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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토교통·환경 정책 방향 보고회 마무리 발언 관련 서면 브리핑

2023.01.03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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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 3. (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2023년 국토교통·환경 정책 방향을 보고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를 고도의 기술로 풀어나간다면 규제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토부와 환경부는 수출부서, 기술부서, 산업부서로서 힘을 합쳐 세계 최고의 친환경 인프라 건설의 통합적 기술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성한 데 매진해야 한다” 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을 보고 받으면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및 산업 생태계 조성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관리”라며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토부가 주도해 인프라 해외 수주를 추진하는 데 있어 기술과 노하우, K-콘텐츠, 설계와 감리, 운영 등 여러 서비스가 패키지로 진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하고,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23년도 이 정책 방향 보고회를 아주 잘 준비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 장관님들과 또 두 부처의 우리 간부들 우리 직원 모두에게 정말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민간 각 분야의 전문가, 또 단체, 또 정부와 유관 단체 맡고 계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정부와 이런 단체, 또 민간 전문가, 기업 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어떤 하나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산업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같이 타고 가는 원팀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각 해당 부처의 관계자들이 또 답변을 주고받는 모습도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종합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우리는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로 돌파를 하자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는 우리 청년 기술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산업과 시장과 기회와 일자리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출과 스타트업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 국토의 종합적인 국토 활용의 최적화를 위한 이런 플랜, 조정, 또 각종 인프라 건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환경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깨끗한 물과 공기와 햇볕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정책, 규제, 산업 이런 부분들이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산업 측면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23년도 국정 운영에 관해서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을 보고받으면서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은 시장 조성,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관리,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기술 중심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우리 공공정책 방향을 잡고 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산업 생태계와 시장 조성을 통해서 해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제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출 드라이브가 과거에 우리가 50년 전, 40년 전에 수출 드라이브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기계라든지 이런 또 고가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이런 것들을 사오기 위한 어떤 외화 조달의 수단이었다는 점이 중요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출은 지금 뭐 고금리 시대에 우리의 국제수지를 안정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세계시장에 나가서 그야말로 치열하게 경쟁함으로써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최고의 기술 수준을 접해보고 또 글로벌 스탠더드를 우리가 스스로 체화하기 위한 것이 더 강한 것입니다.

해외진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만 안주한다든지 그야말로 경쟁다운 경쟁, 싸움다운 싸움을 안 해보는 그런 기업과 경제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부존자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 경제와 산업의 대외의존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시장에 가서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여건하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덜 자고 덜 먹고 덜 쓰고 이런 노력으로써 이런 국제경쟁력을 확보했다면 지금부터는 세계 최고의 이런 첨단기술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동지역에 국토교통부가 주도를 해서 인프라 수주를 추진을 하는데 이게 과거와 같이 노동력 갖고 초급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노하우, 또 K-콘텐츠, 또 친환경 기술 이런 모든 것이 설계, 감리부터 해서 운영 이런 모든 서비스까지 이게 패키지로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모든 부처가 힘을 한 대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시장에 나가서 경쟁해서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고 인정받고 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뭐 앞으로 갈 수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은 경제도 어렵지만 이런 과거와 같은 WTO 자유무역 체제가 많이 지금 약화되어 있고 각 국가끼리 블록화돼서 안보, 환경 같은 글로벌 어젠다, 또 기술협력, 또 자기들이 지향하는 정치사회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블록화되고 모든 문제를 패키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정말 하나가 돼서 정신 바싹 차리고 일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다 이것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주택문제라든지 환경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라든가 또 이런 기후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 홍수나 그 재난 상황에 있어서의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복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지원 복지의 그야말로 재원 역시도 결국은 저희가 해외에 가서 벌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해외 가서 잘 벌어 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그야말로 수출부서, 산업부서, 기술부서로서 정말 힘을 합쳐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 또 인프라 건설에 아주 통합적인 기술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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