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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관련 서면브리핑

2021.12.20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부총리로부터 ‘문재인 정부 경제성과 및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위기극복의 모범이 되는 포용 국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국민경제자문위회의 민간위원들의 발제와 지정토론, 그리고 관련 부처 장관들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의 후반부에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 안전망’, ‘GVC(글로벌 공급망) 안전망’, ‘외교적 안전망’의 3대 안전망의 토대를 놓은 정부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세 분야의 이슈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되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더 안전망이 공고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도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GVC(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는 미중 패권 경쟁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뚫는 건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이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희망의 내일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당은 정부의 정책을 힘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올해 많은 성과가 있었고, 내년에도 대내적, 대외적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추구할 것으로, 디지털 문명 세대에 대한 교육을 확충하고, 저출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소중립은 진보정권의 철학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합의이자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권 마지막까지 잠시의 휴식도 없이 매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다음 정권에 잘 물려주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어떤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 답을 찾는 방안 중의 하나가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문화예술인 등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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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제20대 대통령실 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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