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호주 통상장관과 통상현안 논의

- 아·태 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 강화 -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19(월)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댄 테한(Dan Tehan) 호주 통상장관을 만나 아·태 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함

ㅇ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국이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점,

ㅇ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 광물 수입 비중의 약 40%를 차지하는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을 고위급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면담 개요 >

ㅇ 일시 : ‘21.7.19(월), 12:15~13:45 ㅇ 장소 : 포시즌스호텔 서울 ㅇ 참석 : (우리측) 통상교섭본부장, 자유무역협정정책관, 구주통상과장,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 (호주측) 통상장관, 주한호주대사, 장관 선임보좌관 등

아·태 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진전되는 가운데 최근 부각되는 다양한 디지털 이슈들을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프레임웍 구축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평가함

ㅇ 양국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아태 역내 주요국간 새로운 디지털 무역규범 추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새로운 협정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과 함께 AI,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포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함

□ 유 본부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한국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인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이 금년 하반기 중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인 DEPA* 가입협상 또한 국내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싱-뉴-칠 디지털경제 동반자 협정(DEPA, ‘20.6 서명)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간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무역 협정

□ 유 본부장은 또한 호주측이 아태 디지털 규범 마련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한 논의를 진행중인 점을 평가하면서,

ㅇ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규범 및 협력 프레임웍 구축을 위해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한·호 FTA 등 통상협력 지속

□ 한편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한-호 FTA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 한-호 교역구조: 한(자동차, 석유제품 등) ↔ 호(천연가스, 광물자원, 농축산낙농품 등)

** ’20년 FTA 활용률(%): (한-호) 수출 80.9, 수입 88.4 / (전체) 수출 74.8, 수입 81.5

ㅇ WTO, APEC 등 다자간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역과 보건, 무역과 환경 등의 이슈에서도 적극 공조해나가기로 함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수소·전기차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원료→소재·부품→비축·재활용’으로 연결되는 그린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함

ㅇ 호주는 희토류, 리튬 등 핵심광물의 주요 생산국*으로 그린 공급망 구축과 관련하여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신설된 한-호 핵심광물 분야 협력 대화**를 통해 상호투자 확대, 공동 기술개발 및 기업간 협업을 촉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함

*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으로 핵심 광물 수요는 ’40년까지 ‘20년 대비 4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IEA,’21)되며, 호주는 ‘20년 기준 희토류(세계2위), 리튬(세계1위) 등 핵심 광물 주요 생산국

** 제30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7.8~7.9) 계기 양국간 대화채널 개설 합의

□ 댄 테한(Dan Tehan) 호주 통상장관은 “호주는 핵심광물 탐사, 채굴, 생산, 가공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비전을 갖고 △투자 촉진, △기술개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중”인바, 양국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