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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및 2023년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2022.12.18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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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의 결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 군은 북한의 준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두 발 발사를 포착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합참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무력 사용 위협과 고체연료 추진기관 시험 등에 주목하고,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추위와 굶주림에 신음하는 주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개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사이버 해킹과 해외 노동자 파견 및 임금 착취, 유류와 사치품 밀수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규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대를 이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행태는 북한 정권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일 안보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
지난 7월 첫 업무보고는 신임 장관이 향후 소관 국정과제와 부처 업무를 어떻게 이끌어나가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통령께 독대 보고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윤석열정부 2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업무 계획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15일(목) 2시간 30분간에 걸쳐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의 큰 그림을 국민 앞에 선보이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큰 그림의 디테일들을 국민 앞에 하나씩 소개하는 윤석열정부의 연작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 1대1 보고가 아니라 두세 개 부처씩을 묶어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관련 부처들의 공통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그리고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해 우리 정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개혁 과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 등도 참석해 정책과 개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2023년도는 3대 개혁, 즉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정부의 추진력을 확보할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겠다는 윤석열정부의 확고한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대상은 총 18개 부와 4개 처—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4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상이고,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들도 참여합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면 보고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서 부처 업무보고는 이번 주 시작으로 1월 안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첫 신년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이번 주 21일(수)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열립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가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 및 핵심 경제 정책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어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회의 주제와 관련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가 이달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업무보고 일정은 국정 현안과 부처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만큼 그때그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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