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예산담당관 과장 노진영(☎044-203-6033), 사무관 유수민(☎044-203-6034)
◈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2.4만 명) 및 전문대 학생(3만 명)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 취득비(50~70만 원) 지원
◈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통해 직업계고 졸업생의 사회진출 준비 지원
◈ 2학기 대면수업 확대에 따른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위한 대학 방역인력 2천 명 지원
◈ 내국세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2021년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 예산안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6조 6,291억 원 대비 6조 4,008억 원 증가한 83조 299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교육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를 통해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전문대생에게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 296억 원 및 대학 방역인력 지원 사업비 54억 원을 편성하고,
ㅇ 추가 세수로 인한 내국세 세입경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3,658억 원을 증액할 예정이다.
□ 2021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졸 취업역량강화 지원) 직업계고 실습시간 부족 등으로 자격증 취득률이 낮아진 가운데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장려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60억 원을 편성하였다.
- 편성된 예산은 2021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등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용 및 응시료(1인당 50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2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코로나19로 특히 구직난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을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21억 원을 편성하였다.
- 전체 직업계고(580여 개교)에서는 미취업 졸업생을 1명씩 채용하여 학생들의 실습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계고 실습수업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미취업 졸업생의 사회진출 준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3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3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 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비용(1인당 7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215억 원을 편성하였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취업 및 수업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전문대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대학방역인력 한시지원) 2학기 대면 수업 확대에 대비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대학 캠퍼스 내 방역 관리 인력(2천 명)을 지원하고자 54억 원을 편성하였다.
- 방역 인력은 건물별 출입 관리, 일상 소독, 방역 지침 준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1년도 내국세 세입경정에 따라 보통교부금 6조 1,748억 원 및 특별교부금 1,910억 원을 포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6조 3,6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 증액된 교부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정서·사회성 등 다양한 결손 해소를 통해 교육 회복을 추진하고,
- 방역·돌봄 등 교육 안전망 구축, 미래 교육수요 대응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교육부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추경 확정 즉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예산 국회 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 집행 사전 준비 작업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별첨】 1. 교육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2. 사업별 담당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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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7-01(목) 국무회의시작시보도자료] 2021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 6조 4008억 원 편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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