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정부는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6.28)에 식품․사료 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지원대책을 포함․발표하였다.
* 지난주 비상경제 중대본회의(6.24) 논의를 거쳐 6.28일 확정 발표
① (세제) 사료 및 식품업체 등 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특례 적용 기한** 연장(당초 ’21 → ’23)을 검토한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구입하는 경우, 원료 농·축·수산물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제도
** 법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30%까지이나, ’21년까지 40% 한시적으로 적용 중 → ’23년까지 연장 검토
*** 이외 음식점 및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개인사업자 : 45~55%, 음식점업 50~65%) 적용기한도 연장 검토
② (금융) 식품제조업체 원료구매자금 지원규모(’21. 1,240억원)를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 참고로 그동안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①국제곡물 수입절차 개선, ②식용옥수수 할당관세 적용 및 ③사료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2차례에 걸쳐 0.7%p 인하) 등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시행 중에 있다.
* 4.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6.2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 관련 내용 포함(4.7일 및 6.2일 농식품부 보도자료 참조)
1) 국제곡물 신속통관을 위해 선상 검체 채취 및 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 등 개선(3.8~, 식약처), 긴급조달 필요 국제곡물에 대해 입항전 통관절차 적용 등 긴급통관 지원(관세청)
2) 기본 관세율 3%인 식용옥수수의 연말까지 소요량 128만톤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관세 혜택 128억원 추정) 한시 적용(4.23~)
3) 사료업체(’21년 500억원) : 2.5~3.0% → 2.0~2.5%(1차 인하) → 1.8~2.3%(2차 인하)
식품업체(’21년 1,440억원) : 2.5~3.0% → 2.0~2.5%(1차 인하) → 1.8~2.3%(2차 인하)
□ 이와 함께 민관이 참여하는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위원장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를 개최(6.24)하여 국제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제곡물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수급대책위원회는 6월 들어 미국 금융정책 동향, 기상 개선 등으로 전체적으로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약보합 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 국제곡물 선물가격 동향($/톤) : 6월은 6.1~24일까지 7월물 평균 가격(시카고상품거래소)
- 밀 : (’21.1월) 241 → (3월) 234 → (4월) 245 → (5월) 258 → (6월) 247(전월 대비 △4.3%)
콩 : (’21.1월) 504 → (3월) 519 → (4월) 535 → (5월) 572 → (6월) 545(전월 대비 △4.7%)
옥수수 : (’21.1월) 203 → (3월) 215 → (4월) 238 → (5월) 266 → (6월) 264(전월 대비 △0.8%)
- 밀․콩․옥수수 국제가격이 여전히 예년에 비해 높은 상황이며, 미국․남미 등 주요국 작황 등 불확실 요인이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다수의 참석자는 생산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가격 상승뿐 아니라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해외공급망 확보, 국내 비축 확대 등 중장기 방안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금융 지원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 “가격 상승 부담 완화 등 단기 방안과 함께 주요 곡물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며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립통일교육원은 보안법 위반자가 집필한 도서를 통일교육용 서적으로 사용한 바 없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최신 뉴스
- (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장, USTR 대표와 관세협상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195개소로 확대
- 소방사범 1,467건 적발…국민안전 위협 법질서 확립에 소방청 강력 대응
- 농식품부, 여름철 배추 생산공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 환경부-금융위원회, 탄소중립 앞당길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양성
- 데이터로 지키는 물환경… 환경 살리는 수질측정자료 모범사례 찾는다
- 과기정통부, 국내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의 장 열어
- 「2025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 이상기후, 농업 인공지능(AI) 모델로 해결한다
- 농식품부, 논콩 침수 피해 신속한 복구지원 및 보험 가입 기간 선제적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