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 2021.03.01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
- 친일파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 후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 등 -


○ 법무부는 일제 강점기에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 귀족 등 4명의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2. 26.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상 토지는 서대문구 홍은동, 김포시, 남양주시, 파주시 등에 있는 11필지 공시지가 합계 27억 원 상당이며, 최근 2021. 2. 법원에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임이 소명되었습니다.


○ 소송대상이 된 4명은 모두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었고, 홍은동 임야 소유자인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후작작위를,

    김포시 땅 소유자인 이규원은 한국병합기념장과 자작 작위를 받았고, 남양주시 땅 소유자인 이기용은 자작작위를 받고 일본 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이 되었으며, 파주시 땅 소유자인 홍승목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습니다.


○ 법무부는 2010. 7.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소송 업무 부분을 승계하여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총 23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중 17건이 승소확정되어 승소금액은 합계 약 260억원입니다.

   <첨부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