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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2019.10.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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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산업 신속전환을 위한 3대 전략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24년까지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의 비전 달성

’30년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

□ 정부는 ’19.10.15(화)에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ㅇ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전략을 담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 개요 】

일시/장소 : ’19.10.15(화), 14:15~15:25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화성시)

참석자 : 경제부총리, 산업부․국토부․과기부․환경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
미래차 관련 대․중․소기업, 유관기관 등 200여명

주요내용 :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미래차 토크콘서트, 미래차 MOU 등

【 수립배경 】

□ 최근 세계 자동차 산업은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이 진행 중이다.

ㅇ 세계 자동차 시장은 당분간 1% 내외의 저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촉발된 친환경화․지능화․
서비스화^*등의 혁신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 (친환경화) 내연기관차의 시장부진 속에서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테슬라, BYD 등)
(지 능 화) IT기업 중심으로 자율차 개발 및 사업화 빠르게 추진 중(구글 웨이모 등)
(서비스화) 스마트폰, O2O 플랫폼 기반 공유이동수단 확산(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ㅇ 이러한 흐름 속에서 ’30년 미래차 시장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동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주요 국가들의 미래차 전환은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 중이다.

ㅇ 세계 완성차 회사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차 관련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ㅇ 각국의 정부도 미래차의 개발과 도로운행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통신, 충전소), 대규모 실증단지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 GM 】*	【 폭스바겐 】	【 도요타 】
과잉시설 축소 발표(‘18) ’23년까지 전기차 20종 출시 Cruise(자율차스타트업) 인수	글로벌 3만명 구조조정 전기차 30여종 출시(~‘25년) 독일내공유서비스 출시(‘16)	‘30년전기차 550만대생산 소프트뱅크와 자율차JV설립

【 그간 추진성과 】

□ 정부는 지난 ’15년 이후 급감한 국내 자동차 생산 및 부품기업들의
경영위기에 적극 대응해 왔다. (’18.12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등)

ㅇ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생산이 반등하고 있으며(전년동기 대비 ‘19.1~8월,
생산1.1%↑, 수출1.9%↑), 많은 부품기업들의 경영실적도 다소 개선되었다.

* 국내생산 추이(만대) : (‘15) 456 → (’16) 423 → (‘17) 411→(’18) 403
* 1차 협력기업(83개 상장사) 경영실적(‘19.上) : 매출 7%, 영업이익 26% 증가

□ 친환경차는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19.9)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노력으로,

ㅇ 전기차 보급은 ’16년 대비 ’19년 8월 약 7배 증가(누적 기준)하였고,
수소차 보급은 동 기간 대비 약 34배 증가(누적 기준)하였다.

□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18.2) 등을 통한 기술축적과
대규모실증단지(K-City) 완공(’18.12) 등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 이번 대책의 의미 】

□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게도 미래차 전환은 큰 위기이자 기회이다.

ㅇ 우리나라는 세계 자동차 생산 7위(’18년 403만대)이자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18년 생산 193조원(제조업 13%), 고용 40만명(제조업 11%), 수출 640억불(전체 11%)
ㅇ 동시에, 세계 미래차 시장은 기존 자동차 시장과 달리 아직은 확실한 강자가 없는 가운데, 우리 자동차 산업이 크게 도약할 기회이기도 하다.

□ 정부는 미래차 전환의 위기감을 토대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자동차 완성차사 및 부품업계와 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 업계,
자동차 관련 노조, 학회 등과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 완성차사 및 부품업계 간담회 (12회), 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 업계 간담회 (2회)
양대 노총, 업계, 정부간 노사정포럼운영(4회), 자동차 연합회 포럼 (3회) 등

ㅇ 미래차산업 발전전략(’18.2), 자율주행 규제혁파 로드맵(’18.11) 등 기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여, 법·제도·인프라 구축 등의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고 구체화하였다.

ㅇ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위해 필요한 2030년 미래차 산업 비전과 민․관이 함께 추진할 전략을 도출하였다.

【 비전 및 목표 】

□ 정부는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통한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ㅇ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 (’19) 2.6% → (’22) 9.9% → (’30) 33.3%

’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

* ‘24년 완전자율차(레벨4) 출시, ‘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강국 진입

ㅇ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도 제시하였다.

친환경차 기술력과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 가능성 >

◆ 글로벌 시장의 경쟁구도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주요국․글로벌 기업이 “같은 출발선상에 위치” 우리 강점을 활용하여 + 빠르게 대응하면 달성 가능한 목표 ◆ 수소․전기차 ㅇ 수소․전기차의 핵심요소는 ① 제조역량과 성능, ② 충전인프라 ㅇ ①우리는 차량플랫폼, 전기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영역 모두를 국산화하여 수출 중이며, 차량성능도 세계최고 수준 * 완성차 국산화 99% 달성, 모터, 전력변환, 공조 등 전기차의 핵심부품을 글로벌 완성차社에 공급 중, 수소차 최초로 유럽안전기준 최고수준 획득 ㅇ ② 계획된 충전소 구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면 전세계 가장 빠른 보급 가능 * 전기충전 : 대수당 세계최고 수준으로 구축 중, 수소: ‘30년 660기, ’40년 1,200기 목표 ◆ 자율주행차 상용화 ㅇ 자율주행차 발전을 위해서는 ① 전동화기반, ② 자율주행기능, ③ 통신 등 인프라 ④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ㅇ ① 우리는 수소차․전기차 등 탄탄한 차량 전동화 기반을 보유 ㅇ ② 자율주행기능 중 우리 강점인 반도체 기술기반을 활용시 핵심부품(주위환경 인지 센서 등) 국산화 가능 - 빠른기술력제고가 필요한 AI‧S/W는 국제협력으로 기술확보 ㅇ ③ 지리적여건‧통신인프라¹⁾강점을 활용하여 센서 중심 독립형²⁾뿐만 아니라 통신을 함께 활용하는 커넥티드형³⁾ 동시 추진가능 1) 5G 인프라 세계 선도국, 전국 고속도로 광통신 교통정보 수집체계 완비 2) 미국 등 영토가 큰 나라는 독립형(센서중심) 중심 추진 → 센서․인공지능 강화로 인하여 차량시스템의 高기능을 요구하는 바, 전면 상용화및 전국 운행에 시간 필요 3) 교통상황 정보 수집으로 안전성 보완, 車-클라우드시스템간 역할분담으로 경제성 제고 ㅇ ④ 자율주행 인프라․법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완비 추진 * 자율주행 레벨3 수준의 제작기준 세계 최초 마련 추진

【 추진내용 】

친환경차 세계시장을 선점한다.

◆ 연간 신차 시장의 전기ㆍ수소차 판매비중 : ’19년 2.6% → ’30년 33%

친환경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 (생산) ’30년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차 성능 우위(전비, 주행거리 등)을 유지․확대한다.

ㅇ (차종확대) 전기차는고급세단, 소형 SUV, 소형트럭(5톤 미만) 등,
수소차는 SUV, 중대형 트럭(5톤 이상) 등을 중심으로

- ’30년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충한다.

ㅇ (성능개선) 전기차는 전비, 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의보조금 개편을 통해 고효율화 및 성능향상을 유도하고,

- 한번 충전으로 운행가능한 주행거리를 400 → 600km로 확대(‘25)하고,
충전 속도는 현재보다 3배로 향상(‘25)한다. (* ‘20～‘26, 3,856억원 투자)

- 수소차는 내구성을 16만→50만km로 강화(‘22)하고, 부품 국산화율
100% 달성(‘22) 및 4천만원대로 차량 가격인하(‘25)를 추진한다.

□ (수출) 글로벌 완성차社(GM, 르노 등)가 국내 전기차 생산시 부품업계와 연계한 생산부품 R&D를 지원하여, 우리나라를글로벌 전기차 생산기지로 육성한다.

ㅇ 이를 위해 기존 부품단위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핵심차종을 목표로 맞춤형 부품생산지원을 추진한다.

□ (표준) 시장형성 초기단계인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부품의 국제표준 반영을 추진한다.

ㅇ 수소충전소 안전기술, 수소생산 기술, 수소상용차 표준 등 ‘30년까지
10여건의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미래자동차 산업 기술
구 분	~‘22년	~‘30년
충전소․모빌리티(5)	이동식 수소충전소 등	충전소 안전 모니터링
생산․저장(5)	대용량 수소 추출기 등	재생전력 연계 시스템
생산․저장(5)	수소 유량 계측기 등	초고압 튜브트레일러

ㅇ 수소기술총회(ISO, ‘20) 및 국제표준포럼등을 개최하여 국제협력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국내 보급을 가속화한다.

□ (소비자 지원) 친환경차 국내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ㅇ (보조금) 생산규모, 배터리(전기차)ㆍ수소연료전지(수소차) 가격‧성능 등
시장상황, 미래차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22년 이후 구매 보조금의
지급여부․수준을 적극 검토한다.

ㅇ (연료비) 수소 가격은 수소유통비 절감으로 ‘3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18년 8천원 내외)으로 인하한다.

ㅇ (세제지원) 현재 친환경차 구매시 지원되는 개별소비세(~‘22) 및 취득세(~’21) 인하는 일몰 도래 시 세제지원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 (수요확대) 버스, 택시, 트럭 등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를 중심
으로 전기․수소차의 대량 수요를 발굴ㆍ확산한다.

* 수소버스 확산, 수소택시 시범사업, 전기화물차 확산, 수소트럭 개발․수출 등

ㅇ 운수사업자 선정시 수소버스 운행 우대^* 등을 통한 수요창출과 함께,

* 운수업자 인․허가 시 필수 보유차량 대수 산정기준에 수소버스 가중치 확대(1.5배)

ㅇ 대형 물류업체․프랜차이즈 등에 전기화물차 등 구매를 권고하고,
구매실적 공표 및 의무구매비율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향후 자율주행차량(버스‧셔틀‧택시 등)은 수소차․전기차 기반으로 개발하여, 공공수요․대중교통 등으로 확산한다.

□ (충전인프라) 수소충전소는 ’30년까지 660기, 전기충전기는 ’25년까지
1.5만기를 구축한다.

* 수소충전소(개소) : (현재) 31 → (’19말) 86(착공포함) → (’22) 310 → (’30) 660
전기충전기(급속)(기) : (현재) 5,427 → (’19말) 5,800 → (’22) 1만 → (’25) 1.5만

ㅇ 수소충전소는 ’30년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
하도록 전략적으로 설치한다.

ㅇ 전기충전기는 공동주택 및 대형마트․주유소․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 등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 이상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미래시장을 선점한다.

◆ ‘24년 완전자율주행의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완비, ‘27년 세계 최초 상용화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완비

□ (인프라)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차량통신 인프라)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 무선통신 방식을 결정^*
(～‘21)하고, 전국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주요 도심)에 완비(～‘24)한다.

* 차량에 무선통신 신호를 송ㆍ수신 (현재 WAVE 방식 vs. 5G 방식 vs. 병행 검토 중)

(정밀지도) 지형지물 인식에 필요한 3차원 도로지도를 전국에 걸쳐
구축^*(～‘30)한다.

* ‘19년 고속도로 → ’24년 국도, 주요도심 등 → ‘30년 전국 도로 11만km

(교통관제) 차량에 교통신호 실시간 원격 제공과 교통흐름 제어를
위해 통합 연계시스템을 구축(～‘30)한다.

(도로) 차량 센서 인식률 개선을 위해 도로 신호등ㆍ안전표지 모양도
전국적으로 일치화(～‘30)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22) 시범사업, (‘24) 전국 30% 통일, (‘30) 전국 일치화 완비

□ (제도) ’24년까지 자율주행차 제작․운행 기준, 성능검증체계, 보험,
사업화 지원 등 자율주행 관련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

(제작) 자율차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레벨3 : ‘19, 레벨4 : ’21～)을 마련
하고, 자율차 KS표준을국제표준과 연계․확대(~‘21, 180종) 한다.

(운행) 자율차 운행을 위한 정의․사고책임․운전자 영상표시장치
조작 허용 등 법률 개정및 관련 규정을 마련(～’24)한다.

* 자율차의 정의․핵심기능 법규화(‘20), 완전자율주행차 법적 지위․사고책임 등
규정 마련(‘24), 영상표시장치의 조작․시청 허용 등 운전자 의무사항 개정(’24)
(성능검증) 자율차 운전능력 검증 등 성능 검증체계를 마련(‘22)하고,
자율차 운전능력․법규준수능력 검증시설을 구축(‘22~)한다.

(보험) 부분자율주행 보험(’19년, 레벨3) 및 완전자율주행 보험제도를
마련(’21년～)한다.

(사업화 지원)「자율주행자동차법」시행(’20.5)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이전에도 다양한 서비스의 실증과사업화를 가능하게 한다.

완전자율주행 차량 개발

□ (시장) 완성차사는 ‘21년 부분자율차(레벨3) 상용화, ‘24년 완전자율차
(레벨4) 출시를 추진한다. ※ (레벨3) 고속도로 주행, (레벨4) 시내도로 주행

ㅇ 이를 통해 ’30년 레벨3~4 자율차가 신차 시장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술) 정부는 레벨4 자율차의 시스템ㆍ부품ㆍ통신등에 집중 투자,
‘27년 자율주행차 기술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 ‘21~’27년간 1.7조원 투자(예타 진행중), 핵심부품ㆍ차량시스템 및 인프라 기술개발

ㅇ (시스템) 자율주행의 3대 핵심기능(인지,판단,제어)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 인공지능 시스템 등은 국제공동개발을 통해 빠르게 기술을 확보한다.

ㅇ (부품) 센서․차량용반도체 등의 부품은 대형 기술개발 지원등을 통해 생태계 육성 및 국산화를 추진한다.

ㅇ (통신) 5G 연계 완전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기술 등을 중점 개발한다.

□ (표준) 국내 개발된 자율주행차 R&D 결과물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여
우리 기술의 세계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 표준화 동향 : Level 1,2의 표준화 단계에서 급속히 Level 3,4로 전환중
→ 센서, 커넥티드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정밀지도 등에서 주요 표준화 움직임

ㅇ ´23년까지 자율주행 환경인지 센서, 정밀지도 및 차량 안전기준 등
25종의 국제표준 제안을 추진한다.

미래차 서비스 시대를 준비한다.

◆ 미래차 서비스시장의 급성장에 대비, 커넥티드 정보서비스 우선 확산

◆ 민간주도 3대 서비스, 공공수요 기반 9대 공공서비스 확산

□ 미래차 서비스는 커넥티드 정보서비스, 자율주행 이동서비스,
신 교통수단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한다.

* (정보서비스) 차량내 인포테인먼트 + 정보 기반 편의서비스(주차, 충전․주유 등)

(이동서비스) 미래차를 활용한 자율주행셔틀, 택시, 물류 서비스 등

(신 교통수단 서비스) 플라잉카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한 서비스

□ (정보서비스) 다양한 미래차 서비스 개발을 방해하는 3대 걸림돌을
적극 해소한다.

(데이터 공개) 완성차社가 보유한 차량 데이터를 모든 서비스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면 공개를 추진(’20년～)한다.

* 소상공인 매장픽업 서비스, 출장세차 서비스, 차량관리 서비스 등 4~5개 서비스 우선 개발(‘19~)

(개인정보 활용) 非식별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20~)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하여 가명정보 활용 법적 근거 마련(‘19.下)

(요금제도 개선)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다양한 커넥티드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 요금제를 검토(‘19~)한다.

*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다양한 커넥티드 서비스가 가능한 요금제 검토

□ (이동서비스) 민간주도 3대 서비스, 공공수요 기반 9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제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 규제샌드박스(19.1월 시행), 규제자유특구(19.4월 시행), ｢자율주행차법｣(‘20.5월 시행) 등

(민간 주도) 자율셔틀(세종․대구 등, ~‘22), 자율택시(‘21~), 화물차 군집주행 상용화(‘21) 등 민간주도 3대 서비스를 추진한다.

(공공 수요) 미래차 서비스의 공공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무인 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를 추진한다.

* 9대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개발(‘21~) 및 시범사업(’25~) 추진

□ (신 교통수단 서비스)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인 ‘플라잉카(Flying Car)’ 서비스의 ’25년 실용화를 추진한다.

* PAV(Personal Air Vehicle) 도입시 수도권 이동시간 40% 단축 (한국교통연, ‘17)

(제작기술) 고출력 모터 등 핵심기술을 우선 확보(~’23)하고,

(교통체계) PAV 전용도로(Highway) 확보․자동경로 설정 등 교통체계
기반기술^*(UTM)을 개발(’22)할 계획이다.

* UTM(무인교통관리시스템)을 통한 식별 및 위치정보 서비스 활용 등

(안전기준) 항공기 수준의 제작→인증→운항→유지관리 등 안전기준
제･개정을 추진(~‘23 목표)하고,

(상용화) 시범운행 등 안전성 실증(‘25~)을 거쳐 여객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스마트시티) 미래 교통체계와 자율주행차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형 테스트베드로서 스마트시티(세종․부산)를 조성한다.

ㅇ (실증테스트) 도시 내 시민들이 미래차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미래차 인프라․서비스 리빙랩’(Living Lab)을 운영(’20~’23)하고,

ㅇ (통합교통정보) AI 기반으로 도시 내 모든 교통수단 간 환승서비스와 최적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한다.

ㅇ (자율대중교통) 자율주행 전용 순환링(4km), 5G 기반 관제체계 등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23)할 계획이다.

* (~‘23년) 5G 기반 관제체계를 중심으로 교통상황․돌발상황에 대응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정류장, 신호체계 등 구축 → (’23년~)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

미래차 생태계로 조기 전환한다.

◆ 전체 부품기업중 전장부품 기업비중 : ’19년 4% → ’30년 20% 이상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

□ (기술·인력) 해외 완성차와의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현장 핵심인력
2천명 양성을 추진한다.

ㅇ (기술개발) 해외 완성차사의 변화된 부품수요(전기차, 자율주행차)를
반영^*하여, 수출연계형 부품 R&D^** 및마케팅 등을지원한다.

* 해외 완성차별 Supplier Day 등을 통한 수요 파악 및 국내부품기업 매칭(kotra)
** GMㆍ르노 등 글로벌 업체의 국내 소재 R&D 법인과 적극 협력

ㅇ (인력양성) 기술난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
(수퍼엔지니어 500명) 등 연구ㆍ현장인력 2천명을 양성(~‘25)한다.
□ (자금) 미래차 설비투자, 단기 유동성 공급등 2조원 이상을 공급한다.

(설비투자) 부품기업 미래차 설비^*(정책금융), 사업전환 지원(‘20년 960억원)
등을 통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10조원, 산ㆍ기은), 시설투자 특별온렌딩(1조원, 산은) 등 활용

(유동성) 한국GM 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산은ㆍ기은 등의 대출ㆍ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20, 2조원 이상)한다.

* ｢자동차 부품기업 활성화 대책｣(‘18.12) 실적 : ’19.9월 4,790여개 기업에 약 3.1조원 지원

□ (지원체계) 컨설팅ㆍ기술ㆍ자금ㆍ인력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가동(‘20~, 산업부)한다.

* 정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지자체, 완성차업체, 자동차연구기관(자동차부품硏,
지능형자동차硏 등), 정책금융기관, 지역대학 등 참여

개방형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신사업 창출

□ (창업 활성화) 대기업․정부가 협력하여 스타트업의 미래차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ㅇ 대기업은 스타트업에 개발ㆍ시험장비, 입주공간 등을 지원하고,

ㅇ 정부는 자율주행 서비스(셔틀, 물류 등), 플랫폼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투․융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개방형 협력모델)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모델을 마련한다.

(차량용반도체) 종합반도체기업과완성차가 중소 반도체 설계기업의 先개발·투자를 지원하여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수소버스) 대기업에서 생산중인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중소․중견 전기버스 제작사에 공급하여 수소버스 생산을 확대한다.

(자율셔틀) 정부와 지자체의 기술개발, 시범운행 지원 등을 토대로 자율주행 셔틀 제조ㆍ서비스관련 중소기업들의 협력을 촉진한다.

핵심소재․부품의 자립도 제고

□ 미래차 분야 핵심소재․부품의 자립도를 50% → 80%로 제고한다.

ㅇ 단기 국산화 품목은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신뢰성시험등을 지원하고,

ㅇ 중장기 개발 품목은 해외 M&A․투자자금 지원,소재ㆍ부품 전용
펀드(~‘22, 3천억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

【 추진체계 】

□ 미래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미래차 전략회의’를 신설(~’24)한다.

ㅇ 미래차 로드맵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총괄․조정할 계획이다.

* 산업(주관)․기재․과기정통․환경․국토․중기부․경찰청, 업계 및 전문가 참여,
분야별 실무회의체 등 상시 개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등 추진)

□ 車․부품․IT 등 업종 간 융합 촉진을 위해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를 신설(~’20)하고,

ㅇ 양대노총․업계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

□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2030년 우리나라의 안전, 환경, 기술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 교통사고사망자 △74%^*, 교통정체 △30% 저감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 (’18년) 3,781명→(’30년) 1천명 이하

(환경) 온실가스 △30%, 미세먼지 △11% 감축

(기술) 자율차기술 선도국 도약, 세계 최고 전기․수소차 기술력 확보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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