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소방청, 부실 소방시설공사 방지 및 분리발주 정착 지속 노력

2021.07.15 소방청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25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06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로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시공과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소방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 소방공무원인 소방특별사법경찰이 2,295개 대상을 조사해 251개소 600(입건 263, 과태료 101, 행정처분 102, 현지시정 134)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했고 251*(개인 136, 법인 115)을 입건했다. 입건된 피의자 251명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12(개인 6, 법인 6) 중복 입건 제외

입건 263건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257(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6)이 입건됐으며, 이 중 대부분은 소방시설업 등록위반*(117)과 도급위반**(91)이었다. 분리도급*** 위반은 48건이었으나 그 중 43건은 도급위반과 함께 이루어졌다.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일례로 광주지역의 A업체는 공장 증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B건설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하여 일괄 도급해 A업체는 도급 및 분리도급 위반으로 B업체는 무등록영업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일부 업계에서는 금융권에서 건설 자금 대출 시 공사 분야별로 분리해서 대출받는 것보다 일괄도급으로 대출을 받으면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시설 부실공사 방지와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나, 단속 때문이 아니라 고품질 소방시설 공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스스로 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