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세대 간 갈등을 넘어 연대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으로 ‘세대연대’ 포럼 개최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부위원장 이승윤)는 7월 1일(목) 서울 명동(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제5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기본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연령통합을 주제로 올해 2월부터 4차례*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음

   - 1~2차 포럼에서는 연령과 세대에 관한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한편, 세대 간 이해와 연대의 필요성, 소통 문제를 다뤘음

   - 3차 포럼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청년과 노인들이 겪는 불안정성과 불평등을, 4차에서는 연령주의 관점의 노인인권 문제와 청년이 느끼는 나이로 인한 차별을 논의하였음

 ○ 이번 5차 포럼은 그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인구변화 대응 정책과 청년정책을 각각 총괄하는 두 위원회가 머리를 맞대 인구고령화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해 불평등, 차별, 세대 간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향점으로서 ‘세대연대’를 설정하고, 세대연대 가치의 중요성을 알리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음

□ 이번 행사는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연대｣와 관련된 발제와 공감토크로 구성되었으며, 발제는 정재훈 저출산고령사회위 지역상생분과 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과 조은주 청년정책조정위 위원(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이 맡았음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재훈 위원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4번째 추진전략이기도 한 ｢인구변화 대응방향과 과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 변화상과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함

    - 정 위원은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단기적인 몇 가지 정책으로만은 대응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 미래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제로서 전통적인 가족개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족유형의 인정, 연령 개념과 연공서열 탈피, 사회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사람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통한 지역상생 구조 마련을 강조함

  ○ 이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조은주 위원이 ｢청년들이 만든 변화된 사회정책과 세대연대의 지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함

    - 조 위원은 청소년기와 중·장년기 사이에 이행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은 사실상 사회보장체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 2020년 8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정책대상과 분야의 명확화, 추진체계 기반 마련, 청년 당사자 참여강화 등을 통해 청년이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 전환되는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함

    - 이어 조 위원은 경제활동(임금체계 개편, 이행기 사회서비스 강화), 교육(생애역량 강화),  주거(세대교류형 주거공간), 문화(리버스 멘토링 확산, 연공서열 탈피) 등 여러 지점에서 모든 세대가 같이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때 세대연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우리사회 과제들을 제안함

□ 발제 이후에는 두 위원회에서 선정한 각 4명의 대표패널이 나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감토크를 진행하였음 

  ○ 세대갈등을 넘어 세대연대와 협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해 실천전략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마련하였으며, ｢저고위와 청조위가 마주보면 달라질 일｣ ｢세대갈등 있다, 없다?｣ ｢세대통합 정책방향｣ ｢지역격차와 청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 이 날 패널들은 현재 불거지고 있는 세대론이나 세대갈등은 부풀려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노인 또는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들은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저성장, 일자리 부족, 빈곤, 경쟁친화적인 분위기 등 사회구조 전반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음

    - 한편, 이 날 다수 패널들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을 경제적 효용성만을 통해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를 바꾸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될 때, 나이·성별에 의한 차별, 사회적 불평등 구조, 지역격차 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함

   - 갈등이 아닌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교육의 중요성도 언급됨

    -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이 포럼이 모든 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두 위원회가 협력해 해결해나가야 할 시작점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할 것을 당부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은 “세대 간 차이와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구변화 대응 정책과 청년정책을 각각 총괄하는 두 위원회가 앞서 4차례 만남을 통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을 진단했고, 오늘 포럼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세대연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 “두 위원회는 사회적 불평등 및 경쟁 심화 등 시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아젠다를 도출하고 표면화하면서 연대라는 가치의 모범을 이 자리를 통해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강보배 위원은 “지금까지 두 위원회는 청년과 인구구조 대응이라는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제 청년과 노인·여성이 모두 직면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연대의 대장정을 시작하자” 라고 말했음

□ 발제영상 및 현장스케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누리집(http://www.betterfuture.go.kr) 및 유튜브 채널에 공개될 예정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및 관련 사진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