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우려 없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방역대책 논의
  - 정세균 총리 주재,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 개최 -

  - 전체 투표소 방역 강화, 이상 증상자는 별도 동선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 불법 선거운동 단속 강화, 공직기강 확립 등 공명선거 지원방안 등 논의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8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사처장, 경찰청장, 국무1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ㅇ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 아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각 부처의 선거지원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선거는 공명선거는 물론이고 투표소에서의 유권자의 안전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ㅇ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권자분들께서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전체 투표소에 대한 방역 뿐 아니라 선거당일 이상 증상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내 별도동선의 임시기표소 설치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재외 국민들도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선관위 중심으로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이탈리아, 이란 등 봉쇄지역 재외투표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한편, 정세균 총리는  선관위가 코로나 확진자 등의 투표를 위해 준비한 거소투표, 사전투표소 설치 등의 대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시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는 선관위와 협력하여, 투·개표소 설치,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남아 있는 법정 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 안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에 관심이 집중된 사이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수사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초 작성자 뿐 아니라 악의적·상습적 중간 유포자도 신속하게 검거할 방침입니다

□ 정세균 총리는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개표 관리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ㅇ 정부는 공직선거법 개정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선거인만큼 많은 국민들, 특히 만18세 선거권자가 혼란을 겪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ㅇ 문체부를 중심으로 선관위와 협력, 가용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 안내 및 관련 정보,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도 적시에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세균 총리는 마지막으로,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강조하며,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