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고용보험’및‘산재보험’적용 규정이 달라지고, 잘못 송금한 금전을 찾아주는‘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예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 6개월간(2018.1월~2021.6월)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해 발생한 민원은 총 38,35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고용·산재보험’ 관련 민원의 주요 유형은 ▴가입 주체 및 대상 문의 ▴보험 자격 관련 민원 ▴급여 지급 또는 업무상 재해 보상 관련 문의 ▴산재처리 거부 등 부당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7월 1일부터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돼 이와 관련한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민원사례 >
[ 고용보험 ]
# (가입 주체) 대학 시간강사입니다. 50만원 강의료를 받으며 강의하고 있는데, 100만원 강의료를 받는 다른 학교에도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주체가 보수를 더 많이 주는 학교로 자동 변경되는지 여쭤봅니다. (’20.12월)
#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니,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랍니다. 단기알바로 날짜를 채우면 신청 자격이 되나요? ('21.6월)
# (육아휴직급여)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4개월 간 재직 중이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자격 유무와 신청 절차 문의 드립니다. (’20.12월)
[ 산재보험 ]
# (가입 대상)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중 회사와 계약한 1인 개인사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1.5월)
# (보상) 건설현장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자재에 걸려 넘어져 치료 중에 있는데, 병원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1월)
# (부당행위) 어머니께서 출근길에 회사 앞에서 미끄러지셔서 다리가 골절되셨고,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회사는 시말서 작성, 병가 대신 연차 사용 강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21.3월)
□ 또한, 착오송금* 반환과 관련해 최근 3년 6개월간(2018.1월~2021.6월) 발생한 민원은 총 3,80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20년 약 20만건 착오송금 발생, 이 중 10.1만건 미반환(출처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관련 민원은 주로 ▴착오송금한 금전의 환수 방법 ▴압류 통장으로 잘못 송금한 금전의 반환 ▴착오송금 피해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지난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어 잘못된 송금에 대한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 주요 민원사례 >
[ 착오송금한 금전 환수 방법 문의 ]
# 계좌이체 3일 후 송금을 잘못한 것을 알게 되어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였습니다. 은행은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라고만 합니다. 수취인 연락처도 알 수가 없는데 소송까지 가야하는지요. (’20.1월)
[ 반환 지원 요청 ]
# 실수로 A사에 보내야 할 대금을 B사에 잘못 보냈습니다. B사는 법정관리 중이며 ○○은행이 B사 통장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B사는 반환을 약속했지만 ○○은행은 착오송금이여도 법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순한 착오송금으로 인해 우리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0.12월)
[ 착오송금 피해 신고 ]
# 비행기 시간에 임박하여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수취인은 은행 연락을 받고 착오송금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해외에 거주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고, 해외취업 때문에 소송을 하러 한국에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20.2월)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1년 6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올해 6월 민원 발생량은 총 1,288,124건으로, 전월(1,249,406건) 대비 3.1% 증가, 전년 동월(1,097,836건) 대비 17.3%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 지역으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서울까지 연결을 요청’하는 민원 등으로 인해 25.6% 증가했으며, 서울 지역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곳은 강서구(72,075건)였다.
□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18.6%), 교육청(9.1%), 공공기관등(1.1%)이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5.4%)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예약 관련 불편사항(1,399건)” 등 총 4,674건으로 전월 대비 107.3%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도심순환 트램 시범노선 발표 촉구(2,214건)” 등 총 7,951건이 발생한 대구광역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71.4%)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교육환경보상비 청구 이의 민원(401건)” 등 총 548건이 발생한 광주교육청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2021년 정기 기사 실기시험 결과 발표 이의민원(2,121건)”이 다수 접수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철도공단 등이 많이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관계기관이 달라지는 고용·산재보험과 새롭게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민원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주요 사례를 통보했다.”며, “바뀐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별첨]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6월 동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10708) 국민권익위, 특고종사자의 _고용산재보험_, _착오송금 반환_ 관련 민원예보 발령(최종).hwp
국민의소리 제625호 2021년 6월동향(최종).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