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올해 7,900만 명분 백신 확보를 위해 범정부 역량 총동원

보건복지부 2021.04.12
올해 7,900만 명분 백신 확보를 위해 범정부 역량 총동원
- 계획된 7,900만 명분 이외 변이바이러스 등에 대비한 추가 백신 구매도 검토 -
- 미국 수출규제 행정명령으로 노바백스 원자재 수급이 불투명했으나 행정·외교 역량 투입하여 해결, 국내 생산 시작했고 3분기까지 2천만 회분 공급 -
-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해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 변함없어, 임상시험 등 총력 대응 -
- 장기간 지역사회 감염 누적으로 인해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 발생 가능, 유흥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 주기적 검사, 백신 접종 계획대로 추진으로 대응 -
-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구성하여 학원,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 집중점검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4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코로나 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방역전략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 ▲코로나19 백신 도입전략 및 국내 백신 개발지원 방안 ▲백신·치료제·자가검사키트 인허가 지원 등 도입방안 등을 점검하였다.

코로나19 대응 방역전략

질병관리청(청장?정은경)은?코로나19?대응?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코로나19?대응?방역전략’을?보고하였다.

3차?유행의?경우?지난해?11월부터?시작되어?12월?4주?정점(전국?일평균?1,016.4명)?이후?환자?수가?차츰?감소, 1월?중순부터?일?400명?내외로?정체하였다가?최근?다시?증가세를?보이고?있다.?이는?주로?수도권?중심으로?유행이?지속되어?오던?것이,?최근에는?비수도권에서도?환자가?늘어나면서*?전국적으로?확진자가?증가하는?추세이다.

* (비수도권 발생 비중)?3월?3주?28%?→?3월?4주?32%?→?4월?1주?35.2%

현?상황에서?위험요인으로는?첫째,?거리?두기?완화(2.15~)?이후?다중이용시설을?매개로?집단발생이?증가하여?가족,?직장,?학교,?시설?등에서의?N차?감염을?통해?지역사회로?확산?가능성?있으며,

-?둘째, 3차?유행이?장기간?지속되면서?경증·무증상?감염자가?지역사회에?누적되어?검사?전?전파?가능?시기에?전파가?확산되는?감염원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는?상황이다.

-?또한,?전세계로?확산되고?있는?변이바이러스의?해외유입?및?국내?집단감염?사례도?지속?증가하고?있다.

한편,?긍정적인?요인으로는?적극적인?감염취약시설?선제검사와?예방접종?시행?이후?요양병원․시설?등에서의?집단발생과?위중증·사망비율이?크게?감소(3월?1%대?유지)하여?중환자?전담치료병상의?80%가?사용?가능한?수준이며,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확진자 비중?: (’21.1∼9주) 5.7%?→?(14주) 1.0%

-?국내?개발?항체치료제를?사용하기?시작하면서?60대?이상?등?위중증?발생?고위험군에?투약이?가능하다고?판단하였다.

정부는?현?방역?여건에서?위와?같은?위험요인에?대응하기?위하여,?①고위험군?집중관리,?②진단검사?효율화,?③유증상자?조기?검사,?④변이바이러스?확산?차단,?⑤신속·안전한?예방접종,?⑥항체치료제?사용?활성화를?중심으로?코로나19에?대응할?예정이다.

①?(고위험군?집중관리)?기?실시해오던?집단감염?위험이?큰?목욕장,?어린이집,?유흥시설?종사자?대상의?선제검사를?유행지역?중심의?주기적?선제검사로?확대한다.?

-?또한,?고위험?사업장과?학교?기숙사?등?감염?취약시설은?주기적?표본검사를?통해?모니터링하고,?지역?상황을?고려하여?지자체에서?실시하는?선제검사도?확대한다.

②?(진단검사?효율화)?최대?1일?50만?건까지?확충된?검사역량을?기반으로,?거리?두기?단계,?주소지,?증상,?역학적?연관성과?관계없이?누구든지?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검사를?받을?수?있도록?한다.

*?(기존)?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확진자 접촉자,?임상 증상 등에 해당되어야 검사 가능

-?또한,?의사·약사를?통해?검사?의뢰를?받은?유증상?환자의?경우?의료진의?진찰?없이(환자?선택)?무료*로?검사를?받을?수?있고,?입원환자에?대한?선별검사에?대해서는?건강보험?지원을?확대**할?예정이다.

*?종합병원,?병원 내 선별진료소?(상급종합병원 선별진료소 제외)?관련 비용 면제

**?(입원환자 본인부담)?▴취합검사?1만 원(50%)?→?4천 원(20%),?▴단독검사?4만 원(50%)?→?1.6만 원(20%)?수준으로 완화??

-?한편,?개인이?구매하여?자가검사가?가능한?제품개발을?지원(식약처?중심?정부·민간?합동)하고,?자가검사키트가?활용될?수?있도록?주로?전문인력에?의한?방식인?비인두?검체?채취?방식?대신?비강?검체?사용?방안도?마련할?예정이다.

③?(유증상자?적극?검사?유도)?의사·약사가?쉽게?검사를?권고하거나,?의뢰할?수?있도록?간소화된?검사의뢰서,?처방전?및?안내문?등을?활용할?수?있도록?하고,

-?자발적인?검사?분위기?조성을?위해?지자체와?지역의사회·약사회?등이?협력하는?한편,?유행이?심한?지역은?행정명령을?실시한다.

④?(변이바이러스?확산?차단)?해외입국자?중?격리면제자에?대한?요건?심사를?강화하고,?격리면제자에?대하여?입국?후?5~7일?차에는?모두?PCR?검사를?받게?하는?등?모니터링을?강화한다.

-?또한,?남아공?변이바이러스?고위험국인?남아공,?탄자니아?입국자는?모두?14일간?임시생활시설에서?생활하게?하는?등?격리를?더욱?강화한다.

⑤?(신속·안전한?예방접종) 11월?집단?면역?목표?달성을?위한?「2분기?예방접종?시행계획」을?차질없이?추진한다.

-?4월?말까지?모든?시군구에?1개소?이상?예방접종센터가?가동*되도록?하여?화이자?백신?예방접종의?접근성을?향상시키고,?각?시군구별로?지정된?조기접종?대상?위탁의료기관(1,686개소)을?통해?사전예약?기반의?접종**이?조기에?이루어지도록?할?예정(4.19일~)이다.

* 4.8일?71개소 →?4월 말?267개소

**?노인 방문 돌봄,?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88만명 접종 시작(4.19일∼)??

-?최소잔여형(LDS)?주사기를?활용(4월, 707만?개?추가구매)하여?백신?폐기량을?최소화하는?등?백신?활용을?효율화하고,?철저한?재고관리를?통해?접종속도에?따라?백신을?재배분하는?등?신속하게?예방접종이?이루어지도록?한다.

-?아스트라제네카?백신은?과학적?근거에?기반하여?30세?이상에게?접종을?권고하는?한편,?당초?접종계획에?제외된?물량에?대해서는?신속하게?고령층?접종에?활용하고,?혈전?관련?질환?등?이상?반응에?대해서도?모니터링을?강화한다.

⑥?(항체치료제?사용?활성화)?항체치료제가?필요한?신규?환자는?치료제?투약이?가능한?감염병전담병원?등에?배정한다.

-?또한,?최근의?유럽의약품청(EMA)?권고?반영,?전문가?자문을?통해?사용범위를?확대하여(고위험군*)?치료목적?사용?신청?시?신속하게?승인?처리할?계획이다.(식약처)

*?(현행)?고령,?심혈관계 및 호흡기질환,?당뇨,?고혈압 →?(추가)?신장질환,?암 등 면역저하,?비만

2.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는?코로나19?대응?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방역조치?이행력?강화방안’을?보고하였다.

??행정안전부는?사회적?거리두기?장기화에?따른?긴장도?이완으로?방역수칙?위반사례가?점차?증가?추세에?있어,?취약시설에?대한?점검을?강화하고?방역?위반행위에?대하여?엄정하게?조치할?계획이라고?밝혔다.

?정부·지자체?합동으로?방역점검단을?구성하여?취약시설을?집중점검하고,?방역?위반행위에?대하여는?무관용?원칙을?적용한다.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은?행정안전부?주관으로?소관?부처·경찰·지자체와?취약시설별?민간?협회·단체가?참여하여?현장점검을?실시할?계획이다.

? ?-?최근?집단감염이?빈발하고?있는?9대*?취약시설인?학원,?종교·체육,?어린이집·목욕탕,?건설현장,?방문판매,?유흥시설,?식당·카페를?대상으로?4.15일부터?집중점검을?추진한다.

? ??*?학원(교육부),?종교·체육(문체부),?어린이집·목욕장(복지부),?건설현장(고용부·국토부),?방문판매(공정위),?유흥시설(식약처),?식당·카페(식약처)

? ?-?17개?시·도에?대해?위험도를?평가하고,?위험도가?높은?시·도부터?취약시설?소관?부처의?현장점검과?지자체?자체점검을?동시에?실시하여?방역?사각지대가?최소화되도록?조치할?계획이다.

? ??* (예시)?유흥시설(서울),?목욕장(경남),?실내체육시설(경기),?어린이집(인천)

-?정부합동?방역점검단?현장점검?시?방역수칙?위반사항?등은?무관용?원칙을?적용하여?「감염병예방법」에?따른?집합금지,?과태료?부과?등?엄정하게?조치할?예정이다.

??정부합동?방역점검은?방역상황이?안정화될?때까지?지속적으로?실시하고,?방역점검단의?활동사항과?점검결과를?시기별로?투명하게?공개해?나갈?계획이다.

?각?부처?장관은?소관?시설의?‘방역책임관’으로서?실제?현장점검?책임자?역할을?수행한다.

??방역?관련?소관시설?각?부처?장관을?‘방역책임관’으로,?시설?담당?국장급을?‘방역전담관’으로?지정하고?감염이?발생할?수?있는?모든?소관시설을?대상으로?현장점검을?실시한다.

? ?-?소관시설의?부처?장관은?시설별?협회·단체와?협의체를?구성하여?주기적으로?면담하는?등?자율적?참여방역을?유도하는?한편,?현장의?방역상황을?직접?점검하고?방역대응이?미흡한?사항은?즉시?개선되도록?조치할?계획이다.

? ??* (예시)?법무부(교정시설),?행안부(민원창구),?문화부(미술관 등 문화예술 시설),
환경부(국립공원),?고용부(직업훈련기관),?국토부(물류센터),?중기부(전통시장)

? ?-?아울러?지자체?방역?대응?현장의?애로·건의사항?등?의견을?수렴하여?방역에?걸림돌로?작용하는?법적·제도적?미흡사항은?신속하게?보완·개선해?나갈?예정이다.

??‘시설별?장관책임제’는?방역상황이?안정화될?때까지?‘정부합동?방역점검단’과?병행할?예정이다.

?방역에?적극?참여하는?우수?민간단체와?지자체를?행·재정적으로?지원하고?방역에?대한?자율성을?확대하여?국민과?함께하는?자율방역을?실천해?나간다.

??정부·지자체의?방역점검에?적극?참여하여?일정?기간?이상(예:?1~2개월?이상)?집단감염이?발생하지?않은?다중이용시설에?대해서는,?지자체가?해당?다중이용시설?방역수칙을?일부?완화할?수?있도록?허용하는?참여형?책임방역?지원방안을?중수본(복지부)·지자체와?함께?검토할?계획이다.

??지역별?특성에?맞게?‘자치분권형?책임방역’을?실천하는?우수?지자체에?대해서는?특별교부세를?지원한다.

? ?-?재정지원?시?정부?특별방역대책?참여도*,?집단감염?예방·대응?등?맞춤형?방역대책?수립·추진여부?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우수?지자체는?인센티브를?부여하고?우대?지원한다.

? ??*?기관장 수시·정기 현장점검 실적,?고발·과태료·집합금지 등 엄정 조치 실적 등

? ?-?아울러?지자체의?진단검사·치료·백신?접종?등?방역?재정수요와?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필요한?예산수요와?시기에?맞게?수시로?재정을?지원하여?일선?현장의?방역?조치가?원활히?실행되도록?조치할?계획이다.

??또한,?지자체의?행정업무?부담을?줄이고?방역에?역량을?집중할?수?있도록?정부?주관?평가?등을?간소화할?계획이다.

3. 코로나19 백신 도입전략 및 국내 백신 개발지원 방안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코로나19?대응?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코로나19?백신?도입전략?및?국내?백신?개발지원?방안’을?보고하였다.

’21년?내에?공급받기로?계약된?코로나19?백신은?총?1억?5,200만?회분으로?총?7,900만?명이?접종할?수?있는?물량이며,?4월?12일?현재?총?337.3만?회분을?도입하여?예방접종에?활용하고?있다고?밝혔다.

-?상반기?중?공급이?확정된?물량은?1,808.8만?회분으로,?상반기?계획된?1,200만?명의?1차?접종과?2차?접종?시기가?도래하는?인원에?대한?2차?접종이?가능한?물량이다.

아울러,?정부는?보다?많은?국민들이?코로나19?예방접종을?받을?수?있도록?백신?확보에?총력(기?계획된?1200만?명?+?α)을?다할?계획이다.

첫째,?공급사와의?적극적인?협의를?추진하여?2021년?상반기?내?백신?공급?일정이?확정되도록?추진하는?한편,

-?상반기?추가?물량이?있는?경우?적극?확보하고?계약된?물량이?최대한?조기에?공급될?수?있도록?노력한다.

-?또한,?접종연령?확대,?항체?유지기간,?변이바이러스?등을?고려하여?백신?추가구매?가능성도?열어두고?백신이?더?일찍?도입될?수?있도록?공급사들과?적극?협의해나갈?예정이다.

둘째,?백신의?안전성?확보를?전제로?기?계획된?백신이?신속하게?예방접종에?활용될?수?있도록?행정절차는?최대한?간소화한다.

셋째,?백신?도입을?위하여?외교적?노력을?강화하고,?국내생산?백신의?원·부자재?수급?문제가?발생하는?경우?적극적으로?지원한다.

넷째,?지난?4월?1일?구성된?「범정부?백신도입?TF*」를?통해?백신?도입과?관련된?동향을?면밀히?모니터링하고,?도입?과정에서?애로사항이?발생하는?경우?신속하게?해결해나간다.

*?백신도입 업무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국제협력,?원료수급,?신속허가·출하승인 등에 대해 외교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중기부,?관세청 등 참여

최근?백신?도입을?위하여?관계?부처와?기업이?합심해?다양한?노력을?기울인?결과,?국내에서?공급될?노바백스?백신?생산이?시작되는?성과가?있었다.

2월?초,?미국의?수출규제?행정명령(HRPAS)*과?글로벌?원자재?수급?불균형의?영향으로?노바백스?백신의?국내?생산분?원·부자재?공급?차질이?발생하였다.

*?HRPAS(Health Resources Priorities and Allocation System) :?보건의료 자원 우선?순위?결정 및 할당에 대한 행정명령으로?미국 우선 공급 원칙(‘21.12월말까지 연장됨)

-?이에?정부는?복지부?등?국장급?‘노바백스?백신?원료수급?협의체*’를?주?1회?운영하여?관계?부처, SK바이오사이언스,?원·부자재?공급사?등과?협의하고?적극?대응하였다.

*?복지부,?질병청,?외교부,?산업부,?중기부,?식약처,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참여

-?그?결과,?총?17개?품목에?대하여?물량?확보,?품목?대체,?재고?전용?등을?통하여?상반기?백신?생산을?위한?원부자재?수급?문제를?대부분?해결하였다.

이에?따라,?관련?행정절차가?원만히?진행될?경우?빠르면?6월부터?완제품?출시가?가능해지고,?3분기부터는?안정적으로?국내에서?생산된?백신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①상반기 중 노바백스 백신 품목허가,?②원·부자재 추가 확보,?③수율 증대 등을 전제로?3분기까지?2천만 회분까지 생산 가능 예상

정부는?안정적인?코로나19?백신?도입과?더불어?국내?백신이?성공적으로?개발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하고?있다.

국내?코로나19?백신의?경우?5개의?기업*이?임상에?진입하였으며,?올해?하반기부터?임상?3상?착수를?목표로?하고?있다.

* SK바이오사이언스,?유바이오로직스,?셀리드,?제넥신,?진원생명과학

-?이에?정부는?국산?백신이?차질없이?개발될?수?있도록?약?687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임상시험?비용을?지원하고,?필요한?경우?추가적인?지원?방안도?검토할?계획이다.

* (백신) 490억 원(’20년)?→?687억 원(’21년)

대규모?임상?참여자?모집에?대한?어려움을?완화하기?위해?면역대리지표*(ICP)의?신속한?확립과?활용을?지원한다.

*?접종 백신에 의한 면역원성(항체가·지속기간 등)과 방어효과 간 상관관계?분석하고,?대리지표를 통해?효과가 입증된 백신과 비교하여 신규 백신의 효능을?평가할 수 있음

-?이를?위해?국제공조를?강화하고,?「코로나19?백신개발?ICP확립?TF*」를?구성(’21.4월~)하여?범부처?차원의?대응체계를?운영하고?있다.

*?관계부처(복지부,?과기부,?질병청,?식약처,?외교부 등)?및 민간전문가 등 구성

-?아울러?면역대리지표를?통한?임상시험?진행?시?다량의?임상검체에?대한?신속한?분석이?필요한?만큼,?국립감염병연구소?생물안전시설(BL3)?확충*?등?시설·장비·인력?확보?노력도?지속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생물안전시설(BL3)?신규 시설?6개 완공 예정(5월)

임상?참여자?모집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국가감염병임상시험재단을?통한?임상시험?참여자?모집도?강화한다.

-?임상시험?지원을?위한?컨소시엄?확대(3개→5개)?및?임상?시험?참여자?희망자와?기업?간?매칭?등을?추진하기?위한?「국가임상시험참여공공플랫폼」?운영(4.8일~)하고,?해외?임상에?대한?지원체계*도?구축한다.

*?해외임상지원 종합포탈(’20.11∼)?활용 해외임상 정보제공 및 컨설팅,?범부처 협업체계를 활용한?1:1?해외임상 지원체계 구축 등

향후?발생?가능한?신종?감염병?대응을?위해?신속한?백신?개발이?가능한?mRNA?백신?개발?기술확보도?적극?추진한다.

-?민관?합동으로?「mRNA?전문위원회」를?운영하고,?범부처?협업을?통한?원천?기술?확보를?위한?지원*도?강화한다.

*?부처별 역할(예시) : (과기부) mRNA?전달기술 등 특허회피 원천기술 개발,
(복지부)?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 (질병청)?후보물질발굴·효능검증·기술융합,?(산업부)?원자재·생산기술·기반구축, (식약처)?안전성 및 유효성 품질 평가기술 개발 등

-?국립감염병연구소와?미?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간?협력의향서(MOU)?체결?추진?및?한국-독일?보건분야?협의체?구성?등?연구?협력?및?기술확보를?위한?국제협력도?병행한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은?‘안정적인?백신?수급을?위해?지난주부터?관련?업계와?릴레이?면담을?진행하고?있다’라며,

“세계적으로?백신?확보?경쟁이?치열한?상황이지만,?노바백스?원·부자재?문제?해결?사례와?같이?백신?공급?과정에서의?애로사항에?관계부처가?힘을?모아?대응하면?어려운?상황을?헤쳐나갈?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11월까지?예방접종을?통한?집단면역?형성에?차질이?없도록?모든?노력을?기울이겠다”라고?밝혔다.

아울러?“장기적으로?신종?감염병에?대비할?수?있는?자체?역량을?확보하기?위한?국내?백신?개발을?성공할?때까지?끝까지?지원하겠다”라고?밝혔다.

4. 백신·치료제·자가검사키트 인허가 지원 등 도입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강립)는?코로나19?대응?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백신·치료제·자가검사키트?인허가?지원?등?도입방안’을?보고하였다.

국내?개발?백신의?3상?임상을?총력?지원하고,?해외?백신?도입을?준비한다.?

적은?수의?피험자와?낮은?비용*으로도?임상이?가능한?면역대리지표(ICP)를?조기에?확립하기?위하여?ICP?활용?백신개발?가이드라인?구체화?접종자?면역원성?분석을?통한?ICP?기초자료?확보?WHO와의?국제공조?등을?관계부처와?함께?추진할?예정이다.

*?(기존?3상)?3만 명, 0.4∼1.2조 원 소요 ↔?(ICP?활용)?4∼6천 명, 800∼1,200억 원 소요

아울러,?대량생산?경험이?없는?벤처형?회사를?대상으로?백신?플랫폼별?생산기술,?시험법?등?생산·품질관리에?대한?기술지원도?추진한다.

도입?예정인?노바백스?백신에?대해서는?허가에?필요한?자료가?제출될?경우?사전검토를?통해?허가절차를?신속히?진행한다.

국산?항체치료제의?허가범위?확대와?해외개발?치료제의?조기도입을?지원한다.

3상?조건부로?허가(’21.2.5)받은?렉키로나주는?사용범위가?고령자·심혈관·호흡기?질환?등으로?제한적이었다.?앞으로?3상?진행?시?임상?대상을?추가해?사용범위?확대*?및?위급환자에?대한?치료목적?사용승인?시?행정절차를?단축해?적기?치료를?지원한다.

*?(현행)?고령자・심혈관・호흡기・당뇨・고혈압 →?(추가)?신장질환・암 등 면역저하・비만

해외개발?중인?치료제는?초기임상?정보?등을?미리?검토하고?사전상담?등으로?적극?소통하여?국내에?신속히?도입될?수?있도록?한다.

자가검사?활용?가능성이?높아지는?방역상황?변화에?맞추어?자가검사키트의?신속?도입을?지원한다.

자가검사키트?개발?가능성을?높이기?위해?자가검사?지침?마련,?허가신청?전부터?전담심사자의?검토·자문,?생활치료센터와?임상기관의?연계를?통한?임상검체?확보?지원?등을?통해?통상?8개월이?소요되는?제품?개발?기간을?2개월?이내로?단축하도록?관계?부처와?협력한다.

제품이?개발될?때까지는?국내에서?전문가용으로?허가받은?제품?중,?해외에서?긴급사용?등으로?개인이?사용한?정보와?자료가?있는?제품은?평가하여?국내?임상자료?제출을?조건부로?허가하는?등?검사체계?변화에?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백신·치료제·자가검사키트?제품의?철저한?허가·심사를?통해서?안전성을?담보하는?한편,?적기에?방역?제품이?공급될?수?있도록?노력할?예정이다.

<?붙임?> 1.?정부합동 방역점검단 구성(안)
2.?부처별 소관 시설 분류(예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