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1 한-베트남 법제협력 영상회의 개최

 - 양국 간 법제교류 확대 및 법제한류 확산 기대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4일 베트남 법무부와 “2021 한-베트남 법제협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는 한영수 법제처 차장과 판 치 히에우(Phan Chi Hieu) 베트남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ㅇ 코로나19 상황 하에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양 기관이 법제 협력 양해각서* 체결(’12. 6.) 이후 지속^**해 온 법제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대한민국 법제처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법무부 간의 협력 양해 각서｣
   ** (교류연혁) (’12년) 법제처-베트남 법무부 MOU 체결, (’15년) 베트남 법무부 장관 법제처 방문, (’16년) 법제처장 베트남 법무부 방문, (’19년) 베트남 법무부 장관 법제처 방문

□ 법제처는 정부의 각 부처가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법제처가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입법지원제도^*를 소개했고,
    * (세부 내용) △ 매년 정부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여 수립하는 정부입법계획, △ 입법의 초기단계부터 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검토·지원하는 사전입법지원, △ 온라인으로 법제업무를 처리하는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운영
 ㅇ 베트남 법무부 측은 법제처가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정부입법 추진을 지원하는 과정을 주의 깊게 듣고, 특히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 한영수 법제처 차장은 “이번 영상회의를 통해 법제처에서 축적해온 법제 발전 성과와 경험이 충실히 전달되어 베트남 법무부의 입법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ㅇ “법제처는 이번 영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과 지속적인 법제 교류를 통해 가시적인 법제협력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