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제24차 새만금위원회
- 2020. 11. 24.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

  제24차 새만금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소순열 공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가 개통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고, 내년은 새만금 사업의 첫 삽을 뜬 지 30년이 됩니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은 수많은 굴곡을 거치면서 어렵게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새만금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업 중단위기를 온 힘을 다해 방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내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부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현장으로 이전하고, 공공주도 개발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동안 전북지역 주민들께서는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기업들의 투자도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동서도로(16.5km) 개통’에 이어 내년에는 고군산군도에‘해양정원형 자연휴양림’이 들어섭니다. 2023년에 남북도로(27.1km)가 개통되고, 세계잼버리대회가 개최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과 투자자들이 새만금을 찾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성과가 가시화되어 지역주민들의 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새만금공사,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마스터플랜 재정비’, 공공주도매립 첫 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계획’과 친환경 개발을 위한 ‘수질관리 상황’ 그리고 첨단농업을 선도할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등 새만금의 현재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은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이 융합된 한국판 뉴딜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광활한 부지를 활용한 세계 최대규모의 수상태양광과 그린수소 생산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위원회 이후에는 SK그룹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새만금에 구축하는 투자협약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산업도 새만금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이 의결되면 12월에는 200만평 규모의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뜹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주도 선도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새만금을 첨단산업과 함께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정주여건을 갖춘 수변도시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공항, 철도, 항만 등 물류 인프라가 결합 될 경우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발과 환경이 함께 가야 합니다. 깨끗한 수질과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해 현재 여건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적극 행정의 자세로 최우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새만금의 발전과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님과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보도자료]정총리 ‘전북의 염원, 새만금 개발 박차!’

정세균 국무총리, 현장 직접찾아 제24차 새만금위원회 주재

-그린뉴딜(수상태양광·그린수소)+디지털뉴딜(SK데이터센터) 등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 중심지로-
-“올해 동서도로, 내년 해양정원 자연휴양림, 23년 남북도로 개통 등 앞으로 가시적 성과”-
-“참여정부 새만금특위長(국회) 시절 온 힘 다해 사업지켜내, 文정부 들어 새만금 속도”-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4일(화) 오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24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 위원장(국무총리, 소순열 전북대 교수) 포함 28명의 위원으로 구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민간위원(13명) : 농업·환경·해양·도시·문화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3명) : 기재부 등 10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ㅇ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통 축하와 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신 기술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포상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 ②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 ③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 ④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 등 4개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 (새만금개발청) >
□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만금사업 1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새만금사업 공공주도 매립 전환 및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공항·철도사업 추진 확정, 항만 계획 변경, 디지털·그린 뉴딜정책 등
 ㅇ 첫째,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개발 목표를 청정에너지 허브, 그린산업 거점, 경제특구, 생태관광중심지 및 명품 수변도시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ㅇ 둘째, 기본계획을 최소한의 개발방향만 제시한 청사진에서 205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용지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으로 전환하고, 그린수소 복합단지, 항만경제특구, 신기술 실증단지 및 복합관광단지 등 향후 10년간의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공공의 역할 강화 및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내부간선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 특화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 관계기관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2월중에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 (새만금개발청) >
□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업시행자) 새만금개발공사, (위치·면적) 국제협력용지 6.6㎢, (사업비) 1조3천억원
 ㅇ 수변도시는 중·저밀도의 인구 및 주택배분, 높은 공원·녹지 비율(36%)을 반영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주거·상업 기능 융합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혁신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시 내 호소 주변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민간이 건축물 용도, 건폐·용적율 등을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지정
 ㅇ 한편,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중심 녹색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자율주행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공공주도로 매립하는 첫 사업인만큼 향후 개발사업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 (환경부) >
□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11~‘20)’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지난 10년간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해수유통량 감소, 湖내 오염물질 축적 등으로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장래 새만금호 수질 예측 분석 결과, 담수화 또는 해수유통 조건 모두 새만금호의 용수 이용과 수변도시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수질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상류 수질개선을 지속 추진해야 함을 보고하였습니다.
    * 농업용지 구간 Ⅳ등급, 도시용지 구간 Ⅲ등급
□ 환경부는 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중 수질개선 효과가 큰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추가대책을 발굴하고 적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문기관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후속대책(안)을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을 보고하였습니다.
 ㅇ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체 9,430㏊ 중 금년까지 3,155㏊를 준공하고 ‘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향후 농생명용지(9,430㏊)는 첨단농생명산업, 친환경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농작물 R&D 및 농업생태관광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농산업 클러스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새만금호의 수질관리 등을 위해 시설점검, 안전시설 추가설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금년 12월중 배수갑문 운영시간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야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한편,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대책 평가결과 및 농생명용지 조성일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농업용수 공급방안은 토지용도별 필요수량, 작물생육에 적합한 염분농도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