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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일정 관련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2022.02.17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를 갖고 작년 역대 최대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을 달성한 외투기업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산업부 장관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 그리고 주한상의 대표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국상의(AMCHAM) 제임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전 세계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 왔다면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지난 5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뉴욕타임스가 아시아 본부를 홍콩에서 서울로 옮긴 것처럼 한국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다수 유치하고, 한국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미국상의는 한국에게 더욱 신뢰감을 주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상의(ECCK) 더크 루카트 대표는 한국이 지난해 빠른 성장세와 함께 최고의 무역액을 달성하였음을 언급하며, UNCTAD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한국이 더 큰 책임이 수반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국제적 표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일본상의(SJC) 사토 토시노부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일본상의의 제안을 경청하고 제도개선을 해온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일 양국의 협력 분야는 탄소중립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한일 간 경제 연계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상의(CCCK) 뤄젠룽 대표는 중국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준 정부 및 유관기관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으로 한중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자면서 중국상의는 양국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어 한중 교류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상의(CANCHAM) 록키 유 대표는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 혁신, 거버넌스로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부상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청정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에서 한국과 협업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상의 회원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으나 검역 절차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13개 기업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ESR켄달스퀘어 남선우 대표는 물류단지 내의 상주 근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과 상업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고, 에드워드코리아 윤재홍 대표는 녹색건축인증 시행 관련 공장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인증 체계 도입을 제안했으며, 온세미컨덕터코리아 강병곤 대표는 공장건설 및 생산시설 확대에 필요한 추가적인 공장부지가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들의 적극적인 행정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외국기업협회 유세근 회장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 마스크 생산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의 신속한 장비 수입 통관 지원으로 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 본사가 한국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은 정부의 확실하고 명확한 경제정책 기조의 전달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화이자 오동욱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9월 미국에서 화이자 앨버트 불라 회장을 접견한 것이 백신의 안정적 공급과 시설투자 및 기술이전에 도움이 되었다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과 R&D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코리아 서석재 본부장은 원부자재 수입 통관 시 각종 인허가 절차 일원화 또는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윤정원 대표는 한국의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의 개선을 제안했으며,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 켈리 설리번 운영총괄 부사장은 복합리조트 시설들의 동시 개장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듀폰 코리아 신동만 대표는 한국 내 투자 확대를 희망한다면서 투자 요건 완화와 지원범위 확대를 요청했고, 플라스틱옴니엄 실방 토랑 아시아 총괄이사는 수소 분야 특화 대학교와 학과 설립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했으며, 발레오CDA코리아 김민규 대표는 프랑스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대학교육과 연계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유미코아 지정석 대표는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기업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고, 케이에스엠메탈스 조성래 대표는 국내 희토류 밸류체인 구축 등 초기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금융 패키지 마련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오늘 시간 제약 때문에 답변하지 못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는지, 어떻게 더 큰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지원과 규제혁신 두 가지 문제”라면서, 정부가 “다른 나라들의 지원 제도들을 벤치마킹해 가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원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규제들을 과감하게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의 3대 국가전략산업 뿐 아니라 수소라든지, 희소금속 등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까지 특별한 지원을 넓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외국인투자 기업들을 대표로 하는 주한상공회의소 또는 외국인기업협회 등과 정례적으로 소통하며 애로를 듣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한국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고, 한국이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는 사실을 해외에 많이 알려주는 ‘전도사’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며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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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제20대 대통령실 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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