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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월성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였다고 단정하는 보도는 매우 부적절함(7.19일자 한국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월성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였다고 단정하는 보도는 매우 부적절함(7.19일자 한국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7.19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대선 공약을 거쳐 국정과제 반영(‘17.7),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국무회의 심의·의결(17.10)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추진되었음
 
월성 1호기의 경제성평가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재심의를 청구한 바 있음
 
특히 감사보고서에서도 경제성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언급은 전혀 없음
 
719일 한국경제 <멀쩡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해 폐쇄새 원전 부지마저 백지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문재인 정부는 가동 중인 원전은 멈추고, 신규원전은 완공을 미루거나 건설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탈원전을 밀어 붙임. 이 과정에서 억지와 탈법이 적잖아 거센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월성 1호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자 정부와 한수원은 경제성을 조작
 
고리 1호기는 탈원전을 선언한 20176월까지 운영되었으며, 원전을 60년 이상 쓰는 미국에서는 최소 20년 연장되었을 원전임
 
ㅇ 신한울 3·4호기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사를 중단
 
ㅇ 신고리 4호기는 예상보다 18개월 지체된 20192월 가동되어 똑같은 방식으로 설계·건설된 신고리3호기 대비 지나치게 미뤄졌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대선 공약을 거쳐 국정과제 반영(‘17.7),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국무회의 심의·의결(`17.10) 합법적 절차를 통해 추진되었음
 
근거 없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감사보고서 상에도 월성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표현이나 판정은 전혀 없음
 
감사 보고서에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산업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20.11.18 재심의 청구를 한 바 있음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에너지전환 정책 이전인 ’15.6에 이뤄졌음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한수원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당시 진행중인 건설허가 등 인허가 진행을 잠정 중단(’17.7~)하였고,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백지화 등이 포함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확정(‘17.10)한 바 있음
 
신고리 4호기는 운영허가 심사 중 리콜부품 교체, 경주·포항 지진 발생으로 원전 운영에 있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안전성평가 실시 등으로 심사가 길어졌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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