외정책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 내에서의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위한 약간의 조언을 덧붙이게 될 것이다.


Ⅰ. 국내 정치 개혁

2002년 16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한국 정치문화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노무현 후보는 젊고 개혁적인 386세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보수적인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낙승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당선은 전통적인 보수 정치 문화를 진보 개혁의 문화로 바꾸었고 그 과정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한국정치상 혁명적인 변화로 규정되었다.

국내외 학자들은 노대통령 이전의 한국 정치문화를 500년 이상 지배해 온 가장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라고 특징지었다. 서열과 안정에 바탕을 둔 유교 사상에 물든 보수 정치 문화는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도 거부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의 정치문화는 개혁지향적이고 참여적인 새로운 문화다. 서열과 안정을 유지하려는 보수 이념에 고착하는 60, 70대 세대는 변화를 거부한 반면, 30, 40대 심지어 50대까지의 새로운 다수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정향과 가치로 서구 자유민주주의 이상을 추구했다.

학생과 젊은 지식층이 주도했던 민주 운동과 더불어 60-70년대의 경제 성장은 사회 분규와 불안정으로 어느 때보다 더 분열된 사회를 만들었던 것 같다. 지난 30년 동안의 주요 정책과 민주화에 대한 논쟁은 한국사회의 가치와 태도에서의 점증하는 양극화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념적 중심은 자유주의와 민주사회주의 방향으로 이동해 왔다. 한국의 민주화는 과거 보수 권위주의에 심하게 억눌려 왔던 좌익의 이상과 가치를 분출하게 했다. 한국의 정치는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며 이것은 미국정치에서의 보수파와 자유파에 대비될 수 있다.





유교와 군사 권위주의에 바탕을 두었던 한국정치는 노무현 정부 아래 지난 2년 동안 현대적인 참여 민주주의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는 반동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지난 2년간 도입한 어떤 정치 변화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원제 국회에서 2004년 4월까지 다수당으로 지배했고, 아직도 상당한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변화를 야기하는 노 대통령의 모든 입법 시도는 야당에 의해 저지되어 왔다. 2004년 4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299석 중 152석을 차지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변화, 특히 국회에서의 정치적 지향에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의 권력과 입법 개혁 헤게모니를 둘러싼 투쟁이 국회에서 벌어졌다.

2004년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는 노 대통령의 진보적 개혁 정치가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이전 2003년 가을, 노 대통령을 따르는 다수의 의원들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하여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열린우리당은 새천년 민주당이 분열한 가운데 사실상 집권당이 되었고 새천년 민주당은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격분한 새천년 민주당은 노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다는 이유와, 또한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 준수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정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지지를 얻어 2004년 3월 12일 193:2 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노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가두시위를 통해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는데 당시 탄핵반대 의견은 70%에 달했다. 헌법재판소는 40일에 달하는 숙고 끝에 탄핵을 기각했다. 2004년 국회는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치러졌는데 의석이 299석으로 확대되어 243석의 지역구 의석과 56석의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졌다. 그 결과 2004년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는 입법부의 면모를 일신케 했다.

이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차지했는데, 129석의 지역구 의석과 23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했다. 한나라당은 121석을 확보, 과반수에 실패했고 탄핵에 앞장섰던 민주당은 단 9석을 확보하는 데 그침으로써 사실상 궤멸상태에 빠졌다. 놀랍게도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 8석을 포함한 10석을 차지하는 약진을 보였는데 이로써 한국정치사상 최초로 국회에 노동세력의 대표가 진출하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원내 제3당으로 성장한 반면, 전직 중앙정보부장이자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김종필이 이끄는 극우 보수적인 자유민주연합은 단 4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비례대표 의석의 획득에 실패했다. 이렇게 하여 보수파가 소수파로 전락한 반면, 한국 국민의 정치적 지향을 반영하여 국회에서의 정치문화와 가치들은 보다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이 정부의 입법 개혁안들이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모든 법률들을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정치 자문관들과 분석가들은 노 대통령의 뉴딜 개혁안을 실행하려면 한나라당의 젊은 온건파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충고하는데, 이것은 미국 루즈벨트 행정부의 뉴딜정책 추진 경험에서 유추한 입장으로 보인다.


II. 외교 정책

노무현 정부는 종속 외교 정책에서 좀 더 독립적인 외교 정책으로 선회하는 데 주도권을 갖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 그리고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초점을 둔 반면,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더 큰 역점을 두었다. 이전의 두 정부에서는 남서 외교에 치중한 반면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해 새로운 전향적 자세를 취하는 북서 외교에 힘을 쏟는 독립과 자주에 대외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노대통령은 2003년 2월 취임 후 처음으로 2003년 5월 14일 워싱턴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2004년 11월 21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APEC 총회에서 두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부시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노 정부는 경제 협력 측면에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뿐 아니라 6자 회담을 통해 얻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지지를 바탕으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베이징에서 열렸던 세 차례의 6자 회담은 북미간 직접 대화와 협상을 원하는 북한의 요구에 대한 미국의 거부로 현재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 계획 포기 전에 미국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은 북한이 안보를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핵 개발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논쟁은 닭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하는 것과 유사한데 미국의 가까운 맹방으로 참여정부는 이러한 분쟁을 중재하는 데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또한 미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소속 부회장인 커트 웰든 위원이 이끄는 공화·민주 양당의 6인의 미의원단이 2005년 1월 11-14일 동안 북한 지도부들과 연속 회담을 갖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 의원단은 북한이 곧 4차 6자 회담에 돌아올 준비가 되었다고 서울로 돌아와 강조했다. 2005년 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웰든 의원은 북한에게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으며 북한의 정권 교체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의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며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과 90분 동안 회담했다. 웰든 의원은 북한의 6자 회담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6자 회담 부대표인 이근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 그리고 이찬복 장군과 10시간이 넘는 토론을 했다.





북한은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는 핵 포기에 대한 대가로 1953년 7월 정전 협정을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그 제안을 거부했다. 게다가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과 함께 북경 6자 회담에서 1년간의 잠정적인 평화협정에 합의해 주는 대가로 핵 프로그램의 완전 철폐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대가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핵개발의 완전 포기하려고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로서는 6자 회담과 병행될 미국과 북한 사이의 양자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핵문제 협상 해결 후 적대적인 북미 양국간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절호의 시점에 있다.

미국에 대한 노대통령의 시각도 지난 2년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2년 9월 11일 대통령 선거전에서 “내가 미국에 가 본 적이 없다고 해서 나를 반미로 부르는데 반미가 왜 잘못인가?” 라고 했으며, 당선 후인 2003년 2월 19일에는 “전쟁을 막고 불안을 없애기 위해선 미국과 다른 의견도 말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2003년 5월 부시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했을 때 “만약 미국이 53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2004년 11월 13일 남미에서 예정된 부시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 길에 들른 LA에서 “북한은 미국의 핵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핵 개발을 한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여러 상황을 고려 할 때 일리 있는 주장이다” 라고도 했다. 2004년 12월 7일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차 파리를 방문했을 때는“북한 핵문제와 관련 우리는 힘주어 얘기해야 한다. 해결을 위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아야 한다면 (아마도 미국을 지칭하는 듯하다) 우리는 합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영국 일본 정상들과의 연이은 정상회담 이후, 노 대통령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4대 강국의 지지와 지원과 함께, 북한과의 정상회담 혹은 직접 협상들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는 데 이제 완전한 자신감을 획득했다. 그러므로 올해 2005년은 냉전 시기 소련과 미국에 의해 촉발되어 오늘날까지 60 여 년간 지속되어 온 한반도 분단의 종식을 위해 남북한간 좀더 적극적인 접촉과 활발한 협상을 하는 해로 될 것이다. 이제 냉전은 끝났고, 노대통령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냉전의 유물을 청산해야 할 때도 되었다. 2005년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 놓이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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