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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독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등 역사문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약칭 바른역사기획단)을 대통령 소속하에 발족키로 했다.
내달 출범 예정인 바른역사기획단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으로 역사관련 현안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상설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바른역사기획단 설치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바른역사기획단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김병준 정책실장이, 부단장은 조중표 재외국민영사담당대사가 각각 내정됐다.
바른역사기획단 조직은 △재단설립팀 △역사대응팀 △독도대응팀 △법률팀 △총무홍보팀 등 총5개팀으로 구성되며 기획단 산하에 역사문제 관련시민단체 대표와 명망가, 전문성을 갖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두게 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9일 우리나라 관련 각종 표기 명칭에 대한 오류시정 및 홍보활동을 담당하게 될 국제표기명칭전담대사를 신설하고 하찬호 주유엔대표부 공사를 내정한 바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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