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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서면브리핑

2021.12.09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밤 10시 11분부터 11시 23분까지(우리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 화상)’에 참석하여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9~10일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12개국이 참여한 본회의(Leaders’ Plenary) 첫 번째 세션에 발언자로 참석,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뤄낸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루었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과 성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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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제20대 대통령실 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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