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2021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2021.06.30 방송통신위원회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경인방송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경인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심의 결과, 변경승인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기로 함.

o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및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승인 심사임을 감안,

- 신청법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의 공적책임과 지역성 구현 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함.

[보고안건]

가. 「인공지능 기반 추천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추천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할 주요원칙을 제시하는「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제정안을 보고하였음.

- 기본원칙은 3대 핵심 원칙으로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들 핵심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 원칙으로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을 제시함.

- 정부는 기본원칙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이용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o 향후 사업자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원칙 실행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임.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