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설명) 한국경제, “임시직 비중 세계 2위...‘일자리 정부’의 현주소다” 사설, “한국 실업률 낮지만... 임시직 비중은 OECD 2위” 기사 관련

2021.07.08 고용노동부
임시직 비중 증가는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한 적극적인 일자리정책 등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8.(목) 한국경제, “임시직 비중 세계 2위...‘일자리 정부’의 현주소다” 사설, “한국 실업률 낮지만... 임시직 비중은 OECD 2위” 기사 관련
(사설) 한국의 임시직 비중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2위라는 OECD 고용전망 보고서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고용 정책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고 있는지 ‘민낯’을 보여준다
한국의 지난해 임시직 비중이 26.1%로 콜롬비아(27.3%)에 이어 OECD국가 중 2위라고 발표했다. 대부분 국가 들은 임시직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국은 2019년 24.4%에서 오히려 늘었다.
(기사) 한국은 OECD 국가 중 실업률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공공일자리 등 질 낮은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설명내용
‘20년 임시직 비중 증가는 ①코로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일자리 정책 등 일시적 요인과 ②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

① 정책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노인.청년.여성 등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공공·민간일자리를 창출한 영향이 있음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해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 대응하여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였고,
* 노인빈곤율(‘18년) 한국 43.4% vs. OECD 12.9%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과 여성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공공.민간일자리를 적극 지원하였음
아울러, 기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특고·프리랜서 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인력을 채용하였음

② 임금근로자(분모)는 코로나19 충격으로 크게(-11.3만명) 감소하였으나, 임시직(분자)은 고령화 추세로 인한 주된 일자리 은퇴 이후 재취업 등 영향으로 증가(+31.8만명)
* 60세이상 인구 및 취업자 비중(‘19.8→’20.8, %) : (인구) 25.6 → 26.9 (취업자) 17.9 → 19.5
* 연령별 임금근로자(분모) 및 임시직 고용(분자) 증감(‘20.8월, 전년동월대비, 천명)

정부 또한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근본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대부분의 일자리 예산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투입하고 있음*
* 올해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 30.5조원 중 직접일자리 예산은 약 10%인 3.2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실업급여 및 고용서비스(구인.구직 매칭 지원), 고용장려금(고용창출·유지 지원), 직업훈련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예산임

앞으로도 BIG3, DNA 등 신산업 육성과 규제 혁신을 통해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박보현 (044-202-7212), 미래고용분석과  유병현 (044-202-725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