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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규제개선 위해 대구 간담회 개최

□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기준을 직전연도 재무제표에서 회계연도 중 부채비율이 회복된 기업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2021.07.13 중소벤처기업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7월 13일(화), 대구시 북구 소재의 엑스코에서 ‘제8차 대구지역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스오에스(S.O.S Talk)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지역별 중소기업의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최하는 간담회로, 이날 간담회는 총 9개 중소기업이 참석해 규제와 애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기차 구동 모터용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ㅅ기업은 ”신규 설비투자를 위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데, 지원조건이 전년도 재무제표 상의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 회기 중 재무상황을 개선해도 지원 시기가 너무 늦어지게 되어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회계 연도 중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이 개선된 기업은 반기 또는 분기 회계감사를 통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산업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철강 재압연과 슬리팅 가공기업인 ㄷ기업은 “코로나19 확산과 경기부진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져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구매조달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어 중진공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진공 최학수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진공은 코로나19로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제도(IR방식 심의제도*)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으며,
 
* 기업 IR(Investor Relations) 방식 심의제도 : 한계기업이 보유기술이 독창성, 차별성, 시장규모, 매출성장성 등을 직접 설명하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단이 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 등을 중점 평가해 자금 심의(‘20.9월∼)
 
아울러 원자재 가격 상승이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원자재 가격상승과 연계된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사업자 보호, △신규 개발제품 시험인증 기준개선, △지방투자촉진, △정책자금 지원요건 완화, △재창업 기업의 신규보증 제한 완화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경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대표님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대구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정해준 전문위원(☎02-730-247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구지역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간담회 개요
 
□ 대구지역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간담회
 
(목 적) 대구지역 영위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 해소
 
(일 시) ’21.7.13.(화) 13:30∼15:30
 
(장 소) 대구 EXCO 서관 322호 (대구시 북구 엑스코로 10 3층)
 
(참석자)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장,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
 
세부 일정(안)
 
시간 주요내용
간담회 13:30~13:45 15′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등
13:45~15:20 95′ 현장애로 및 규제개선 간담회
15:20~15:30 10′ 마무리 말씀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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