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7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
※ 참석 : △(위촉위원) 최재훈, 홍은표, 강명옥, 이근, 권순만, 안상훈, 최창용, 장혜영, 김태균, 양진옥, 최아름 위원△(당연직위원) 환경부장관, 국조실장, 기재･교육･외교･행안･문체･농식품･복지･여가･해수부 차관,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우리나라는 최근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서울, 5.30～31) 및 G7 정상회의(영국, 6.11～13) 등을 통해 주요 선진국들과 함께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P4G) :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인 기업･시민사회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의체
ㅇ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COVAX AMC 기여 등 ODA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날 위원회는 보건 위기 종식,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등 당면한 인류 공동의 과제를 극복하는데 적극 나서기 위한 ODA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내년도 ODA 정책과제와 사업을 담은 종합전략인 ①｢’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②｢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ODA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③｢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을 의결하고, ④｢‘20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는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ㅇ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 ‘22년 ODA 요구 규모는 4조 1,680억원(‘21년 대비 4,579억원, 12.3% 증가)
◈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후변화 대응 선도‘를 내년도 전략과제로 선정
* 보건분야(전년대비 36.5%↑) 및 인도적지원 분야(전년대비 51.1%↑) 집중 지원
◈ ODA 全주기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성과창출 기반 마련
□ 정부는 ’22년 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도 ODA 사업요구 규모를 올해 3조 7,101억원(확정예산)보다 4,579억원 증가한 4조 1,680억원으로 정하고,
ㅇ 45개 기관(12개 지자체 포함)에서 총 1,844개의 사업(’21년 1,682개)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내년에 총 87개 수원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시아(37.2%), 아프리카(19.6%)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분야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 분야*와 인도적지원 분야**에 ODA 역량을 집중하고,
* 보건 : (‘21년) 3,358억원 → (’22년 요구액) 4,584억원(전년대비 36.5% 증가)
** 인도적지원 : (‘21년) 1,930억원 → (’22년 요구액) 2,916억원(전년대비 51.1% 증가)
ㅇ 교통(13.1%), 교육(9.8%), 공공행정(8.4%)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도 중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세계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ㅇ 개도국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경제회복력 증진, 녹색전환 맞춤형 지원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ㅇ 특히, G7･P4G 등 정상외교 성과를 토대로 COVAX AMC 공여* 등 개도국의 백신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23년) 유치 추진 등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1년 1억불 공여, ‘22년 1억불 상당의 현금 또는 현물 공여
□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협력 전반을 혁신하고, 국내외 개발협력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선진화함으로써 ODA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정부는 이를 위해, ICT와 ODA를 융합한 디지털 뉴딜 ODA와 정부-시민사회-기업을 연계한 패키지사업 발굴을 중점 추진하고,
ㅇ ODA 全주기 혁신*을 통한 효과성･책무성 제고와 함께 인력 양성 종합전략 수립 등 건강한 ODA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 종합전략 수립부터 사업기획, 연계·조정, 평가에 이르는 全과정 혁신 및 연계·환류 강화
2.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 ‘25년까지 그린분야 ODA 비중을 OECD DAC 평균이상으로 대폭 확대
* ’15~’19년 그린분야 ODA 지원비중:(한국) 19.6% / (OECD DAC 평균) 28.1%
◈ 국가별 맞춤형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추진
□ 정부는 지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밝힌 기후·녹색 ODA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으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25년까지 기후·녹색 ODA를 대폭 늘려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발도상국 지원(개회사)
ㅇ 정부는 그동안 그린분야에 ODA(약정액)의 20%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상생의 녹색회복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선, 그린분야 ODA 비중을 ‘25년까지 OECD 평균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개도국의 녹색전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개도국 수요를 토대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국내외 모범사례로 발전시키고, 프로그램차관*, 정책컨설팅 등을 활용해 개도국의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관련 정책과제 이행을 조건으로 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관지원(Budget Support)
□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녹색전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강화·유지되도록 그린 분야의 글로벌 협력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GCF 공여(총 3억불), GGGI 그린뉴딜 신탁기금 신설(’22년 500만불 상당), P4G 공여(’22년 400만불)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그린분야 ODA가 추후 우리와 수원국간, 민관간 상생의 파트너십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ㅇ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개도국의 수요가 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 중점 지원하는 한편,
ㅇ 신남방·신북방 등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PPP)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그린뉴딜 ODA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그린뉴딜 ODA 체계를 가동하여 전략-사업 연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
◈ 국가-지자체 사업 간의 연계·통합을 통해 ODA 사업의 시너지 제고
◈ OECD 통계 등에 지자체 ODA 사업 체계적 반영
□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 ODA 사업 간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전체 ODA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국무조정실 및 유·무상원조 주관기관(기재부·외교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ODA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 ODA 전략에 맞춰 지자체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ㅇ 현재 국가기관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ODA 업무망(ODA 통합정보포털)을 全 지자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지방 사업 간에 연계·통합이 시스템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시행하는 ODA 통합심사에 지자체가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ㅇ 지자체와의 연계를 희망하는 사업은 사업심사 시 적극 우대하고, 지자체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그간 OECD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지자체 ODA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국제사회와 약속한 ODA 규모 확대*를 이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ODA 확대 목표 : ‘30년까지 ’19년(3.2조원) 대비 2배 확대(G20 정상회의, ‘19.6)
4. 2020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
□ 2020년 60개 재외공관이 193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설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가는 동시에
ㅇ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하여 보다 투명한 ODA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22년 국제개발협력(ODA) 현황(요구액 기준)
2.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개요
3.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개요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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