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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NSC 상임위 입장

2022.05.04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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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4(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오후 1시 30분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 NSC 상임위원회는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정부교체기 우리의 안보태세와 유관국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협의하였다.

※ 참석자 :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 직후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받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빈틈없이 대응하라고 지시하였다.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1. 오늘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안정 요구에 배치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5월 10일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의 굳건한 군사적 대응능력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확고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안보 수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4.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빈틈없이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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