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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응답센터’ 중기 관련 규제혁신 책임진다

□ 전국 125개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소, 공식 활동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2020.10.27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과 기획재정부(안일환 제2차관)는 10월 27일(화) 판교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에서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 발대식’을 열어 전국 125개 공공기관의 기업 규제애로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은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전담 창구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실정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과 협업해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담 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공공기관별 구축하도록 추진*했고, 올해 각 기관과 개별 협의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총 132개 기관 중 125개 기관이 센터 개소를 준비해 오늘 합동발대식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 제1,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보고·의결(’19.12월, ’20.6월)
이날 합동 발대식에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창업진흥원 원장 등 주요 공공기관 임직원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및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기업성장응답센터 발족을 공식 선포했다.
 
  < 합동발대식 개요 >  
 
 
 
◇ 목 적 : 기업성장응답센터의 공식 발족을 대내·외에 알리고 중기 옴부즈만과 공공기관의 규제혁신 협업체계 본격 가동
 
◇ 일시/장소 : ‘20.10.27(화) 16:40~17:20 / LH기업성장센터(판교)
 
◇ 참 석 자 : 오프라인으로 기재부, 공공기관, 옴부즈만,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고 125개 공공기관은 비대면 행사동참
 
◇ 행사 내용 :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발대식 및 주요기관 센터개소식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판교 기업성장센터 내 개방된 로비 공간에서 주요 행사를 진행하고 비대면 화상 연계를 통해 125개 센터 설치기관이 모두 참여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강원랜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각 유형별 공공기관을 대표해 자체 현판식 현장을 생중계하고 공공기관의 규제혁신 의지를 함께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번 기업성장응답센터 공식 발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서는 공공기관과 일하면서 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의 어려움, 각종 정책․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기업성장응답센터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는 긴밀한 협력체계로 기업이 제기한 규제·애로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기업애로가 우선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공기관에서는 일회성 규제혁신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규제혁신과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도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 지자체에 설치·정착된 지방규제신고센터*와 같이 공공기관에서도 기업성장응답센터가 제대로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참여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기업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뛰겠다”라고 덧붙였다.
 
* 지자체와 중기옴부즈만이 협업해 규제·애로 신고 전담창구 마련 (’13.12∼)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기부 옴부즈만지원단 김진하 전문위원(☎ 02-730-90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발대식 추진개요
 
□ 추진개요
 
ㅇ 목적 : 기업성장응답센터의 공식 발족을 대내·외에 알리고 중기옴부즈만과 공공기관의 규제혁신 협업체계 본격 가동
 
ㅇ 주관 :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천공항공사, 강원랜드, 중진공, 시설안전공단 등 125개 공공기관
 
ㅇ 일시·장소 : ’20. 10. 27. (화) 16:40~17:20, LH기업성장센터(판교)
 
ㅇ 내용 :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발대식 및 주요기관 센터개소식
 
ㅇ 참석 : 오프라인으로 기재부, 공공기관, 옴부즈만,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고 125개 공공기관은 비대면 행사동참
 
* 주요 참석자 : 기재부 2차관, LH 사장, 중기 옴부즈만, 중기 중앙회 부회장, 여경협 회장
** 행사 당일 전국 공공기관을 비대면 연결하고 중앙 대형 스크린에 표출
 
□ 진행순서
일시 및 시간 주요내용 비 고
(사전 행사)
LH 기업성장응답센터 현판식
기업성장센터
입구
16:40~16:45 05’ ·참석자 상호인사, LH 센터 소개 및 자체 현판식  
(본 행사)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발대식
기업성장센터
1층 로비
16:45~16:46 01’ ·개회선언, 진행순서 안내 및 국민의례 사회자
16:46~16:53 07’ ·한국토지주택공사 환영사(02’), 기재부 제2차관 축사(03’),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회사(02’)  
16:53~16:55 02’ ·중기 옴부즈만 및 기업성장응답센터 홍보영상  
16:55∼17:00 05’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 발대식 선언 이벤트*
* 기업성장과 규제혁신, 옴부즈만과 공공기관이 함께 합니다
참석자
(주요내빈 5명)
17:00~17:12 12’ ·주요 공공기관 자체 현판식 생중계(3’X4곳)
- 인천공항공사, 강원랜드, 중진공, 시설안전공단
4개기관
17:12~17:16 04’ ·자체 현판식 생중계 기관 질의응답  
17:16~17:17 01’ ·125개 공공기관 카드메시지 참석자(전체)
17:17~17:20 03’ ·합동발대식 마무리, 폐회 및 기념촬영  
참고2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 구축기관 (125곳)
 
연번 유형 기관명 연번 유형 기관명 연번 유형 기관명
1


(시

형)
한국가스공사 43




(기금)
예금보험공사 85




(위탁
집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한국석유공사 44 한국자산관리공사 86 한국언론진흥재단
3 한국전력공사 45 한국주택금융공사 8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한국지역난방공사 46 공무원연금공단 88 한국광해관리공단
5 인천국제공항공사 47 한국원자력환경공단 89 한국디자인진흥원
6 한국공항공사 48




(위탁
집행)
한국인터넷진흥원 9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 한국도로공사 49 한국관광공사 91 창업진흥원
8 한국철도공사 50 한국농어촌공사 92 한국기상산업기술원
9 한국토지주택공사 5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3 한국콘텐츠진흥원
10 한국수자원공사 52 한국가스안전공사 9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1


(준


형)
한국광물자원공사 5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2 한국남동발전㈜ 54 한국산업단지공단 9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3 한국남부발전㈜ 55 한국에너지공단 97 (재)한국특허전략개발원
14 한국동서발전㈜ 56 한국전기안전공사 98 한국재정정보원
15 한국서부발전㈜ 57 한국전력거래소 9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6 한국수력원자력㈜ 58 한국환경공단 100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17 한국중부발전㈜ 5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1 한국과학창의재단
18 주식회사 강원랜드 6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2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9 부산항만공사 61 한국교통안전공단 103 국제방송교류재단
20 인천항만공사 62 한국국토정보공사 104 아시아문화원
21 한국조폐공사 63 한국시설안전공단 10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2 그랜드코리아레저㈜ 64 한국철도시설공단 10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3 한국마사회 6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0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4 ㈜한국가스기술공사 6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5 대한석탄공사 67 도로교통공단 10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6 한국전력기술㈜ 6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1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7 한전KDN㈜ 69 한국장학재단 11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8 한전KPS㈜ 70 우체국금융개발원 11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9 주택도시보증공사 7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1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30 한국감정원 72 한국정보화진흥원 114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31 주식회사 에스알 73 한국국제협력단 115 한국수산자원공단
32 여수광양항만공사 74 축산물품질평가원 11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3 울산항만공사 75 한국석유관리원 11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4 해양환경공단 76 국민건강보험공단 118 시청자미디어재단
3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77 사회보장정보원 119 독립기념관
36




(기금
관리)
국민체육진흥공단 78 국립공원공단 12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7 한국무역보험공사 79 국립생태원 121 한국임업진흥원
38 국민연금공단 80 한국고용정보원 12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9 근로복지공단 81 한국산업인력공단 123 한국수목원관리원
40 기술보증기금 8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2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4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25 기타 한국산업은행
42 신용보증기금 84 한국소비자원 -    
참고3   중기 옴부즈만·공공기관 합동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요
◈ 공공기관별 체계적인 규제혁신 시스템을 마련하여 규제혁신 실시
 
1   개요 및 센터구축
 
1. 기본개요
 
ㅇ (배경) 전국 공공기관은 혁신성장의 동력 역할을 하며 중소기업과 긴밀한 현장접점을 가짐에도 기업을 대상으로한 전담창구 설치 미흡
 
ㅇ (개요) 공공기관별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를 의무적으로 설치(온․오프라인)하고 중기 옴부즈만과 협업 가동
 
ㅇ (기능)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발굴․처리(중소․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이 규제애로 불편․부담사항 신고)
 
* 주요 신고사항 : 혁신성장 저해규제, 기업투자 불편·부담 규제애로, 불합리한 공공기관 규제애로 및 행태, 기업민원 피해 등
 
ㅇ (효과) 일반 민원과 기업 민원의 분리 접수·검토 절차 마련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지원
 
* 현재 한국전력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기업민원 전담해소 창구 미보유
 
2. 세부 설치방안
 
ㅇ (구축) 개별 공공기관이 온․오프라인으로「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하고 우수직원을 전담배치하여 기업규제를 상시발굴·협업처리
 
- (오프라인) 규제애로 신고기업이 방문하기 용이한 위치(본부 및 지부 민원실 등)에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 (온라인)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규제애로를 신고하는 응답센터페이지를 마련하고 중기 옴부즈만 규제애로 신고페이지와 연계
 
ㅇ (운영) 공공기관「기업성장응답센터」에서 기업 규제애로 발굴 및 1차 검토하고 중기 옴부즈만에 연계 제출하여 심층검토·처리
2   운영방식 및 처리절차
 
1. 센터 운영방식
 
ㅇ (원칙) 공공기관별 ‘센터 운영규정(지침)’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신고과제 및 소관기관 유형을 구분하여 단계별 처리
 
* 유형 : (신고과제) 규제, 애로, 해당없음, (소관기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ㅇ (구성) 별도조직 신설은 기관재량 사항이나 가급적 부기관장 직속 형태로 센터를 설치하고 관련업무는 우수직원이 전담조치
 
* 센터 운영현황 및 성과는 기재부․중기 옴부즈만에 반기별 보고
 
ㅇ (업무) 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제애로 신고사항 접수 및 1차 검토, 기업현장 의견수렴(간담회 등) 및 센터 건의기업 처리결과 안내 등
 
* 공공기관 자체 규제애로와 함께 부처·지자체 소관 규제애로도 적극 발굴․검토하며 ’공공기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정례 마련 관련업무도 병행 수행
 
ㅇ (홍보) 인지도․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홍보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응답센터 및 기업규제 개선사례를 집중홍보
 
* (예) 현정부 중소기업 규제혁신 사례 카드뉴스를 개별 기관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게시
 
2. 단계별 처리절차
 
ㅇ (신고접수) 신고사항이 센터 소관과제*인지를 1차 판단하고 규제애로 소관기관 유형을 구분하여 접수**
 
* 접수 제외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 애로, 국민불편 과제, 단순한 정보안내 사항, 기업건의 요지가 불명확․불투명한 과제 등
** 기업간담회․현장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접수과제도 모두 온라인시스템에 등록관리
 
ㅇ (검토분석) 건의양식에 맞춰 규제애로 현황․문제점을 검토분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공공기관 내부규제는 소관부서 검토·정비 필수)
 
* 응답센터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이 검토한 개선건의문을 첨부·제출
 
ㅇ (협의처리) 기재부·중기 옴부즈만·공공기관이 협업하여 쟁점사항 조정협의 진행 및 처리(필요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
참고4   합동 발대식 키비주얼
 
1. 합동발대식 현수막

 
2. 기업성장응답센터 엠블럼 및 현판(예시)
<공식 엠블럼> <센터 현판(예시)>
 
3. 합동발대식 선언이벤트 구조물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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