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 참여 증진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철학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남북 긴장 완화와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의 다섯번째 세션인 ‘시민사회와 참여 거버넌스’ 발제자로 참석한 한스 쾨힐러 국제진보기구(IPO, International Progress Organization) 회장은 “참여와 투명성 확대를 지향하는 노 대통령의 혁신 기조는 ‘민주주의의 실현은 국민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는 내 철학과 일치한다”며 “한국정부의 혁신 성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쾨힐러 회장은 1980년대 초반부터 한국을 연구해 온 한국통. 2001년 연세대에서 열린 ‘인간과 인권 콘퍼런스’에 참석한 이래 이번 방한이 네번째다. 그는 “한국은 올 때마다 새롭고 언제나 다시 방문하고 싶은 여운을 남기는 나라”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책결정 시민참여로 민주주의 성숙도 가늠

- 제6차 세계포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 포럼의 주제는 ‘참여와 투명성을 지향하는 국정관리’다. 투명한 국정관리와 민주적 참여라는 두 원리는 본질적으로 서로 연관된 가치다. 대표성에 입각한 의사결정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며, 각종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정도는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 모든 국가가 저마다 독특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상황에 참여 원리를 적용하도록 하여 자신들만의 독자적 민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 지구적 모임을 한국이 주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을 평가한다면….
“개인적으로 매우 야심 찬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의 기본 원칙은 국민 참여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일치한다. 또 탈(脫)중심화 정책 역시 권력을 지역 단위로 분산해 국민 참여의 길을 높인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맞다고 본다.”

- 한국의 경우 정부가 혁신을 주도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나?
“원칙적으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가 혁신을 선도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초기 단계에서는 필요하다. 정부가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본다.”

- 정부 혁신은 전 세계의 공통 관심사다. 유럽 국가가 직면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의 해법을 찾고 있나?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대의제도를 개선하자는 움직임이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대의제를 통한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이 발전시켜온 대의민주주의가 국제화·정보화시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시민들이 더욱 직접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의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또 유럽연합(EU)이 25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EU 속에서 어떻게 시민 개개인의 의사표현을 수용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에 거대 다국적기업이나 다국적은행과 같은 압력집단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는 것도 문제다.”

세계화 진행따라 국경 의미 사라져

- 세계화시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세계화는 각국의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에 국경은 큰 의미가 없게 됐다. 다국적기업의 활동은 각국의 투자와 고용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만 사실상 정부가 이들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이는 중소 국가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난다. 문제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국적기업의 의사결정은 철저히 수익에 따른다. 따라서 세계화시대 개별 정부가 직면한 문제는 어떻게 자국민의 이익과 민주주의 원칙을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지켜내느냐 하는 것이다.”

- 해법은 무엇인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민주화해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오늘날 다국적기업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 이를 막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 무역기구의 감독 기능을 강화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단 시장을 개방하면 탐욕스러운 국제자본으로부터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유럽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에 따라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까지 잃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유럽의 현실이다.”

- 제6차 세계포럼의 성과를 정리한다면?
“개막식 때 성공을 확신했다.(웃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부 대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 기업인을 한자리에 모은 한국 정부의 역량이다. 유럽 대표뿐만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등 전 대륙의 대표가 자리를 함께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국제기구·시민사회 대표들이 한곳에 모여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로서는 전 세계를 포괄하는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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