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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안 6조 4,008억 원 편성

2021.07.01 교육부
[담당과]
예산담당관 과장 노진영(☎044-203-6033), 사무관 유수민(☎044-203-6034)

◈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2.4만 명) 및 전문대 학생(3만 명)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 취득비(50~70만 원) 지원
◈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통해 직업계고 졸업생의 사회진출 준비 지원
◈ 2학기 대면수업 확대에 따른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위한 대학 방역인력 2천 명 지원
◈ 내국세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2021년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 예산안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6조 6,291억 원 대비 6조 4,008억 원 증가한 83조 299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교육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를 통해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전문대생에게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 296억 원 및 대학 방역인력 지원 사업비 54억 원을 편성하고,
ㅇ 추가 세수로 인한 내국세 세입경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3,658억 원을 증액할 예정이다.

□ 2021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졸 취업역량강화 지원) 직업계고 실습시간 부족 등으로 자격증 취득률이 낮아진 가운데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장려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60억 원을 편성하였다.
- 편성된 예산은 2021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등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용 및 응시료(1인당 50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2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코로나19로 특히 구직난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을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21억 원을 편성하였다.
- 전체 직업계고(580여 개교)에서는 미취업 졸업생을 1명씩 채용하여 학생들의 실습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계고 실습수업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미취업 졸업생의 사회진출 준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3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3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 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비용(1인당 7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215억 원을 편성하였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취업 및 수업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전문대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대학방역인력 한시지원) 2학기 대면 수업 확대에 대비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대학 캠퍼스 내 방역 관리 인력(2천 명)을 지원하고자 54억 원을 편성하였다.
- 방역 인력은 건물별 출입 관리, 일상 소독, 방역 지침 준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1년도 내국세 세입경정에 따라 보통교부금 6조 1,748억 원 및 특별교부금 1,910억 원을 포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6조 3,6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 증액된 교부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정서·사회성 등 다양한 결손 해소를 통해 교육 회복을 추진하고,
- 방역·돌봄 등 교육 안전망 구축, 미래 교육수요 대응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교육부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추경 확정 즉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예산 국회 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 집행 사전 준비 작업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별첨】 1. 교육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2. 사업별 담당자 현황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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