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정부는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6.28)에 식품․사료 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지원대책을 포함․발표하였다.
* 지난주 비상경제 중대본회의(6.24) 논의를 거쳐 6.28일 확정 발표
① (세제) 사료 및 식품업체 등 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특례 적용 기한** 연장(당초 ’21 → ’23)을 검토한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구입하는 경우, 원료 농·축·수산물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제도
** 법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30%까지이나, ’21년까지 40% 한시적으로 적용 중 → ’23년까지 연장 검토
*** 이외 음식점 및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개인사업자 : 45~55%, 음식점업 50~65%) 적용기한도 연장 검토
② (금융) 식품제조업체 원료구매자금 지원규모(’21. 1,240억원)를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 참고로 그동안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①국제곡물 수입절차 개선, ②식용옥수수 할당관세 적용 및 ③사료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2차례에 걸쳐 0.7%p 인하) 등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시행 중에 있다.
* 4.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6.2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 관련 내용 포함(4.7일 및 6.2일 농식품부 보도자료 참조)
1) 국제곡물 신속통관을 위해 선상 검체 채취 및 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 등 개선(3.8~, 식약처), 긴급조달 필요 국제곡물에 대해 입항전 통관절차 적용 등 긴급통관 지원(관세청)
2) 기본 관세율 3%인 식용옥수수의 연말까지 소요량 128만톤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관세 혜택 128억원 추정) 한시 적용(4.23~)
3) 사료업체(’21년 500억원) : 2.5~3.0% → 2.0~2.5%(1차 인하) → 1.8~2.3%(2차 인하)
식품업체(’21년 1,440억원) : 2.5~3.0% → 2.0~2.5%(1차 인하) → 1.8~2.3%(2차 인하)
□ 이와 함께 민관이 참여하는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위원장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를 개최(6.24)하여 국제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제곡물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수급대책위원회는 6월 들어 미국 금융정책 동향, 기상 개선 등으로 전체적으로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약보합 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 국제곡물 선물가격 동향($/톤) : 6월은 6.1~24일까지 7월물 평균 가격(시카고상품거래소)
- 밀 : (’21.1월) 241 → (3월) 234 → (4월) 245 → (5월) 258 → (6월) 247(전월 대비 △4.3%)
콩 : (’21.1월) 504 → (3월) 519 → (4월) 535 → (5월) 572 → (6월) 545(전월 대비 △4.7%)
옥수수 : (’21.1월) 203 → (3월) 215 → (4월) 238 → (5월) 266 → (6월) 264(전월 대비 △0.8%)
- 밀․콩․옥수수 국제가격이 여전히 예년에 비해 높은 상황이며, 미국․남미 등 주요국 작황 등 불확실 요인이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다수의 참석자는 생산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가격 상승뿐 아니라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해외공급망 확보, 국내 비축 확대 등 중장기 방안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금융 지원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 “가격 상승 부담 완화 등 단기 방안과 함께 주요 곡물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며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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