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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인 모든 장병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 및 취사식당 등의 조속한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

2021.07.11 국방부
□ 국방부는 7월 9일(금) 국방컨벤션에서『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제2차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분과위는 이영은(대한영양사협회 회장) 분과위원장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급식 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한 지난 6월 28일(월) 제1차 분과위에 이어 병영시설 분야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ㅇ 그간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취사식당 등 장병 생활여건에 직결되는 시설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개선사업에 대한 장병 체감도가 미흡하고 장병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던 바, 민·관·군 합동위원회 및 분과위를 통해 현실태를 진단하고 속도감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방안’ 및 ‘취사식당 환경 개선방안’을 보고한 이후, 장병이 체감할 수 있는 병영시설의 조속한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방안에 대해 분과위원 간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국방부에서는 우선 군 복무의 첫걸음을 내딛는 장병들이 훈련에 전념하고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열악한 육군훈련소 생활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19년부터 훈련병 편의 향상을 위해 육군훈련소 생활관을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교체*하고 있으나 면적 확장 없이 추진함에 따라 공간 협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위생시설 또한 부족하여 장병들의 기본적 인권보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육군 훈련소 7개 연대 중 3개 연대는 침대형으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1개 연대는 ’21년 현재 침대형으로 교체 중

ㅇ 1인당 면적이 2.6∼3.3㎡에 불과하여 기준면적 6.3㎡/인에 훨씬 못 미치는 육군훈련소 내 생활관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29년까지 5개 연대 신축 및 2개 연대 증·개축 등 7개 연대 전체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되, ’22년에는 3개 연대 신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 3개 연대 신축(’22∼’25년), 2개 연대 신축(’24∼’27년), 2개 연대 증·개축(’26∼’29년)

ㅇ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7개 연대 중 ’03년 이전에 신축되어 現 국방·군사시설기준* 대비 위생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5개 연대에 대해 즉시 화장실, 샤워실 등을 임시시설로 추가 설치(약 73억원)하여 보완하고, 여전히 침상형을 사용 중인 3대 연대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現 국방·군사시설기준은 대변기 6인당 1개, 소변기 9인당 1개, 샤워기 13인당 1개이나, 육군훈련소 5개 연대는 대변기 8인당 1개, 소변기 12인당 1개, 샤워기 53인당 1개에 불과

□ 한편, 국방부는 좌석 회전율 기준(2회전)을 초과하거나 노후한 취사식당에 대한 환경 개선계획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ㅇ 군은 전체 취사식당 2,700여 개소 중 700여 개소를 HACCP*형 취사장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HACCP형이 아닌 2,000여 개소 중 상태가 양호하거나 부대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취사식당을 제외한 800여 개소에 대해서는 ’22년 119개소 개선 착수를 비롯해 HACCP형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5년 이내 신속히 신축 또는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각종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

ㅇ 뿐만 아니라 취사식당 신축 시 이벤트홀 및 간이조리시설 설치, 인테리어 개선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단순 취식 목적의 취사식당을 문화·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ㅇ 또한 전문장비나 기술이 부족하여 그간 청결하게 관리되지 못한 취사장 덕트·후드를 전문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22년부터 청소용역비를 편성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조리병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급식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병영생활관 시설개선과 연계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수면여건 보장을 위해 현재 육군과 해병대에서 창군 이래 사용하고 있는 모포와 포단을 장병들이 입대 전에 사용했던 상용 이불류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전군이 동일한 형태의 침구류를 운영하다가 공군은 ’74년부터, 해군은 ’99년부터 상용 이불류를 운영해 온 반면, 육군과 해병대는 유사시 주둔지를 떠나 야외에서 생활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창군 이후 지속적으로 모포와 포단 형태로 침구류를 운용함으로써 이불을 사용하고 있는 해군·공군과 비교시 장병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ㅇ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에서도 ‘이불류 도입’에 대해 정책 제언을 지속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ㅇ 또한, 장병들은 입대 前 사용했던 이불류와 상이한 모포와 포단 사용에 대한 불편함과 거부감이 있어, 상용 이불류 도입에 대한 장병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약 86%가 이불류 도입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 조사기간/대상부대/인원 : ’21.3.28.~4.6./3사단 등 육군 22개 부대/3,788명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는 ’21년 후반기에 육군과 해병대 각 1개 부대를 대상으로 상용 이불류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아울러 유사시 군장 결속품으로 사용하는 모포가 필요 없는 4계절용 침낭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향후 모포와 포단에서 이불류로 침구류가 단계적으로 교체될 경우 장병들이 모포를 마주 잡고 먼지를 털어내거나 접어서 군장을 꾸리는 모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 또한, 국방부는 조리병들의 조리시간을 단축하고, 급식의 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편리한 현대화된 최신식 취사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조리병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ㅇ 먼저, 야전부대 전·현직 조리병과 관련업계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오븐기는 요리시간을 줄여주고, 특히 장병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식재료들도 구이류, 볶음류, 찜류, 튀김류, 탕류 등 다양한 형태의 맛있는 요리로 탈바꿈시키는 취사장의 숨은 조리병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ㅇ ’21년 후반기까지 ‘오븐기’(대·중·소형*)를 각 군별 취사장(분·소대급 포함)에 약 1,000여대(약 100억원 규모)를 우선 도입·설치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MZ세대 장병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 햄버거 등 다양한 빵식 제공이 가능한 ‘컨베이어형 토스터’나 조리시 작업동선을 최소화하거나 취사장 위생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조리지원기구 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취사기구류의 신속한 정비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칼, 도마, 주걱 등 소도구를 적시에 교체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 한편, 해·공군에 비해 조리병 편성이 부족하고,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숙련된 조리병 확보가 제한되는 등 조리인력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급양관리관 약 480명과 조리병 약 1,000명을 보강*하여 운영하고, 영양사와 민간조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 육군 급양관리관:(기존) 590여명 →(개선) 1,070여명(+480여명)
육군 조리병 : (기존) 6,420여명 → (개선) 8,870여명(+2,450여명=실 운영 중인 인력을 조리병으로 편제화(약 1,450명) + 조리병 편제 확대(약 1,000명))

ㅇ 먼저, 부식류 청구·수령·저장관리, 급식 예산집행·결산, 취사장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급양관리관을 현재 병력 350명 이상 취사장당 1명에서 150명 이상 취사장당 1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조리특기’자를 우선 보직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ㅇ 조리병에게 휴식여건을 보장하고,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분·소대급(병력 50명 규모) 취사장은 조리병 1명에서 2명으로, 중대급(병력 250명 규모) 취사장은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등 편성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부대별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조리병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장병 급식개선 방향인 ‘先 식단편성·後 식재료 경쟁 조달’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장병 선호와 건강을 우선 반영한 식단편성에 필수 인력인 영양사를 ’21년 후반기에 47명을 채용, 사단급 부대에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ㅇ ’22년에는 민간조리원을 증원하고, 기본급 인상 등 처우개선을 추진함으로써 現 조리병 위주의 조리인력 구조를 민간조리인력이 실제 조리에 참여하는 인력구조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분과위에서는 장병 체감도와 개선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신속하게 육군훈련소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해·공군·해병대 교육생생활관의 조속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매년 시설은 노후화되는 만큼 취사식당에 대한 개선완료 시점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환경개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취사도구의 도입에 따라 조리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ㅇ 또한, 20∼30년 후를 내다보고 근본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과 취사식당의 바닥면적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방·군사시설기준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ㅇ 단순히 생활실뿐만 아니라 화장실, 샤워실, 체력단련시설 등 장병 건강 증진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개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개선의 사각지대가 되는 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앞으로 분과위에서의 분과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급식·피복 분야와 함께 병영시설 분야에서도 장병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활여건을 마련하고 사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향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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