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과 관련하여,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관계 기관은 후속 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과 관련하여,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법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하게 되면 국가인권정책 추진에 관한 국가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지급됩니다!
-
정부, 부산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대책회의…"취약점 철저 점검"
-
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의 조치 마련" 엄중 지시
-
이 대통령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 아닌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해야"
최신 뉴스
-
이 대통령, 종교지도자 11인 초청…"공동체의 어른 역할" 당부
- '숨을 곳은 없다', 잠적한 체불사업주 끈질긴 추적에 결국 구속
- 고용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 고용부 "주휴수당·퇴직급여 적용 확대, 결정된 바 없어"
-
김 총리, 쪽방촌 방문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 종합 검토"
-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비용은 필수적인 비용"
- 원하청이 함께 안전 챙기면, 현장이 바뀝니다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참고]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온열질환 대응조치 시행
- "재난이 곧 안보상황"산불과의 전투, 국방부-산림청이 합동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