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 28일(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는 최근 계속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기강 해이 문제를 논의하고, 국정 5년 차에 주요 정책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회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고위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 △여군 성추행 사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산정 오류 등 연이은 기강 해이 사례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라며,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ㅇ 이를 위해, 김 총리는 7월 초 『반부패-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 해 국정 5년 차에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를 다잡고, 하반기에 집중 추진 예정인 관련 대책을 종합 점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ㅇ 또한, 7월 중『全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국조실장 주재)를 열어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①7월 초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 운영 ②휴가철 등 취약 시기 특별점검도 시행 ③연말까지 장관 책임 아래 매월 부처별 상시 점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라며,

 ㅇ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하반기에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달라’라고 했습니다.

□ 또한, 문 대통령은 ‘임기 말로 갈수록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져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총리실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 줄 것’을 김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주요 정책 관련 이견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특히, △정부 내·외의 이견으로 입법 또는 정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과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갈등이 우려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 부처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는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