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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는 악덕 범죄...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 당부”

2023.02.17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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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전세 사기 대응 방안 점검 관련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 16, 목)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정기획수석, 경제수석, 법률비서관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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