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정… 전문성·공정성 강화

2021.07.01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정… 전문성·공정성 강화 
14개 분야 약 4,700명 평가위원,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일원화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제정하여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조달청은 그동안 소프트웨어(SW)사업 등 14개 분야로 별도 관리하던 평가위원*을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가위원 통합관리시스템'도 함께 구축한다.
     * 기존에는 14개 분야(10개 규정) / 약 4,700명 평가위원이 활동
    ** 평가·심사 제도개선 TF 운영('21.2.~):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대책 마련
 ○ 특히, 평가위원 분류를 직무 기준으로 전면 개편*하고, 시스템을 통한 평가위원 관리 및 다양한 교섭조건 설정, 강화된 윤리의무 부과 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 (기존) 일반용역, 기술용역 등 업무별 분류 → (개선)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전략기획, 정보기술운영·유지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활용한 분류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위원 자격) 직급 위주의 자격을 일부 폐지하고 전문성 위주로 평가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했다.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직급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 자격증, 학위 등 전문성을 갖춘다면 평가위원 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 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조교수 직무경력을 5년 이상 요구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 (공무원) 6급 이상 또는 직급 무관 자격증, 경력 등 전문성 요구, (공공기관) 직급제한은 폐지하고, 자격증, 학위, 경력 등 전문성만 요구, (대학) 조교수 경력 5년 이상 등


② (평가위원 모집 및 관리) 평가위원 풀(Pool)을 현재 약 4,700명에서 3만여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평가위원을 상시로 모집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전문 평가위원 교섭을 원활히 하고, 업체 로비 및 유착 가능성 차단 목적
  - 평가위원 활동이력은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임기 만료 후에는 사후평가와 자격유지 여부를 검증해 재선발 할 예정이다. 
  - 또한, 참신한 평가위원 참여 유도를 위해 정년제(만 60세)를 도입하고, 명단은 비공개하여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③ (분류체계 개편) 관련성이 낮은 평가위원 참여를 최소화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업무분야별 분류를 직무분야 기준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술변화에 맞추어 신산업 분야도 추가했다.


210701_1


④ (교섭방식개선) 평가위원 선정 시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교섭을 원칙으로,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참여 횟수 제한, 연속평가 배제, 소속기관 제외 등 다양한 교섭조건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⑤ (평가위원 책임성 강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영구 제명, 윤리행동강령 적용, 징계조회 동의서 징구, 사후평가* 등 평가위원에 강화된 윤리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 평가위원의 공정성·성실성·전문성에 대해 평가집행자 및 수요기관이 평가


⑥ 그리고 조달청 평가위원단 운영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수요기관에 평가위원을 개방하고, 국민참여평가*도 도입한다.
   *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행사 용역 등의 제안서평가에 직접적 수혜자인 일반국민들을 평가에 참여시켜 해당 용역의 만족도·호응도 향상 도모


□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평가위원 통합관리로 조달청 평가위원단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 "보다 공정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위원단 규모(pool)를 지속 확대하고 제안서 사전검토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붙임:  분야별 평가위원 관리 (안)


*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이소령 사무관(042-724-6124)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정… 전문성·공정성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