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외교부 제1차 정책연구용역 조정회의 개최 - 연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활용성 제고 및 예산 투명성 확대 방안 논의
□ 외교부는 3.3.(수) 최종건 제1차관 주재로 2021년 제1차 정책연구용역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리하고 2021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이번 조정회의는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개정(2020.12.30.)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며, 2021년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유관 실·국장이 참여
□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의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정」의 취지와 주요 특징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각 실·국의 2021년도 정책연구용역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관리규정」 주요 개정사항 ① (결과공개 확대) 민감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의 경우에도 대외공개용 보고서 별도 작성 의무화 ② (수의계약 축소) 대외비 이상 정책연구과제에 한해 수의계약 가능 ③ (관리체계 강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기조실장에서 제1차관으로 격상 및 회의 개최 횟수 증가(연 1회(상반기) → 2회(상·하반기))
□ 최종건 제1차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은 우리 국민 모두의 공공재(public goods)인 만큼 외교부가 향후 추진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활용성을 개선하고 예산 투명성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관련 실․국의 용역 결과보고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의 비중은 대폭 축소 할 것을 당부 ※ 공개경쟁입찰 비율 : (‘20) 5.8% → (’21) 30.0% 이상 제고 추진 결과보고서 공개율 : (‘20) 52.5% → (’21) 65.0% 이상 상향 추진
□ 외교부는 올해 하반기 중 제2차 정책연구용역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회의 결과를 중간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연구용역 관리 개선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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