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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만큼 받는다… 정부 공사비 신뢰도 높인다

2021.07.07 조달청

일하는 만큼 받는다… 정부 공사비 신뢰도 높인다
민관협업팀, 정부공사비 신속·정확 반영 등 신뢰 확보


□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일하는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공사비 민관협업전담팀(이하 '민관협업팀')을 중심으로 정부공사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조달청 주관으로 지난 2월 22일 구성된 민관협업팀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분야 7개 협회와 물가조사기관, 공사비 관련 연구기관, 건설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 민관협업팀 상반기 운영실적 【붙임】참조


□ 민관협업팀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7~8월 예정) 가격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도 함께 검증해 시장가격을 정부공사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 하반기 가격조사 및 검증 대상 : 자재 약 7,700개, 시장시공가격 약 600개


□ 품셈 등 단가산정 기준이 없어 발주기관의 임의적인 가격삭감 대상이 되는 재료 또는 공법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적용할 시장시공 일위대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 길이나 면적단위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량을 산식으로 만들어 공사비 산정
  ○ 상반기 건식벽체, 3중 유리, 배수판에 이어 하반기에는 수영장타일 등 총 12개 품목에 대해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마련한 예정이다.
  ○ 특히, 건설분야 외에도 전기·통신·소방 등 개별협회, 건설업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 원자재 동향 분석을 위해서 그동안 건설관련 협회에서 필요 시 자료를 제공받던 것에서 하반기부터는 물가조사기관을 포함해 여러 관련기관에서 정기적(매월)으로 받도록 개선한다.
  ○ 다양한 주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폭넓고 신속·정확한 가격 분석·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내년도 적용할 간접공사비 결정 시 기존 완성공사 원가통계 분석결과에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분석해 반영할 계획이다.
  ○ 올해 처음으로 이 같은 방식을 도입·적용했으나 일부 문제점이 확인돼 실태조사 대상 확대, 표본추출방식 개선 등을 통해 공사현장 상황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될 전망이다.


□ 이와 함께 상반기 구축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해 자재가격은 물론 공사비 산정 전반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정부공사는 생산체계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자 모두가 제 역할을 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만 최고가치 구현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공사비 산정 전반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민관협업 전담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문의: 건축설비과 원종현 사무관(042-724-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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