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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오염수 방류 강행 시 직·간접 검증,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 의미
- 정부, 日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입장 적극 표명 및 저지 노력 지속 예정
□ IAEA는 7월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증을 위해 전문가팀을 구성하였습니다.
ㅇ 우리측 전문가로는 김홍석 박사(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겸임 교수)가 참여하기로 밝혔습니다.
ㅇ 우리나라 대표로 참여하게 되는 김홍석 박사는 원자력 안전 관련 전문가로 현재 UN 방사선영향 과학위원회(UNSCEAR) 한국측 수석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방사능 물질 분석 및 평가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 IAEA 국제검증단에 우리측 전문가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日측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행 시, 직·간접적 검증을 통해 우리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ㅇ 향후 IAEA 국제검증단 참여를 통해 오염수 처리의 전 과정이 객관적·실질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정부는 지난 4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조치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IAEA 등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서,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해 왔습니다.
□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양 모니터링, 수산물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 어업인과 국민들에게 위해가 없도록 우리나라 연안해역 방사성물질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 정점과 횟수를 늘리는 한편,
* 감시정점 확대: 54개소 → 71개소 / 6개 주요 정점(제주남부 4, 독도인근 2)에서 세슘 연 4회 → 12회, 삼중수소 연 1회 → 4회로 분석 횟수 확대
-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시간 확대,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및 이력 단속을 보다 철저히 이행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 원전 오염수 문제는 전세계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ㅇ 정부는 IAEA, WTO 위생협정 등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 바다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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