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으로,
①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②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③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④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
⑤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으로 구성된다.
추경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하였다.
정부는 5.12(목)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13(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통령 말씀>
▲ 윤 대통령 :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번)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시 국무회의이긴 합니다만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각의 각 부처와 원활하게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참석하신 국무위원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입니다.
저는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그런 자리 됐으면 합니다.
또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하여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
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의 조치 마련" 엄중 지시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2명 공정 채용…학력·경력·가족관계 무관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최신 뉴스
- 제4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참석
-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 제32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고" 재확인
-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영주국유림관리소, 온열질환 예방 등 산림사업 참여 근로자 안전점검 -
- 이 대통령, 언론인 오찬 회동 관련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아시아 5개국과 양자 회담 개최
- 새만금 해창석산, 산림치유와 휴양관광 공간으로 조성
- 새만금청, 성심당과 새만금 빵카데미 개최
-
질병청, 15일부터 스마트 '입국자 검역 서비스' 시범사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