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 올해 11월까지 1,281개 기관 대상 제3차 전수조사 이후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비리제보·언론의혹 등 조사 -

 

□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약 5개월 간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추진단은 매년 공공기관 유형별로 각 주관부처*와 함께 전년도에 실시된 각급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법령 준수 및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공공기관-기획재정부, 지방공공기관-행정안전부, 기타 공직유관단체-국민권익위

이번 제4차 실태조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전수조사와 별도로 국회‧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위 의혹이 드러난 기관 등에 대한 추진단의 심층조사로 이뤄진다.

 

<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21. 7. 20. ~ 2021. 11. 30   ○ 대상기관 : 1,281개 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332개(기획재정부) -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상 지방공공기관 693개(행정안전부) -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나,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아닌 기타공직유관단체 256개(국민권익위원회)   ○ 조사대상 : ① 제3차 전수조사 이후(‘19.12.1.∼’20.12.31.)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② 비리제보‧언론의혹 등이 있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조사

 

향후 채용실태 조사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채용비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특정 여부에 따라 재시험 기회 부여 등 피해자를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이어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과정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 추진단장)은 “공공기관의 채용비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구직자에게 깊은 좌절과 불신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생활적폐인 만큼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