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8조원 편성
? 집합금지·제한 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및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위해 최대 900만원 지급
? 임차료 지원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 6조원 공급
2021.07.01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정부는 7월 1일(목),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월 2일(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8,376억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0.6조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기업·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원 등을 반영했다.
중기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피해가 크고 직접적인 곳에 충분히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향하에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법 공포 이전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추가 피해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회복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추가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하반기 제도 시행 시 예상 지급 규모인 6,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다.
* 정산 소요기간(약 3개월)을 감안하여 ‘21.7~9월 3개월분 0.6조원을 반영하고
’21.10~12월은 ’22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
업체별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향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 구성(안) : (위원장) 중기부 차관, (위원) 손실보상·방역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자, 관련기관 공무원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원을 편성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와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피해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방역수준과 기간 및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을 총 24개로 세분화했으며,
피해가 큰 사업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도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업체에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의 최대 지원단가 비교
(집합금지) 500 → 900만원(+400만원), (영업제한) 300 → 500만원(+200만원)
여행업·공연업 등 매출액 감소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시, 월 최대 4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해 더 두텁고 중층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② 방역조치로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신용이 낮아 시중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긴급자금 6조원을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 소상공인 긴급자급 6조원(단위: 억원) >
현행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는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초저금리 1.5%가 적용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규모가 1조 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에 지역신보에서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했고, 기존 영업제한 임차 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한도 확대·보증료 감면·경영위기 업종 추가 등의 개편을 했다.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3억원을 편성하고, 폐업 지원금 50만원 지원(406억원)을 연말까지 지속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기존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규모를 1,000억원 확대(5,000억원 → 6,000억원)했다.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채무조정), 점포철거지원 등 원스톱 패키지 지원
** 브릿지보증 : (대상) 지역신보에서 보증받은 후 폐업한 소상공인 (한도) 기존 사업자대출금액 범위 내 (금리) 2.3% 수준 (보증료) 1년차 0.5%, 2~5년차 1%
③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내수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발행하는 3,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가을축제(10~11월 예정)’ 및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예정)’ 전·후*에 특별할인을 적용하여 판매될 예정이며,
*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고려하여 행사 및 특별판매 일정 변동 가능
각 시장별 특성에 따른 배송지원 등 맞춤형 공동마케팅 활동을 위해 300여 곳의 전통시장·상점가에 지원(60억원)해 소비자 유입 촉진을 통한 활력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④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모태조합출자 2,700억원 편성을 통해 6,1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0.3조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확대(12.6억원)하고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국제운송 등 물류비 지원도 추진(109억원)한다.
* 해외 진출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전문가 멘토링, 1:1 비즈니스 매칭, 데모데이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참가 지원
아울러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협업과제 확대(12억원)를 통해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고,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10억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중소 제조기업 현장 전문가(재직자)에게 인공지능·데이터 과학을 교육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자와 데이터 과학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연계자 역할 수행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의 신속한 안착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8,376억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0.6조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기업·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원 등을 반영했다.
중기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피해가 크고 직접적인 곳에 충분히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향하에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법 공포 이전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추가 피해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회복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추가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하반기 제도 시행 시 예상 지급 규모인 6,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다.
* 정산 소요기간(약 3개월)을 감안하여 ‘21.7~9월 3개월분 0.6조원을 반영하고
’21.10~12월은 ’22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
업체별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향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 구성(안) : (위원장) 중기부 차관, (위원) 손실보상·방역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자, 관련기관 공무원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원을 편성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와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피해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방역수준과 기간 및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을 총 24개로 세분화했으며,
피해가 큰 사업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도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업체에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의 최대 지원단가 비교
(집합금지) 500 → 900만원(+400만원), (영업제한) 300 → 500만원(+200만원)
여행업·공연업 등 매출액 감소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시, 월 최대 4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해 더 두텁고 중층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② 방역조치로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신용이 낮아 시중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긴급자금 6조원을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 소상공인 긴급자급 6조원(단위: 억원) >
구분 | 지원방법 | 공급 | 예산 | 대출조건 | |||
한도 | 금리 | 보증료 인하 | |||||
소 계 | 60,000 | 2,693 | |||||
임차료 | 집합금지 | 소진융자 | 8,000 | 기정예산 | 1→2천만원 | 1.9% | - |
제한·위기 | 신보보증 | 30,000 | 219 | 2~3%대 | 2년간 면제, 3~5년차 △0.2%P | ||
저신용 | 금지·제한·위기 | 소진융자 | 12,000 | 2,000 | 1천만원 | 1.9→1.5% | - |
중저신용 | 일반 (매출감소) |
지역보증 | 10,000 | 474 | 2천만원 | 2.3%내외 | 1년차 면제, 2~5년차 △0.2%P |
현행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는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초저금리 1.5%가 적용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규모가 1조 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에 지역신보에서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했고, 기존 영업제한 임차 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한도 확대·보증료 감면·경영위기 업종 추가 등의 개편을 했다.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3억원을 편성하고, 폐업 지원금 50만원 지원(406억원)을 연말까지 지속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기존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규모를 1,000억원 확대(5,000억원 → 6,000억원)했다.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채무조정), 점포철거지원 등 원스톱 패키지 지원
** 브릿지보증 : (대상) 지역신보에서 보증받은 후 폐업한 소상공인 (한도) 기존 사업자대출금액 범위 내 (금리) 2.3% 수준 (보증료) 1년차 0.5%, 2~5년차 1%
③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내수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발행하는 3,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가을축제(10~11월 예정)’ 및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예정)’ 전·후*에 특별할인을 적용하여 판매될 예정이며,
*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고려하여 행사 및 특별판매 일정 변동 가능
각 시장별 특성에 따른 배송지원 등 맞춤형 공동마케팅 활동을 위해 300여 곳의 전통시장·상점가에 지원(60억원)해 소비자 유입 촉진을 통한 활력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④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모태조합출자 2,700억원 편성을 통해 6,1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0.3조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확대(12.6억원)하고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국제운송 등 물류비 지원도 추진(109억원)한다.
* 해외 진출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전문가 멘토링, 1:1 비즈니스 매칭, 데모데이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참가 지원
아울러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협업과제 확대(12억원)를 통해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고,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10억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중소 제조기업 현장 전문가(재직자)에게 인공지능·데이터 과학을 교육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자와 데이터 과학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연계자 역할 수행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의 신속한 안착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정훈 사무관(☎ 042-481-4411)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최신 뉴스
-
건설경기 회복·서민 주거안정 추경 확정…1조 9000억 원 규모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고용안전망 보강·청년일자리 지원 등 추경 확정…1조 5837억 원
-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5% 상승
- 농식품부, 제44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참석
-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등 1조 1000억 원 추경 확정
-
산업부 추경 4456억원 확정…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바로 시행
- 제2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새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하루라도 빨리 집행"
- 행안부-지자체, 재해예방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