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적도면 약 70만장의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 측지계*에서 세계 표준의 측지계로 변환작업을 완료한 후, 6개월에 걸쳐 지적공부** 등록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 측지계(Geodetic Datum)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곡면인 지구상 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모델로서 각종 도면 제작의 기준을 말함
** 지적공부란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하며, 시·군·구별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
동경측지계는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설정된 좌표체계로 1910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왔다. 반면 세계측지계는 우주측량기술을 토대로 한 국제표준의 좌표체계로 유럽·미국·호주·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지적도면은 당시 측량기술의 한계와 제약에 의해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위치를 결정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적공부는 토지소유권 확인과 지적측량 등에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지적재조사 기본계획('13.2.27.)」을 수립하면서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을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2013년 15개 시·군·구의 실험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한편,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완료된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함께 2차에 걸친 정밀 검증작업을 거쳐 각 지자체의 지적공부관리시스템에 최종 등록절차를 28일 모두 완료하였다.
이로써 1910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제작된 지적공부는 110년 만에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원점으로 변환 및 등록을 완료하게 되면서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게 되었다.
특히, 8년여에 걸쳐 수행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작업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별도의 용역발주가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각 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이 변환작업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약 707억원*의 국가예산도 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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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9(석간)110년 만의 일제 청산_국제표준 적용으로 지적공부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여가겠습니다(사업총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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