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법률대리인 만나 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 2020.11.27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1. 27. (금)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김기선 ☏ 044-200-7111
담당자 김희리 ☏ 044-200-7108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법률대리인 만나 의견 수렴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직접 찾아 예방 대책 논의 -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직접 찾아가 주운전자 처벌 강화 방안,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인천광역시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안주영 변호사와 박민규 변호사(안팍 법률사무)를 만났.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유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음주운전 사고만 관심 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화하고,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에 전달했다.
 
법률대리인인 안주영 변호사와 박민규 변호사는 인명사고가 있는 주운전의 경우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해 음주운전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임을 인식하게 하는 등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5일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전 부원장을 만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선진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오는 30일에는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를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하고 참석 예정이던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 조사를 지난 13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민익위는 국민 의견조사 결과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 음주운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성이 높고 교통사고 발생 시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 안전을 위다각도의 예방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국민익위는 민 일상생활에서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
 
[국민권익위 국민 의견조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참여!
(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11-0000439 )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