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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발표

2017.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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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IoT 등 신산업용 주파수와
100배 빠른 지하철 WiFi, 싱크홀 탐지 등
국민 편익 및 안전을 위한 주파수 대폭 공급한다.
- 전파규제도 산업혁신을 위해 과감히 개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8일(목)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2020 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ㅇ 산업‧생활 주파수는 대가를 내고 배타적 이용권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와 달리, 대역과 기술기준만 정부가 정하고 대가없이 활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으로,

- 현재 이용 중인 총 주파수(44.2GHz)의 약 74%(32.8GHz)에 해당할 정도로 산업체 및 국민생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동통신(약0.5㎓폭, 1.11%) 방송(약0.29㎓폭, 0.66%)
	산업‧생활 (약 32.8㎓폭)	74.21%	공공 (약13.8㎓폭) (31.22%)	위성 (약5.4㎓폭) (12.22%)

※ 산업‧생활 주파수는 자율자동차, 드론, 로봇과 같은 신산업 개발 및 제조현장 내 유독물질 관리, 크레인 충돌방지 등의 목적으로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산업용 주파수와,

- 와이파이 공유기, 전자레인지, 블루투스 스피커 등 가정 내 가전기기 및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고속도로 스마트 가로등, 지하동공(싱크홀) 탐지 등 사회인프라에 활용되는 생활용 주파수를 포괄

ㅇ 과기정통부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되고 있는 스마트 도시, 스마트 공장, 인공진능(AI) 로봇, 자율차,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구현의 핵심요소인 산업‧생활 주파수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각 분야에 대한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및 규제개선 정책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네트워크 혈맥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신산업 ▲스마트공장 ▲사회인프라 ▲개인생활 등 4개 분야에 대한 2020년까지의 구체적인 산업‧생활 주파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신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차, 무선충전, IoT, 드론 등 新산업 육성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하고, 전파규제를 완화한다.

①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하는 센서가 고도화된다.

-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자율 주행이 실현되도록 현재보다 해상도가 2배 높은 차량 충돌방지 센서용 주파수(77-81㎓)의 기술기준이 마련된다.

※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운전 중 키스신에 나온 제네시스는 제한적 자율주행(출발, 정지, 차선변경이 가능하나 위험상황 운전자 개입이 필요) 단계이며,

- 2020년에는 완전자율주행(운전자 개입 없이 위험상황도 자동차 스스로 회피)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② 자동차도 스마트폰처럼 무선 충전하는 시대가 열린다.

- 현재 서울대공원과 구미에서 운행 중인 무선 충전 버스에 이어, 소형 전기차도 주차 중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주파수가 공급된다.

※ 소형자동차 무선충전 주파수는 ‘19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국내에서도 국제조화 및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분배할 계획임

③ 저전력‧근거리 사물인터넷 확산에 대비, 충분한 주파수가 공급된다.

ㅇ IoT로 제조‧안전‧복지‧환경 등 여러 분야의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IoT센서의 급증에 대응하는 충분한 전파자원이 필요하다.

- 900㎒/2.4㎓대역에 집중된 저전력‧근거리용 IoT 주파수 수요를 분산하고 새로운 IoT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5㎓대역 내 출력 상향, 주파수 추가 공급 등이 추진된다.

④ 화물운송용 등 중대형 무인항공기 안전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ㅇ 25㎏이상 중대형 무인항공기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전파간섭 없이 조종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제어용 주파수와 고화질 영상을 안정적으로 송수신 할 수 있는 임무용 주파수가 필요하다.

- 제어용 주파수의 채널수는 4배 확대하고, 영상용 주파수는 고해상도 영상전송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이 마련된다.

⑤ 특수목적용 소형 드론 안전운행을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된다.

ㅇ 택배, 건물․교량 안전검사, 산불감시 등에 드론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안전한 이용기반이 마련된다.

- 저고도 소형 드론 제어 전용 주파수 분배로 전파간섭 없는 안전한 특수목적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둘째, 스마트공장 분야에서는 고효율‧초신속‧저위험 생산 환경 구현을 통한 제조 혁신에 필수적인 주파수 공급 계획을 밝혔다.

⑥ 제조시설 내 효율적 생산관리 및 보안 유지가 가능한 고신뢰 산업용 IoT 주파수가 공급된다.

- 새롭게 공급되는 면허대역 IoT 주파수를 이용하면 스마트 공장 내 신뢰성 높은 IoT 자가망을 구축할 수 있어 산업용 IoT 활용 확산이 기대된다.

⑦ 앞으로 비면허 대역에서도 LTE 기술 활용이 가능해진다.

ㅇ 현재까지 산업현장 자가망은 주로 음성통신 위주의 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TRS : Trunked Radio System)으로 구축되었으나,

- 비면허대역 LTE자가망을 활용하면, 스마트 공장․농장에서 실시간 영상전송이 가능한 초고속‧저비용 자가망 구축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⑧ 인공지능(AI) 로봇이 제조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어 및 충돌방지 주파수가 공급된다.

ㅇ 제조현장의 로봇 활용을 위해서는 제어시스템과 로봇 사이의 통신이 가능해야 하며, 로봇끼리 또는 로봇과 제조시설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고해상도 센싱용 주파수가 필요하다.

- 로봇 제어 및 충돌방지 주파수 공급은 기존 자율주행차 주파수를 로봇에도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⑨ 전파를 활용하여 제조현장 내 유독성 위험물 관리, 자재 투입량 초정밀 조절이 가능해진다.

- 용광로, 화학물질 등을 자동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레벨측정용 주파수 공급으로 산업현장 안전 확보 및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 기존 차량충돌방지 주파수와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주파수가 공급되며, 전파발사방향이 자동차는 수평, 레벨측정은 수직으로, 전파간섭의 우려가 없음

⑩ 전파를 활용한 초정밀 위치 측정 및 센싱으로 크레인 충돌방지가 가능해진다.

ㅇ 크레인의 팔에 해당하는 지브, 손에 해당하는 갈고리 등에 센서를 설치하여 광대역 주파수(500㎒폭 이상)로 주변 물체를 센싱하는 기술(UWB : Ultra Wide Band)을 활용한다.

- 크레인 충돌방지에 활용 가능한 UWB 센싱 기술 고도화를 위해 초광대역 주파수 기술기준을 완화하였으며(‘17.9월), 주파수 추가 공급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사회인프라 분야에서는 와이파이‧교통 등 생활편의를 높이고 싱크홀 방지 등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

⑪ 초고속 무선백홀로 지하철 내 와이파이 속도가 100배 빨라진다.

ㅇ 지하철 와이파이에 여러 이용자가 동시 접속하여 음악‧영화‧게임 등을 빠른 속도로 즐기기 위해서는 고용량 데이터를 인터넷망에서 수신하는 무선 백홀(Backhaul) 시스템의 속도가 빨라야 한다.

- 1Gbps이상의 고속 백홀 구축이 가능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해 초고속 공공 와이파이 실현이 가능해진다.

⑫ 가로등 전기 30% 절감이 가능한 스마트 조명용 주파수가 공급된다.

ㅇ 현재는 사람이나 차가 없어도 항상 똑같은 밝기로 가로등이 켜져 있으나, 스마트 조명용 주파수를 활용하면 사람이나 차가 없을 때는 밝기를 낮추고, 통행할 때만 밝기를 높일 수 있어 에너지가 절감된다.

- 이번에 공급된 5.8㎓대역은 기존 물체감지센서 주파수보다 감지범위가 넓어(150m→500m로 감지범위 확대), 고속주행 자동차도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조명 제어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⑬ 지하탐지레이다로 지하동공(싱크홀)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해진다.

ㅇ 지진, 지하공간 활용, 지하수 개발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싱크홀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광대역 지표투과레이다용 주파수 공급 및 공동사용 방안이 마련된다.

- 이 주파수는 향후 싱크홀 탐지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지하구간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상하수도 관리 등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⑭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이 편리해진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산시, 국토교통부와 함께 교통약자 버스탑승 지원 시스템 상용화를 추진 중으로,

- 교통약자 버스탑승 지원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버스 도착 한 정류소 전에 미리 교통약자 탑승 대기 신호가 버스에 도달되도록 출력을 상향할 계획이다.

※ 버스탑승지원 시스템은 교통약자가 정류소에 설치된 단말기에 탑승할 버스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버스는 한 정류소 전에 미리 교통약자 탑승대기 정보를 수신하고,

- 버스가 정류소 도착 시 음성으로 도착 정보를 알리고, 버스 출입문의 경광등 불이 깜박이며, 교통약자가 탑승할 때까지 문을 열어두는 등 교통약자의 탑승을 돕는 시스템임

⑮ 철도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전파 기반이 마련된다.

- 선․후행 열차 간격 및 진로제어 등이 가능한 열차 자동제어용 주파수가 ‘18년에 공급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생활 분야에서는 무료데이터, 원격충전, 체내이식 무선의료기, 원격주차 등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파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⑯ 초고속 고용량 무선랜을 활용하여 AR/VR/UHD 콘텐츠 등 실감형 사용자 경험(UX)을 즐길 수 있게 된다.

- 5G시대 20Gbps급 와이파이로 무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초광대역 무선랜용 주파수 공급 및 출력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⑰ 스마트폰 이용 중에도 배터리 걱정 없이 원격충전이 가능해진다.

※ 수m 떨어진 충전기가 원격으로 전력을 보내면 스마트폰, TV, IoT센서가 그 전기 에너지를 수집

- 또한 원격 충전용 주파수 공급과 기술기준 마련을 통해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는 무전원 IoT센서 개발도 촉진된다.

⑱ 심한 손 떨림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분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손 떨림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ㅇ 기존에는 손 떨림 제어를 위해 체내에 이식된 신경자극기를 별도의 단말기로만 제어할 수 있었으나,

- 규제개선을 통해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의 블루투스 주파수 활용이 허용됨에 따라 스마트폰 앱으로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의 제어, 데이터 확인이 가능해졌다.

⑲ 200m가 넘는 대형경기장에서도 드론레이싱 영상전송이 가능해진다.

ㅇ 고속(100㎞/h↑) 비행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고글을 통해 보며 조종하는 FPV* 드론 레이싱은 실시간 실감영상 전송이 필수이다.

* First Person View : ‘1인칭시점’이라는 의미로, 고글 착용 시 조종사 자신이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음

- 현재는 100m 이상 비행시 영상이 끊겨 드론레이싱이 곤란하나, 주파수 출력기준 개선으로 200m 이상 떨어진 거리를 비행 중인 드론도 실감형 영상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⑳ 평행주차, 좁은 공간 주차 같은 고난이도 주차도 자동차키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가능해진다.

- 현재는 리모컨을 이용한 원격주차의 전파발사 시간 제한이 있어 전‧후진 반복 정도의 무인주차만 가능했다.

- 전파발사 시간제한 폐지로 고난이도 원격주차 기술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동 계획에 따라 `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할 것이며, 이에 따라 `26년까지 약 1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 과기정통부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산업‧생활 주파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으로, 동 계획으로 신산업 혁신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적시‧적소 공급 및 기술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무선 인프라와 서비스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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