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
- 2021. 7. 7. 정부서울청사 -

  오늘 회의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온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의 노고가 정말 많습니다. 방역, 재난지원금, 온라인수업, 돌봄, 의료지원 및 백신접종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공직자들이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가 소방관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일부 공직자의 기강 해이 사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성범죄가 일어났는데도 이를 감추려 하고, 근무시간 중에 음주까지 있었습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공직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동료 공직자들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왔습니다만, 유사한 사건이 계속 재발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일벌백계로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국무총리로서, 공직자의 기강 해이를 근본적으로 막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장차관님들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국민이 요구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지키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최근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7월 19일부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점검은 공직자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자의 기본을 저버리는 일이 확인될 경우, 그 책임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둘째, 연말까지 장차관님들과 각급 기관장 책임하에 소속 공직자들의 복무실태에 대한 상시 점검체제를 운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공직자가 직위를 남용하여 이권을 챙기거나 불합리하게 민간에 부담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실은 각 기관에서 제대로 공직기강 확립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셋째,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발언과 행동은 반드시 삼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의 일부 공직자들의 행위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은 한층 심기일전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대다수 공직자들이 주어진 업무를 책임감 있게 완수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소신있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작은 실수와 잘못이, 그동안의 노고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를 바로잡고, 언행에는 더 신중을 기하고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부,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 관계 부처의 장관, 차관님들의 실질적인 대책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기를 희망합니다.

[보도자료]김총리,“국민 신뢰와 믿음 저버리는 행위, 결코 용납 않을 것”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 개최,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지시

 -최근 공정위 음주사건, 軍 내 성폭력 사건 등 공직자 기강해이 질타
 -각 부처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7.19~8.1)’ 실시 및 기관장 책임 하 연말까지 상시 점검할 것 지시
 -공직사회 움츠러들지 않게 적극행정 장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파격 보상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7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자)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여가부장관, 권익위원장, 국조실장, 기재부 2차관, 인사처장, 공정위 부위원장, 경찰청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조실 국무1차장

□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최근 일부 공직자의 기강해이가 발생하여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면서,

 ○ ‘이러한 행위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동료 공직자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 김 총리는 ‘공직자의 기강해이를 근본적으로 막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 각 부처청 등이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21.7.19~8.1)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면서,

 ○ ‘특별점검 기간 중 공직자가 기본을 저버리는 일을 자행했을 경우 그 책임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연말까지 각 기관장 책임하에 소속 공직자의 복무실태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총리실에서도 각 부처청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특히, 김 총리는 최근 문제가 된 군내 성폭력 사태와 관련하여, ‘각 군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건은 피해자가 국방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고,

 ○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행안부장관에게 일선 지자체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안건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국조실)

□ 최근 공직기강 해이 사례, 임기말 소극적 업무행태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공직기강 확립방안은 기존과 달리 특별점검기간을 정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장 책임하에 복무관리를 강화하며, 금품 수수등 전통적 비위적발뿐만 아니라 갑질 등 새로운 비위유형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한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과정에서 공직사회가 움츠려들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면책토록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토록 유도하고

 ○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파격적으로 보상하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제고하기로 하였습니다.

◈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방안 (권익위)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태 변화 ▲부패유발 제도 보완 ▲공직인식 전환이라는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 이를 위해 여름 휴가철, 추석 명절 등의 기간에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등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고, 각급기관의 법 위반사범에 대한 ‘봐주기식 처벌 관행’을 철저히 근절할 계획입니다.

 ○ 또한, 각급기관의 행동강령 취약분야, 특히 사적이해관계 신고, 가족채용·수의계약 몰아주기 등 잘못된 관행의 근절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 이와 함께 체육회 보조금, 국·공립대학 지원금 등의 허위·부정청구를 점검하고, 1,281개 공공기관 대상 채용비리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합니다.

□ 청렴도 측정에 금품수수 등 기존의 부패유형 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부정한 사익 추구 등 새로운 부패유형을 반영해 반부패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규를 점검·개선하고, 특히 인사·계약 과정의 이해충돌요인 등 내부경영상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청렴하고 적극적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17개 광역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하여 불명확한 법령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 軍 성폭력 방지 및 기강 확립 방안 (국방부)

□ 최근 군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군 관련 각종 사건·사고 제보등을 감안하여 軍 성폭력 방지 및 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28일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민과 장병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을 7월 3주부터 8월 2주까지운영하여 장병 교육과 성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지휘관 솔선수범 하에 군 기강 및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관리 기조를 유지하되,장병 스트레스 해소 대책을 함께 시행하여 사고 위험을 완화하고

 ○ 군 본연의 임무인 확고한 경계작전태세 유지와 혹서기 대비위험지역 점검 등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복무 및 선거중립 관리 방안 (행안부)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중립 위반에 대한 선거감찰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방공무원이 흔들림 없이 현안과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확산하여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서, 정당별 대선 후보자 확정 이후부터 행안부-시·도 합동 감찰반을 편성하여 단계별로 감찰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감찰 활동을 추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국민의 삶 속에서 적극행정이 체감될 수 있도록 방역·경제회복 등 현안·민생업무를 자치단체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감찰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안·민생업무 우수 자치단체는 정부포상 등 많은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