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민 중국청년보 국제부장

2003년 초, 노무현 대통령이 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청와대의 새 주인이 된 지 벌써 2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빈한한 가정에서 출생, 별다른 집안 배경이 없어 ‘풀뿌리 대통령’ 혹은 ‘평민 대통령’으로 불리운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으로 한국의 기존 정치구도는 새롭게 바뀌었고, 정계의 ‘세대교체’로 ‘3김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대내외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노 대통령이 기존의 정치세력과 별다른 연관이 없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한국이 남북대치 상황, 군사독재, 민주정치 및 금융위기 등의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민주정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기존 정치에 대한 변혁을 갈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 국민들은 과거의 정치인들이 정계에서 물러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금권정치·부정부패 등 구체제의 폐단도 청산되기를 원했다. 이를 기반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과감하게 구체제를 향해 도전할 수 있었고, 아울러 ‘국민 참여시대’, ‘정치의 세대교체 실현으로 구 정치와 특권정치 타파’라는 정치구호도 제시할 수 있었다.

개혁을 추진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과 시대적인 상황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은‘금권적 민주사회’에서‘청렴한 민주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고, 정치 기득권층은 여전히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 노 대통령은 각종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노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국 정계에 수십 년 간 계속되어 온 폐단을 뿌리 뽑는 데는 많은 노력과 장기적인 인내심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노 대통령은 중국기자와의 한 인터뷰에서 “우공이산(愚公移山 : 꾸준히 노력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의 정신으로 깨끗한 정치를 시작하겠다”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히면서 “한국 정치는 이미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얼마 전 치룬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이 사용한 선거자금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경선과정 역시 더욱 투명해졌다. 깨끗한 정치는 시대적인 추세이자, 한국 국민들의 강렬한 염원이다. 아마도 얼마 동안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공이산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2년을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으로 기복이 심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취임 2년간 각종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에 연루된 대통령이 되었다. 필자는 노 대통령의 집권 2년 동안‘평민 대통령’‘개혁 대통령’으로서의 노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노력과 향후 정책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탄핵소추안의 기각과 신행정수도 이전의 좌절이라고 생각한다.



2003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후,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위시한 야당의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노 대통령의 개혁의지는 정적들의 미움을 샀을 뿐 아니라 그를 보좌해왔던 새천년민주당내의 보수세력들도 돌아서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새천년민주당을 탈퇴하고 2003년 말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2004년 3월 9일,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노 대통령 측근들의 정치자금 수수 및 경제부진에 대한 책임 등의 3가지 이유로 대통령 탄핵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월 12일 한국 국회는 헌법이 규정한 2/3의 법정표수(181표)를 초과한 193표로 대통령 탄핵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이 중지되었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 대통령’이라는 자신만의 이미지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노 대통령은 정치분야에 있어서는 ‘구 정치와 특권정치 타파’라는 구호를 제시했고, 경제적으로는 끊임없는 개혁 추진을 통해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정부의 시장 거시조정을 통해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여 중산계급과 서민이 잘 살도록 할 것을 주장했으며,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북한과의 평화협력 정책을 견지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한 한미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호혜관계를 기초로 하여 더욱 평등한 양국관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정책은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은 반면, 기존 정치세력들은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게 됐다. 4월의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들이 두 정치세력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 기존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던 한나라당은 이 선거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열린우리당은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게 되어 국회 제3당에서 제1여당으로 우뚝 서게 됐다. 1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한국의 ‘여소야대’라는 정치구도는 바뀌게 됐다.

한국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 대통령 진영을 지지한 결과, 2004년 5월 14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기각을 선언하게 됐고 63일간 지속된 한국 정계의 탄핵위기는 종결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이 회복되면서 그의 개혁계획도 다시 전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됐다. 국회의원 선거로 그를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이 사라졌고, 언론도 한동안은 그를 곤란하게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의 열정을 다시 가지게 됐다. 과거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노선을 추진하려 해도 국회에서 저지를 당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가 몹시 어려웠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후에는, 각종 정치 경제 개혁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은 제거되었고, 새 국회의 ‘여대야소’ 국면은 그의 개혁정책 추진에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민생안정과 국가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노 대통령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주어 기존 방침에 따라 개혁과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세계 각국과의 우호교류 관계가 증진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정국안정 및 정치쇄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가 향후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탄핵위기에서 벗어난 노무현 대통령이 득의양양하게 개혁포부를 펼치려는 시점에서 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좌절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신행정수도 이전은 노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제시한 10대 시정목표 중 하나로, 취임 후 새로운 정부 창립을 위한 주요 계획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이전하고자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서울의 과다한 인구팽창으로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현저히 벌어져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의 인구는 1,200만 명으로 한국 총 인구 수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와 경제가 과도하게 밀집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둘째, 교통 및 주택, 부동산 투기와 대기오염 문제 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10월 21일 9명의 판사로 구성된 한국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국무총리를 통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발표하면서 한국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에 어떤 이의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고, 판결의 틀 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발전 정책이 영향을 받지 않는 적절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언론은 이는 실제로 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로마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정치를 둘러싼 객관적인 환경 변화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탄핵소추안 기각과 신행정 수도이전 좌절이라는 양대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및 사회개혁이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전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2년간 이룬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혁의 진행방향도 점쳐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대가 한국이 과거의 ‘금권정치’를 벗어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는 개혁에 대한 이상만 가진 것이 아니라 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용기와 결심까지 두루 갖춘 인물이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들어, 본인은 대한민국 새 정부를 이끌어 나갈 영광스러운 책임을 지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신성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정신을 통해, 한국 정치와 사회개혁의 길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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