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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8차 위원회 결과

2021.07.07 방송통신위원회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 임원의 임기가 ’21. 8월 이후 만료됨에 따라 선임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담은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하고,

- 동 계획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선임을 위해 7월 7일(수)부터 7월 20일(화)까지 14일간 공개 모집을 실시함.

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호반건설?㈜삼라 -

o ㈜호반건설과 ㈜삼라가 올해 5월 1일부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어 “대기업 및 그 계열사는 지상파방송사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는 지상파방송사 소유제한 규정 위반 상태가 됨에 따라,

- ㈜삼라는 2021. 12. 31.까지 자사가 소유한 ㈜울산방송 주식이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게 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상태를 해소하는 등 방송법 제8조제3항 위반 상태를 시정토록 하고,

- ㈜호반건설은 방송법 상 소유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광주방송 주식매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은 ㈜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점을 고려하여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결정할 때까지 시정명령을 유예함.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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